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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韓 벌써 차기 대권 후보들 부상

외신, 韓 벌써 차기 대권 후보들 부상
-디플로마트, 박근혜 최악의 지지율 원인?
-문재인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마트(The Diplomat)가 최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박근혜의 지지율에 반해 임기가 3년여나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차기 대권후보들이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주목했다.

디플로마트는 19일 ‘South Korea’s Next Presidential Candidates-한국의 차기 대선 후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차기 대선 후보들이 이미 물망에 오르고 있다‘며 이들 중 특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주목했다.

이 기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이 전당대회 효과로 인해 박원순 서울 시장을 제치고 모든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로 나타났다며 박근혜의 인기가 하락추세임에도 야당의 인기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야당 자체 내의 문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의 정치적, 지역적 배경 등 전략적 선택에 대해 분석한 디플로마트는 야당의 부산 출신인 문재인 선택이 보수층의 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내다보며 ‘문재인은 거듭되는 위기를 맞으며 비틀거리던 대통령을 상대로 무능력한 야당임을 스스로 입증해온 분열된 당조직을 통합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앞두고 있다’며 문재인이 풀어야 할 숙제를 지적했다.

디플로마트는 문재인 외에도 같은 부산 출신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돌아보며 인지도의 취약과 대선 준비기간에 걸쳐, 극히 인기가 없는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할 도전을 김무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내다봤다.

더 디플로마트는 한국에서의 정치적 쟁점에 대해 ‘‘Welfare Without Raising Taxes-증세 없는 복지’대한 분석기사에서 ‘한국 국민들이 복지 확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면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52.8%의 대다수가 복지와 상관없이 법인세의 인상에는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의 경제는 점점 양극화되었고,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며 복지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또한 ‘Foreign Policy Implications-외교 정책 영향’에 대해 돌아보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정책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더 디플로마트는 기사의 마지막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는 복병으로 내다보며 반기문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는 판세를 바꿀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더 디플로마트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vZ7wP8

South Korea’s Next Presidential Candidates

한국의 차기 대선 후보들

Already candidates are emerging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s.

차기 대선 후보들이 이미 물망에 오르고 있다.

By Harry W.S. Lee, February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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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redit: Moon Jae-in via Wikimedia Commons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still has more than two years in office remaining, but already the nation’s next presidential candidates appear to have surfaced.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 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차기 대선 주자들이 물망에 올라온 듯 하다.

These are early days, but South Korea’s single-term system rules out the current president for the 2017 election. And with the current president’s ratings down to an all time low, major shifts made recently by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ve given prognosticators much to discuss.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한국의 단임 제도는 2017년 선거에서 현 대통령을 배제시킨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집권당과 야당에 있었던 커다란 변화는 예측자들에게 많은 토론거리를 제공해왔다.

Moon Jae-in, who lost to Park Geun-hye in the 2012 election, was voted this week as head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The former lawyer has overtaken Seoul mayor Park Won-soon to become the most popular presidential candidate across the spectrum, according to pollsters.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패한 문재인은 이번주 주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로 선출됐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직 변호사는 서울 시장인 박원순을 제치고 모든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로 나타났다.

The sudden skyrocketing of Moon’s popularity may be due to the party conventions effect, which as time passes may recede. But Park’s downward trend in popularity suggests that any shortcoming of the opposition will be its own doing.

문재인의 인기가 갑자기 치솟아오른 것은 아마 이 당의 전당대회의 효과인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며 점차 가라앉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의 인기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야당의 인기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야당 자체 내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Moon is also a strategic choice for NPAD. Every leftwing presidential candidate is virtually guaranteed full backing in the left’s traditional stronghold of southwest Jeolla province. But Moon has the extra advantage of being able to split the conservative vote because his constituency is the second most populous city, Busan, Gyeongsang province, which is usually the ruling Saenuri Party’s turf.

문재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매번 좌파 대통령 후보에게는 좌파의 전통적 본거지인 남서지방 전라도에서의 든든한 지원이 사실상 보장된다. 그러나 문재인은 문재인의 지역구가 한국 제2의 도시이며, 집권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상도 부산이기 때문에 보수층의 표를 분산시킬 수 있는 특별한 추가 이점을 지니고 있다.

Nonetheless, Moon faces the daunting task of reuniting a fragmented party that has proved an ineffective opposition to a president who has stumbled from one crisis to the next. NPAD’s recent approval ratings are down to just 24 percent compared with the ruling Saenuri Party’s 41 perc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거듭되는 위기를 맞으며 비틀거리던 대통령을 상대로 무능력한 야당임을 스스로 입증해온 분열된 당조직을 통합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앞두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근 지지율은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41%에 비해 겨우 24%로 하락해 있다.

Also from Busan is the ruling Saenuri Party’s chairman, Kim Moo-sung, whose election to the chairmanship last July, analysts say, ha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mind. Kim is a five-term political heavyweight: not too antiquated, but with enough clout within the party, if only to be handicapped by his relatively low profile in the public. Again, the fact that his constituency is Busan makes him a strategic choice for pre-empting Busan’s potential leftward swing.

또 다른 부산 출신으로 지난 7월에 당대표로 선출됐고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가들이 바라보는 김무성 집권 새누리당의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5선의 유력 정치인이다: 그는 너무 시대에 뒤쳐지지 않았고, 당내에서 충분한 영향력이 있으나, 대중에게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이 핸디캡이다. 여기서 다시, 그의 선거구가 부산이라는 사실은 그가 부산의 잠재적인 좌 편향을 선점할 전략적 선택이 되도록 해준다.

Kim also became chairman at a time when the party’s leadership came under fire for excessive submission to the president and is expected to restore parity between the party and the Blue House. It marks an end to the days when the pro-Park faction controlled the party leadership, with some analysts saying Kim represents an anti-Park sentiment amongst the conservatives. Nonetheless, he faces the challenge of steering the party’s relationship with an extremely unpopular president in the run up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김 대표는 또한 당의 지도부가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복종으로 논란이 되었던 시점에 대표가 됐고, 당과 청와대의 동등한 관계를 복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는 친박계가 당대표를 통제했던 시기의 끝을 알리며, 몇몇 분석가들은 김 대표가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의 반박 정서를 대표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는 대선 준비기간에 걸쳐, 극히 인기가 없는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조정해야할 도전을 앞두고 있다.

‘Welfare Without Raising Taxes’

‘증세 없는 복지’

Welfare in South Korea has recently become a political flashpoint and is likely to be a key election battleground. The Park administration originally ran on the attractive platform of expanding ”welfare without raising taxes,” namely corporate tax. But tax hikes on tobacco and vehicles were introduced last September, followed by the revelation this January that the annual income tax return method had been restructured in such a way that tax was effectively increased. That has fuelled the notion that the government had been taking from working class pockets, whilst failing to expand welfare because of fiscal constraints.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정치적 인화점이 됐고 주요한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에 “증세 없는 복지 (주로 법인세)”를 확대한다는 매력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담배와 자동차세 인상안이 작년 9월 도입됐고, 올해 1월에는 연말정산 방법이 개편되어 실질적인 세금인상이 있었음이 뒤이어 드러났다. 그 조치는 재정제약을 이유로 복지 확대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했다는 생각을 가열시켰다.

Moon sides with calls for expanding welfare by increasing corporate tax, specifically on cash piles of the chaebol – large family-run conglomerates, which have been central to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but are increasingly blamed for holding back the economy. NPAD has also for long been in favor of expanding welfare, particularly in the shape of free school meals to every South Korean child, whether poor or heir to Samsung.

문재인 측은, 특히 한국의 “경제 기적”의 중심에 있었으나 경제를 후퇴시킨다는 비난을 점점 더 받고 있는 재벌 – 대가족 운영 대기업 – 의 사내 현금보유금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 확대를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가난하거나 삼성의 상속자이거나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학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식의 복지확대를 오래 전부터 선호해오기도 했다.

Saenuri party’s new leadership has flip-flopped its position on this. Kim was quoted as saying that “excessive welfare would make people indolent,” but then said expanding welfare is impossible without increasing taxes, only to retract that statement, realigning himself with the Blue House’s position of “welfare without increasing tax” and tax hikes as only last resort option.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는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여러번 번복했다. 김무성 대표는 “과다한 복지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됐지만, 그런 다음에는 복지 확대는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가 바로 그 말을 번복했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청와대 입장에 편승하면서 세금인상은 최후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Recent polling shows that South Koreans won’t support more welfare, if it means they have to pay for it, but a 52.8 percent majority is in favor of raising corporate tax regardless of welfare. South Korea’s economy has become increasingly polarized, while its population ages more, making welfare a hot-button issue.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복지 확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면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52.8%의 대다수가 복지와 상관없이 법인세의 인상에는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제는 점점 양극화되었고,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며 복지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Foreign Policy Implications

외교 정책 영향

How the next South Korean government navigates between a rising China and a rebalancing U.S. may vary somewhat depending on the party.

한국의 차기 정권이 성장세의 중국과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나아갈 지는 당에 따라서 다소 다를 것이다.

The ruling Saenuri party is “security conservative,” preferring to take a strong stance over appeasement on North Korean provocations. Nonetheless, Park has remained open to a summit with North Korea without preconditions, despite North Korea’s continued nuclear program and jarring condemnations of U.S.-ROK military exercises.

집권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화정책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자 하는 “안정 보수”이다. 그렇지만 박근혜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프로그램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불쾌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열린 자세를 유지해왔다.

Conservatives have traditionally endorsed maintaining alliance and cooperation with the U.S., and Park’s support for U.S. sanctions on North Korea in the wake of the Sony hacking can be seen as a natural extension of that allegiance. As for China’s outreach, Park has been very responsive, especially on the cultural and economic dimensions – a departure from her predecessor Lee Myung-bak who had virtually neglected China.

보수세력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과 협력에 찬성해왔고 소니 해킹에 뒤따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지지를 보낸 것은 그 동맹의 자연스런 연장으로 보인다. 중국이 손을 내민 것에 대해서, 특히 문화 경제적 차원에서 박근혜는 화답을 해왔고, 이는 사실상 중국을 무시했던 전임인 이명박과는 다른 행보이다.

On the other hand, Moon is a poster-child of the rhetorically strident, “Roh-loyalists” – a faction of the left loyal to the legacy of the late president Roh Moo-hyun – known for appeasement and compromise 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at all started with the Sunshine Policy of Roh’s predecessor, Kim Dae-jung.

한편, 문재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에 충성하는 진보집단, 수사적으로 거친 표현인 “노무현 사단”의 상징적 인물로, 이들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화정책과 타협으로 알려져 있다. 그 모든 정책은 노무현의 전임자 김대중의 햇볕정책에서 비롯됐다.

Whilst recognizing the security needs for alliance with U.S., NPAD has not hesitated to use anti-U.S. rhetoric, and remains open to fostering relations with a China that increasingly seeks to limit U.S.-ROK alliance cooperation. But as the youth, the NPAD’s previous voting base, increasingly turns its back on the party and becomes more security conservative, NPAD may find itself unable to pursue that leftwing tradition.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를 위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미적 수사법을 쓰는데 망설이지 않았고 한미 동맹체제에 대해 점점 더 제한을 가하려는 중국과의 관계증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전 투표층인 청년층이 점점 당에 등을 돌리고 더욱 더 보수화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좌익의 전통을 계속 추구할 수 없음을 알게 될 지도 모른다.

If the current list seems dull, there is a dark horse. Just as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had a surprise candidate in the software tycoon Ahn Cheol-soo, so the next one may also see one in the current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lthough Ban and his family have denied any interest, he received the highest rating as potential candidate back in November last year. Both parties have tried to claim Ban, and he could be a game-changer should he decide to run.

만약 현재의 명단이 단조로와 보인다면 의외의 유력 후보자 한 명이 있다. 지난번 대선에서 소프트웨어계의 거물인 안철수라는 뜻밖의 후보자가 나왔던 것처럼, 다음 대선에서는 현재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반기문을 보게될지도 모른다. 반 총장과 그의 가족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반 총장은 지난해 11월 차기 대권후보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양당 모두 반 총장을 영입하기위해 노력해왔고 만약 그가 대권에 도전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는 판세를 바꿀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Harry W.S. Lee is a journalist with chinadialogue in Beijing. His work has also appeared in ChinaFile, World Policy Journal, and the Korea Joongang Daily.

Harry W.S. Lee는 베이징 <차이나다이얼로그> 기자이다. 그의 기사는 <차이나파일> <World Policy Journal>, 그리고 한국의 <중앙일보>에 게재된 바 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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