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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월호 참사가 우려되는 분당연장선 [기고]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우려되는 분당연장선 (1)
– ‘서민 눈물’로 달리는 ‘시민의 발’-분당연장선
– 갈라지고 내려앉고… “최악의 국책사업 될 것”
– 사법부의 편파적인 판결로 보상은 막막…

장봉주

SBS가 최근 서울시 곳곳에 발생한 싱크홀 200여 곳을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도로 함몰의 무려 60%가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분포돼 있었다. SBS 하모 기자가 입수한 서울시 도로함몰 우려 구간 조사 문건으로 2012년 작성된 건데 2008년부터 도로가 함몰된 적이 있어 추가 함몰이 우려되는 197곳이 기록됐다.

이 자료와 함께 작년과 올해 보도된 싱크홀 발생 지점 13곳을 합해 모두 210곳을 서울시내 지도에 표시해보니 도로 함몰 발생 지점이 지하철 노선 위에 집중 분포하고 있었다. 전체 210곳의 도로함몰 지점 가운데 지하철 노선 위에 있는 지점은 125곳, 전체의 60%에 달한다. 터널 부실 공사로 밝혀진 9호선 2단계 공사 구간 뿐 아니라 기존 지하철 노선 위 도로에서도 도로 함몰이 자주 발생했던 것이다.

SBS 보도는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지만 경기권인 분당연장선 구간(매탄 권선역 부근)은 지반 침하와 건물 누수, 지하수 역류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후속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매탄 권선역 부근의 한 동물병원 건물밑은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서 2010년 당시 지하철 건설에 동원된 인부들 말에 의하면 지하철 건설로 인하여 동물병원 건물이 붕괴될까 많은 걱정을 하였다고 전한다.

실제로 이 동물병원 건물의 현재 상태는 지반 침하의 가장 대표적 징후인 ① 건물의 정화조가 역류하고 있으며, ② 변기가 깨져 다시 다시 새것으로 교체하였는데도 다시 금이 갔으며(며칠전 또 다시 화장실 변기가 깨지고 똥물이 역류하여 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였다.) ③ 지하 노래방과 1층 2층 출입문과 화장실 문들이 뒤틀려 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지 않으며 ④ 어느날 부터 벽에 곰팡이가 끼기 시작했으며 ⑤ 보일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2층 3층 4층 보일러를 최근 모두 교체하였으며 ⑥ 벽체에 금이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⑦ 바닥 수평이 어긋나 있으며 ⑧ 바닥에 움푹들어 간곳이 있으며 ⑨ 천정에서 계속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⑩ 보일러관과 수도관의 누수 현상이 있으며 ⑪ 비가 오면 지하 노래방에 누수로 비가 새고 있다.

지하철 건설시 지하수가 발견되었다면 지하수의 흐름을 늘 모니터링 하면서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고 건물밑으로 지하철이 오고가는 중대한 공사를 했을때는 육안으로 건물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 안전진단을 해 두어야하지만 기본적인 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았으며 건물의 구조체에 내력이 저하되어 균열 등의 변형이 생겼는데도 건축물의 안전과 재해에 대한 예방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

약해진 지반에 지하철 운행으로 생기는 진동이 더해지면 건물에 많은 무리가 갈것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짐작할수 있다.

지반이 침체되고 건물 내벽에 금이 가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수원시, 국토부는 내몰라라 하고 있어 건물 안전에 대한 위험을 문제삼아 민원을 제기하면 모든 민원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시키고 만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국토교통부, 청와대등에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민원이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반복,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및 우리공단 고객업무관리규정 제 12조에 의해 종결처리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오리~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인 매탄 권선역과 매교역 주변을 둘러본 건설업계 관계자 “하루 빨리 보완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반 침하로 인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오리-수원 간 복선전철사업은 최악의 국책사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의 탁상행정과 안일한 사업집행이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씽크홀로 인하여 나라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시점에 분당연장선의 매탄권선역 주위 건물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바다도 모자라 국민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아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겁니까?” “세월호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명백한 인재가 될것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은커녕 땅을 들여다볼 지도도 없어요” 일부 지질 전문가들의 성난 목소리만 귓가를 맴돈다.

오리-수원 간 복선전철 사업이 최초 사업실시 계획대로 실시되지 않는데도 관리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모든 민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첩시켜 버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불성실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와 책임회피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조금 목소리를 높이면 강압적으로 돌변하여 행한 언어적, 심리적 폭력으로 인하여 병이들어 몇 년째 사회활동을 못하여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은 커녕 해당 공무원은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을 대충 훑어보는 시늉이라도 하고 나서 답변을 하는 것이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이 나라 백년대개를 위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실을 알리고자 이 기사를 작성한다.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우려되는 분당연장선 (2)
– 관피아 척결 1호, ‘철피아’ 환부 제대로 도려낼까
– 역 주변 지반침체에 하수도 역류 등 ‘부실’
–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매탄 권선역과 매교역 주변.

머니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시민의 발’이 되겠다고 시작한 국책사업이 시민들의 눈물이 돼 돌아왔다. 머니위크 기자가 분당연장선 『오리~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인 매탄 권선역과 매교역 주변을 다시 찾은 이유는 아직까지 지하철역 주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이 떠나질 않고 있어서라고 기술한다.

머니위크의 보도를 바탕으로 다시 찾은 매탄 권선역과 매교역 주변은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지반침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역사 주변의 주택 담벼락들은 금이 가고 지반과 떨어져 공간이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인도와 도로에도 공사 전에는 없었던 균열이 보였다.

특히 한 식당 앞 주차장은 역사 쪽을 향해 땅이 내려앉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곳의 한 주민은 “처음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며 “공사가 진행될수록 역사를 향해 땅이 더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지반침체 현상은 배수에서도 발견됐다. 역 인근의 어느 동물병원 지하 노래방과 또 다른 상가에서는 비가 올 때마다 지하실이 침수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시공사에서 보수 및 수리를 해 주지 않아 건물주인 동물병원에서 인부를 동원하여 보수 및 누수 작업을 완료하였지만 아직도 비만오면 불안해 하고 있고 2014년 3월경에는 동물병원 지하 노래방에 원인을 알수 없는 다량의 누수로 인하여 119에서 출동하여 3시간 가량 물 빼는 작업을 하였다.

역주변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임차인은 “전에는 이런 일(지하실 침수)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하철역 공사가 진행된 후부터는 비만 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며 “지난해 시공사가 급하게 보수를 했지만 올해 비가 오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고 설명했다.

매탄 권선역과 매교역 주변을 둘러본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가 이뤄진 지하철 구간과 역사를 향해 담이나 건물이 쏠리며, 땅이 꺼지는 등의 현상은 지반을 견고히 하는 ‘흙다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빗물이 스며들면서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지하실에 물이 찬 것 또한 ‘흙다짐’ 공사가 제대로 안 된 대표적 사례”라며 “‘부실 날림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책임한 국책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 것도 모자라 시민들에게 물리적·금전적 피해까지 끼치는 정부와 정부기관의 처사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전형인 분당연장선 구간은 사업승인부터 시작하여 건설과 개통된 후인 지금까지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수도 없고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비리가 끝이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는 정치권력에 의해 파생된 거대한 권력이 마음대로 짓밟기 때문이다. 이 사업으로 고통을 겪는 한 동물병원 원장을 비롯한 해당 주민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너무 오랫동안 해당 주민들을 권력이 마음대로 짓밟았겠구나.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 힘이 없어 10여년을 고통속에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고통속에서 힘들겠구나. 그 고통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책의 제목인 <눈먼 자들의 국가>에서의 묘사처럼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적 사회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눈먼 자들의 행렬’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눈먼 자들의 국가’에서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눈을 떠야 한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에 대한 물음이 정부를 향하자 누군가는 죽은 사람들을 탓하고, 유가족을 불순한 인물로 몰아갔다. 집단이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외부세력’으로 타자화하면서 자신의 정당성과 권위를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충격적인 사건과 더불어 공권력의 무능과 집권세력의 오만함이 드러난 셈이었다. 그들을 믿었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바라던 것은 그런 허탈한 모습과 훨씬 거리가 멀었는데도. 동물병원 원장이 동물병원을 비워 놓고 가족의 생계마쳐 내 팽개쳐두고 10여년에 걸쳐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알아낸 사업승인을 시작하여 공사과정과 개통후의 문제까지 불법과 비리를 발견하여 발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불합리함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민원제기를 하였는데도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그 배후에는 부패천국의 수장인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불법행위를 법률로서 정당화시켜주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가 있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한국은 한국이라는 나라자체가 최고책임자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 까지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는 엉망진창의 나라이다. 이 엉망진창인 나라에서 기득권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는 피해를 접할수 있는 현장이 이곳 분당 연장선의 한 동물병원 원장의 가족이 처한 현재의 모습이다.

나라가 엉망이라 세월호참사가 일어 났고,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경고하고 있듯이 『오리~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인 매탄 권선역 주변 건물에 대한 추가 조치가 없이 계속 방치하였을 때는 육상에서의 세월호가 될것이 불보듯 뻔하다.

매탄권선역과 매교역 인근 주민들은 부실공사 흔적과 의혹이 행여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관련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공직자들이 자기보존을 위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 저항을 해도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밥 그릇을 순순히 내놓지 않으려 해도 이 나라는 국민이 스스로 재산과 권리를 지켜낼 것임을 믿는다.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법까지 어겨가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진실은 끝까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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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제목에 넣으신 세월호 참사라는 비유는 글 내용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불감문제와는 다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안전 문제를 끼고 있는 고의적 살인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찾고 있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뉴스프로에서도 이미 세월호 사건 당시 의혹을 담은 외신들을 번역해주셨던 것들을 참고해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건은 여전히 은폐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안전불감증 혹은 고질적 관피아식 병폐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비약하자면, 마치 그것을 교통사고 취급하는 사람들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깊은밤 다소 제가 예민하게 굴고 있는 것같다는 생각도 들기에 당장 정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단어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사려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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