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남북대화는 2015년에도 중요한 안건

동아시아포럼, 남북대화는 2015년에도 중요한 안건
-참사와 정치적 스캔들이 2014년 한국의 정치 장악
-여야의 개헌 논의 동력 받을 전망

동아시아포럼은 3일 2014년의 한국 정치를 정리하며, 남북대화는 2015년에도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국제 사회가 인권에 대한 UN 총회 결의안으로 북한을 압박하여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보복의 위협을 가해왔고, 한국은 5-24 조치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거부했지만, 올 초 남북 두 정상의 회담 가능성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양측이 제시하여 2015년이 남북 양쪽에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동아시아포럼은 이어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성찰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며, 수개월이 지나서야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소된 산케이 기자와 세계일보의 예를 들며, ‘한국에서 언론인들과 박 정권에 대한 비판가들을 상대로 한 일련의 명예훼손 소송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계속되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

기사는 또한 정치적 스캔들과 세월호 사고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야당은 입지개선에 실패하였다고 지적했으며, 제왕적인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2015년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전망하며 마무리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동아시아포럼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Dsf6Ta

Korean reunification still on the agenda in 2015

남북통일은 2015년에도 주요 안건

3 February 2015
Author: Jong-sung You, ANU

Disasters and political scandals dominated South Korean politics in 2014. And hopes for progress on North–South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left unfulfilled.

참사와 정치적 스캔들이 2014년 한국의 정치를 장악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소망은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At the beginning of 2014 — in Dresden, Germany — President Park Geun-hye had unveiled her government’s vision for Korean reunification. She established a ‘unification preparation committee’. But North Korea criticised the Dresden Declaration as Seoul’s attempt to absorb the Pyongyang regime. There were some attempts to restart high-level talks, though little progress was made as both sides showed little willingness to make concessions. Seoul has refused to remove sanctions against the North, known as the 5-24 measures, under which all economic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re suspended.

2014년 초 독일 드레스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이는 북한 정권을 흡수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라고 비난했다. 고위급 회담을 재시작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있었으나 양쪽 모두 양보할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아 별 진전이 없었다. 한국 정부는 5-24 조치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제재, 즉 남북 간의 모든 경제적 교류를 중단시킨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North Korea has refused to make any prior commitment to denuclearisation — demanded by the US — before returning to the Six Party Talks.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increased pressure on the Kim Jong-un regime with the UN General Assembly’s resolution on human rights, Pyongyang has responded by threatening the US and South Korea with retaliation. With both sides making renewed proposals for high-level talk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a Park–Kim summit, however, 2015 could be an important time for President Park to make breakthroughs in the trust-building process with North Korea.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전에 미국에 의해서 요구된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선약을 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국제 사회가 인권에 대한 UN 총회 결의안으로 김정은 체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동안, 북한측은 미국과 한국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위협으로 이에 반응해왔다. 하지만 박과 김, 두 정상의 회담 가능성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양측이 제시하며 2015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신뢰구축 과정에 있어 돌파구를 만들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The tragic sinking of the Sewol ferry that claimed 304 lives on 16 April 2014 led to national soul-searching. South Koreans were disturbed by the confusion and lack of leadership and coordination in the government and the lax enforcement of safety regulations due to collusion between the regulators and the maritime industry. Families of victims demanded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the accident and the rescue failure. But it took months of protests before legisl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and appointment of special prosecutors finall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여객선의 비극적인 침몰은 국가적 성찰(省察)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한국인들은 정부의 리더쉽과 협조체제의 결핍과 혼란, 그리고 해양산업과 규제 당국 사이의 결탁으로 인한 안전 규제의 해이한 집행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다. 희생자 가족들은 사고원인과 구조 실패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시위가 있은 후에야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특검 임명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A series of defamation suits against journalists and critics of the Park government reflect a continuing trend of declining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When a Japanese daily, Sankei Shimbun, reported rumours about President Park’s whereabouts during the critical hours on 16 April, prosecutors investigated and indicted a Sankei reporter for defamation. Later, when the local daily Segye Ilbo broke a story about Park’s former aide Chung Yoon-hoi’s secret meddling in state affairs and the power struggle between him and Park’s younger brother Park Ji-man,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filed a libel suit against six people at the newspaper. Freedom House has continued to rate the country’s freedom of the press and internet freedom as ‘partly free’ since the organisation first downgraded South Korea’s freedom of the press status from ‘free’ to ‘partly free’ in 2010. In addition, the Park administration’s inadequate response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illegal involvement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led Freedom House to downgrade the country’s political rights score from one to two (on a scale of one to seven, with one being the highest), while South Korea’s civil liberties score has remained at two.

한국에서 언론인들과 박 정권에 대한 비판가들을 상대로 한 일련의 명예훼손 소송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계속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일본의 일간지 산케이 신문이 4월 16일 그 결정적인 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루머를 기사화했을 때, 검찰은 산케이 신문의 기자를 심문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후에 한국의 일간지인 세계일보가 박 대통령의 전 보좌관 정윤회의 국정 비밀 간섭에 대해, 그리고 정 씨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과의 권력싸움에 대해 그 내용을 폭로했을 때, 청와대 비서실은 세계일보 관련자 6명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2010년 처음으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하향조정한 이후 계속해서 한국의 언론 및 인터넷 자유에 ‘부분적 자유’ 등급을 부여해왔다. 게다가 2012년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개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은 프리덤하우스로 하여금 한국의 정치권리를 1점에서 2점(1점에서 7점까지 범위, 1점이 최고 점수)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했으며, 이와 반면에 한국의 시민의 자유 점수는 2점을 유지해왔다.

Although President Park’s approval rating declined over the government’s mishandling of the Sewol incident and a series of political scandals, the opposition failed to improve its standing. Ahn Chul-soo, who once claimed to symbolise ‘new politics’, became co-chair of the main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 giving up his earlier plan to form a new party. But he failed to provide any substance for his ‘new politics’ and had to resign as co-chair after the party’s defeats in nationwide local elections in June and special legislative elections in July. It is yet to be seen whether the opposition’s new leader, which will be selected in its national convention scheduled in early February 2015, will be able to revitalise the party.

비록 정치적 스캔들과 세월호 사고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야당은 자신들의 입지를 개선하는 일에 실패했다. 한때 ‘새정치’를 보여주겠다고 주장했던 안철수는 자신의 이전 계획인 새정당의 설립을 포기하고 새정치연합의 공동대표가 됐다. 그러나 그는 ‘새정치’에 대한 어떠한 실체도 보여주지 못하고 6월 지방선거와 7월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공동대표직을 사임했다. 2015년 2월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정치연합의 새 당대표가 당을 어떻게 재활성화시킬지는 아직 두고볼 일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19 December to disband the leftist United Progressive Party (UPP) and strip the parliamentary seats of its five lawmakers. Critics argued that rather than disband the political party, the Court should have left its fate to the electorate. The UPP obtained twelve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2012 but widespread public perceptions of the party’s pro-North tendency and its internal divide has already weakened its popular support. The party performed so poorly in recent elections that it no longer posed any significant threats to the political system.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좌익성향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그 당의 5명 국회의원들의 직위를 박탈했다. 비평가들은 헌재가 당을 해산시키기 보다는 그 당의 운명을 유권자에게 맡겼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2012년 진보당은 12석을 얻었지만 이 당이 친북 성향이라는 대중들의 넓은 인식과 당내부의 분열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가 이미 약화된 상태였다. 진보당은 최근 선거에서 매우 부진해서 더 이상 정치시스템에 대단한 위협도 되지 않았다.

There has also been increasing consensus among the lawmakers in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bout the need to amend the Constitution to change the institutional nature of the ‘imperial presidency’ (the single five-year-term presidency). Specific proposals vary from a presidency of two four-year-terms to a pure parliamentary system to a French-style mixed presidential–parliamentary system. While the discussion about Constitutional revision has been virtually suspended by the president, it will likely resurface and may gain momentum in 2015.

여야 의원들 사이엔 ‘제왕적 대통령제'(5년 단임제)의 제도적 성격을 바꾸기 위해 개헌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져왔다. 특정 제안들은 4년 중임제에서 순수 의회제도, 그리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프랑스식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다양하다. 개헌 논의는 사실상 대통령이 중단을 시켜왔지만 2015년에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동력을 받을 전망이다.

Jong-Sung You is a senior lecture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유종승은 호주 국립대 정치사회변화 학과의 선임 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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