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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통일콘서트 신은미 추방과 황선 구속 보도

이코노미스트, 통일콘서트 신은미 추방과 황선 구속 보도
-박근혜 정권 첫해 119명이 국보법 위반 처벌
-진보당, 평화적 통일 적극적으로 촉구해온 그룹 중 하나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온정주의’라는 제목으로 통일콘서트를 개최한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성악가 신은미씨의 강제출국과 좌파 정치인이었던 황선씨의 구속을 보도하며 박근혜 정권의 국가보안법의 남용 사태를 꼬집었다.

소제목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고 국가보안법을 폄하하고 두 사람이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을 알리며, 기사는 1987년 자유민주주의를 성취했던 한국이 보수정권의 집권 후 국가보안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근거로 박 대통령 집권 1년 동안에 11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며 유엔으로부터 그 법을 폐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언급한다.

기사는 이어서 북한과 대치하는 상태가 국가보안법의 사용을 정당화시킨다고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을 언급하며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이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다. 그러한 사례들로 이석기의원의 12년 징역형 선고와 통합진보당 해산을 언급하고 박 대통령이 “자유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는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다고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석기 의원에 동조할 진보주의자들은 거의 없겠으나 그렇다고 이석기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평화적 통일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온 소수 정치그룹 중의 하나였다며 그러한 결정들에 반박한다.

이어서 이코노미스트는 신은미씨가 북한에 대해서 말한 호의적 사항들은 북한을 다녀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견 없이 받아들일 만한 평범한 것들이었고, 오히려 북한의 단일 체재에 대해서 보다 인간적이고 단조로운 일면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를 맺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이코노미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econ.st/1IQgoqj

Paternalism in South Korea

한국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Banned praise

금지된 칭찬

An antiquated law against communists limits free speech

해묵은 반공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다

Jan 17th 2015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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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Eun-mi pays a price for liking beer
신은미는 맥주를 좋아한 대가를 치른다

BY ALMOST any measure, South Korea is a thriving liberal democracy. It has held free and fair elections since 1987. Raucous, if peaceable, protests routinely fill its streets. But one measure is far from liberal: its National Security Law punishes, with up to seven years in prison, anyone who praises the gangster regime to the north. The law was adopted in 1948 to safeguard the new country from communist infiltration from North Korea. Under Park Geun-hye, the country’s conservative president who took office in 2013, 119 were arrested on suspicion of breaking the law in her first year. The continued use of such draconian powers has prompted calls from the UN to abolish them.

거의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은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1987년 이래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왔다. 평화롭기는해도 좀 거슬리는 시위들이 늘 거리를 메운다. 하자만 한가지는 자유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깡패정권인 북한에 대한 찬사를 하는 어느 누구라도 최고 7년까지 감옥에 가두는 국가보안법. 이 법은 새롭게 탄생한 국가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48년 만들어졌다. 2013년 집권한 보수주의파 박근혜 대통령 아래서 119명이 첫 해 동안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 혹독한 권한의 지속적인 이용은 유엔으로 하여금 이 법의 페지를 요구하게 했다.

South Korea is still technically at war with the North, six decades after an armistice was signed. Many conservatives say that, given the unpredictability of the regime of Kim Jong Un, the law’s continued use is justified. In a new-year address this week, Ms Park described it as “an essential law that ensures minimum security in the case of a unique weakness”.

한국은 휴전협정이 있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엄밀히 말해서 북한과 전쟁 중에 있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인 행동을 고려할 때 이 법의 지속적인 적용이 정당화된다고 말한다. 이번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독특한 취약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필수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Fresh instances continue to justify it, say its supporters. Last year Lee Seok-ki, a member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UPP), a minor hard-left grouping, was sentenced to 12 years in prison on charges of plotting a pro-North rebellion to overthrow the government. In December the constitutional court disbanded the UPP, stripping its five other MPs of their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order was the first of its kind since
1958, when the South was in effect a dictatorship.

새로운 사례들이 계속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정당화시켜준다고 그 법의 옹호자들이 말한다. 지난해 소수 극좌 단체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은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친북 내란음모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그 해산명령은 사실상 독재체제에 있던 1958년 이후 첫 번째 사례였다.

Ms Park greeted the judgment as a “historic decision that strongly protects liberal democracy”. Few true progressives have any sympathy for Mr Lee’s nastier views; he helped rig his own party’s elections and tried to purloin confidential military documents. Yet it is hard to see how he poses a real threat to national security either. And the UPP was one of the few political groups actively promoting peaceful reunification—supposedly a national tenet.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는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석기의 철없는 시각에 동정을 갖는 진보주의자들은 거의 없다; 그는 통합진보당 선거에 부정 개입했으며 극비군사비밀을 훔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국가안보에 실제로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소위 국가의 신조라고 할 수 있는 평화적 통일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몇 안되는 정당들 중 하나였다.

The triumph of vigilance over free speech has tended to damage the cause of the South’s real progressives. They are often vilified as jongbuk, or pro-North sympathisers, for opposing the conservative order. Last week an American born in South Korea, Shin Eun-mi, was deported for allegedly praising North Korea during a lecture tour about her visits there. She riled conservatives by saying that North Korea’s beer tasted good, that its rivers were clean and that its people were warm-hearted—hardly controversial propositions to most visitors to the North. Though Ms Shin claims no political motive, she was joined on her tour by Hwang Sun, a former leftist politician who gained notoriety for giving birth by Caesarean section in Pyongyang, the North’s capital, on the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its Workers’ Party. Ms Hwang was arrested this week for praising the North Korean regime.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감시의 승리는 한국의 진정한 진보진영의 대의를 훼손시키곤 했다. 그들은 보수적 질서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종종 ‘종북’이라고 비방 받는다. 지난주 한국 태생의 미국 시민 신은미씨는 자신의 북한방문에 대한 강의 중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한국에서 강제출국을 당했다. 그녀는 북한의 맥주맛이 좋다, 강이 깨끗하다, 북한사람들이 인정이 있다는 등 북한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발언들을 해서 한국의 보수들을 거슬리게 했다. 신은미씨는 자신의 행동에 어떤 정치적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북한 인민당의 창립기념일에 참석했다가 평양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해 비난을 샀던 한국의 전 좌익 정치인 황선씨와 일련의 강연회를 공동 진행했다. 황선씨는 이번주 북한정권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Ms Shin’s travelogue was even listed as recommended reading by the South’s ministry of culture as recently as 2013. It is now being removed from libraries. At times her views on the North come across as naive. Yet such accounts also help to show a more human, even humdrum, side to the North Korean monolith than most South Koreans hear about.

신은미씨가 출간한 북한여행기는 최근 2013년까지도 문체부의 추천도서 목록에 올라 있었다. 그 여행기는 현재 많은 도서관에서 제거되고 있다. 때때로 신은미씨의 북한에 대한 관점은 순진하게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들어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인간적이고 단조롭기까지 한, 단일체제 북한사회의 일면을 보도록 도와준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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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1. 생명줄 같은 민주주의가 추방당하고,..
    언론의 자유가 공권력에 구속된 대한민국,…
    옛말에
    처녀가 아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고 했었는 데,
    처녀 박근혜양과 힘에 기생하는 영혼까지 파는
    족벌신문들에 불쾌함보다 오히려
    그들이 참으로 측은한 까닭이 무엇일까 ?????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적 동물의 사고나 정의보다
    동물적 이념과 사상을 가진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이겠지,…

  2. 뉴스프로 스타프 께!!!

    일본어의 한글 번역이 필요할 때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작은 봉사나마 하고자 하오니 필요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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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시니어로서 타이프 등의 속도가 느리니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 2. 플러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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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미디어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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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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