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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Press, 통합진보당 해산사태 전격 해부

MR Press, 통합진보당 해산사태 전격 해부
-2014년 12월 19일은 민주주의가 살해당한 날
-통합진보당 해산은 노조운동을 포함한 모든 진보세력에 대한 말살계획의 시작

1948년 미국 뉴욕에 살립된 미국의 온라인 독립매체인 MR Press가 야세노바츠 연구소의 칼럼니스트 그레고리 일리치의 한국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에 관한 분석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레고리 일리치는 정부의 진보당해산심판 소송의 빌미가 되었던 이석기 내란음모와 정부전복시도 사건에서 국정원이 제시한 녹취록의 내용이 크게 고쳐져 평범한 단어들과 표현들이 자극적인 말로 변경되어 국민들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적개감을 유발시키는데 성공했음을 언급하며, 또한 이석기와 5명의 동료들에 대한 재판은 검찰의 왜곡과 허구의 증언으로 가득한 시나리오였으며 판사는 6명 모두 반역음모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으나 고등법원에 상소한 결과 반역음모에 대해서는 무죄, 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여기에서 이석기 연설의 조작된 녹취록의 발표시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점은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스캔들이 크게 불거지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어서 그는 통합진보당의 정당강령에서 보듯이 진보당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했고, “노동자계급과 함께하여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목표로 한 정당이었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도, 사회를 위협하는 세력도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이 기사는 “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는 단지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진보당에 투표함으로써 한국의 동등한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노동자들, 농부들 그리고 보통 국민들의 투표할 권리와 정치적 견해를 가질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는 이정희 대표의 언급을 인용하여 통합진보당 해산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어보게 하고 있다.

또 정부의 주된 논점은 진보당의 연방제통일이 통일 이후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용하려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근거 없는 추론에 불과하며 통합진보당의 정강은 한국민의 민주주의투쟁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이 대표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또한 이 기사는 진보당의 해산이 법적으로 유효한 가운데 진보당 당원과 진보적 행보를 해온 인사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기사는 한 우익시민단체가 통합진보당 당원 10만 명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를 요구하는 고소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이 기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아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자신들의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의 혁명전략과 유사하다는 주장은 그를 뒷받침할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하며,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무부의 진보세력에 대한 말살계획과 통합진보당원들과 노조활동에 대한 수사의 진행과 앞으로 다가올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측한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거의 양당체제에 가까운 정치체제에서 집권 새누리당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진보세력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집권당이 진보주의자들을 말살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은 심각한 실수이며 과거 여러 차례 군사독재와 싸웠던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민의 투쟁은 그 잘못된 생각을 깨뜨릴 것이라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진보정치 쟁취와 수호에 대한 결심을 인용하고 한국진보 운동의 호전성은 서구언론의 보도에 관계없이 박근혜 정부에 대단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며 글을 마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MR Press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F2epCF

 

“Today Is the Day Democracy Is Murdered”:
Wave of Repression Sweeps South Korea

“오늘은 민주주의가 살해당한 날이다”:
탄압의 물결이 한국을 휩쓸다

by Gregory Elich

Capture MRZINE UPP disband

On December 19,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livered a devastating blow against the progressive movement when it disbande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with immediate effect. That act came as the culmination of a long campaign by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to shackle the labor movement and smash political opposition.

지난 12월 19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진보당)에 대해 즉각적 해산선고를 내리며 진보 운동에 파괴적인 타격을 가했다. 이 판결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운동에 족쇄를 채우고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버리려 오랫 동안 노력해온 결과물이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was initiated over a year ago when the Ministry of Justice filed a petition with the court to ban the UPP. The pretext for the petition was the arrest of six prominent members of the UPP on the charge of plotting a rebellion to overthrow the government. As evidence, the government offered a speech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Lee Seok-ki delivered to fellow UPP members, which was recorded by a turncoat acting as a spy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he NIS released to the media a transcript of the speech that it had substantially altered, replacing ordinary words and phrases with inflammatory rhetoric. By attributing words to Lee that he had never spoken, the NIS succeeded in whipping up hostility against the UPP.

헌법재판소 사안은 일년 전 법무부가 진보당을 해산사킬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며 시작됐다. 이 청원의 구실은 진보당의 유력한 6명의 당원들이 정부를 전복시킬 음모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었다. 그에 대한 증거로서, 정부는 국정원의 스파이 역할을 했던 한 변절자가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이 진보당 당원들에게 한 연설을 녹음한 것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이 연설의 사본을 심하게 고쳐 평범한 단어들과 표현들을 자극적인 말로 바꾸어 언론에 내보냈다. 이 의원이 전혀 한 적도 없는 말을 이 의원의 말로 돌리며 국정원은 진보당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킬 수 있었다.

The trial of Lee Seok-ki and his five colleagues was notable for the proseution’s distortions and fanciful testimony. It was clear that the state’s star witness had concocted the entire scenario of rebellion from his imagination and unsupported supposition. The lack of evidence to back the prosecution’s case was no impediment for the staunchly conservative judge, however, and he found all six defendants guilty of plotting rebellion. The case was appealed to the High Court, which ruled that it could not conclude that the defendants had plotted a rebellion. The defendants were nevertheless found guilty of “incitement” and for having violated the vaguely worded National Security Law, resulting in only a modest reduction of their prison terms. The case is now before the Supreme Court, which is expected to issue a ruling within weeks.

이석기와 5명의 동료들에 대한 재판은 검찰의 왜곡과 허구의 증언으로 가득했다. 국가쪽의 최고 증인이 자신의 상상과 근거 없는 추측으로 반역의 전체 시나리오를 꾸며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강경 보수파인 판사에게는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았고 그는 6명 피고 모두가 반역음모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고등법원에 상고됐고 고등법원은 피고들이 반역을 음모했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동”을 한 혐의, 그리고 불분명하게 정의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되며 결과로 이들의 징역 형량이 조금 감소됐다. 사건은 이제 대법원으로 옮겨졌으며 대법원은 몇 주 내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정됐다.

The timing of the initial accusation and publication of the fabricated transcript of Lee Seok-ki’s speech came at a decisive moment in the Korean political scene. One revelation after another had been appearing in the press, showing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d persistently and extensively interfered in the 2012 electoral campaign. The NIS sought to sway the election by flooding the Internet with postings and tweets that defamed liberal and progressive candidates and praised conservatives, all done under the guise of originating from private citizens.

처음의 고발과 이석기 연설의 조작된 녹취록의 발표는 한국의 정치 현장의 결정적인 순간과 시기를 같이 했다. 국가정보원이 2012년 선거 운동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사실들이 연속적으로 언론에 폭로되고 있었다. 국정원은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후보들의 명예를 손상하고 보수후보들을 칭송하는 포스팅들과 트읫글들로 인터넷을 범람시켜 선거에 영향을 주려했고 이 모든 일이 일반 시민들 개개인이 하는 것인양 행해졌다.

With each passing week, mass demonstrations in downtown Seoul swelled ever larger in size, denouncing the NIS for its interference in the electoral process.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d its allies spearheaded these demonstrations, earning the undying enmity of the conservative ruling party.

매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을 비방하는 대규모 집회는 규모면에서 더 크게 증가했다. 진보당과 연대 세력은 이 시위에 앞장섰으며 보수 집권당의 끝없는 원한을 사게 됐다.

The demonstrations placed the ruling party in an embarrassing position. It struck back by launching a campaign of lies against the UPP, which succeeded in driving a wedge between the progressive movement and liberals, and brought the demonstrations against the NIS to a halt. Public attention was diverted from the record of NIS malfeasance.

시위들은 집권당을 난처한 위치에 처하게 했다. 집권당은 진보당에 대한 비방 캠페인을 시작해 진보 운동과 진보주의자들 사이에 쐐기를 박고 국정원에 대한 시위를 중단시키는 일에 성공했다. 대중의 관심은 국정원의 부정행위로부터 멀어졌다.

In it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UPP had a “hidden objective of realizing North Korean-style socialism” and presented a “substantial threat to society.” The court declared that the party “aims to accomplish progressive democracy through violence.” UPP members, it added, are “followers of North Korea, and the progressive democracy they pursue is overall the same or very similar to the North’s revolutionary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in almost all respects.”

결정문에서 헌재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진보당이 “폭력을 통하여 진보 민주주의를 성취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공표했다. 진보당 회원들은 “북한의 추종자들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진보 민주주의는 거의 모든 면에서 남한에 대항하는 북한의 혁명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Those assertions were wholly unsupported by the evidence and reflected the conservative-dominated court’s antipathy towards the ideals espoused by the UPP. Nothing in the party’s history or record backed the court’s claims.

전체적으로 이러한 주장들은 증거로 뒷받침되지도 않고 진보당이 지지하는 이념에 대한 보수주의자가 대부분인 법원의 반감을 보여준다. 정당의 역사나 기록에서 어느 것 하나도 법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다.

Like many other Koreans across a broad political spectrum,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ished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party program expresses it. This widespread and non-controversial sentiment hardly makes the UPP “followers of North Korea.”

여러가지 정치적 견해를 가진 다른 많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은 그 정당강령이 표현하듯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원했다. 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만연한 정서가 진보당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imed to create “a people-centered world by being on the ground with the working class.” Its program called for “non-discrimination and labor rights” and a half tuition fee for students. In support of farmers, it advocated implementation of a government purchasing policy on agricultural products. On behalf of working people, the party called for “youth employment through a youth employment quota” and a halt to privatization of government entities. Only during an era dominated by neoliberal hegemony could such goals be considered a threat to society.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계층과 함께하여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목표로 했다. 정강은 “무차별과 노동권”,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반값 등록금을 촉구했다.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의 정부구매정책의 실행을 주장했다. 노동자들을 위해 “청년 고용 쿼터제를 통한 청년의 고용”을 요구하고,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다. 신자유주의적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에서만 그러한 요구들이 사회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The forced disbanding of the UPP casts the party’s 100,000-some members and its many followers adrift, without political representation. As UPP chairwoman Lee Jung-hee put it during her final testimony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government’s attempt to dissolve the UPP is not just about determining the fate of the party or its representatives. It’s about depriving workers, farmers, and the common people — who, by voting for the UPP, wanted to be equal owners of Korea — of their right to vote and freedom of political opinion.”

강제로 진보당을 해산하며 약10만 명의 당원들과 많은 추종자들은 정치적 대표자가 없이 표류하게 됐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최후증언에서 이점을 말했다. “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는 단지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진보당에 투표함으로써 한국의 동등한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노동자들, 농부들 그리고 보통 국민들의 투표할 권리와 정치적 견해를 가질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The government’s key argument is that the UPP — after achieving confederation model unification — will opt for North Korean-style socialism,” Lee continued. “This is baseless speculation. North Korean socialism is a system designed for North Korea and cannot be a system for South Korea. The government says that having an omnipotent supreme leader is at the heart of North Korean socialism. There is no reason for the people of South Korea, who rejected the prolonged Yushin dictatorship of Park Chung-hee and the in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Chun Doo-hwan regime, and waged the Kwangju People’s Uprising and the June Uprising to achieve direct elections and single-term presidency, to throw away these achievements and choose to follow an omnipotent supreme leader. The majority of the UPP’s staff and members participated in and dedicated themselves to these democratic struggles, and the party’s platform clearly states that the UPP follows the tradition of these struggles.”

“정부의 주된 논점은 진보당이 연방제통일을 이룬 다음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채용하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북한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고 한국을 위한 제도일 수는 없다. 정부는 절대권력을 가진 최고지도자를 가지는 것이 북한식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의 연장과 전두환 정권의 간접선거를 거부했고 직접선거와 대통령 단임제를 성취하기 위해 광주민중항쟁과 6월 항쟁을 일으켰던 한국인들이 이렇게 성취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절대권력을 가진 지도자를 추종하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대다수의 진보당의 직원들과 당원들은 이러한 민주주의 투쟁에 참여했고 자신들을 헌신했으며 정당의 정강은 진보당이 이러한 투쟁들의 전통을 따른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As the Constitutional Court announced its verdict against the UPP, defense lawyer Kwon Young-guk stood up and exclaimed: “Today is the day democracy is murdered. History will rule on this verdict.” In what would prove symbolic of the government’s attitude as a whole towards progressives, security guards swarmed over Kwon, covering his mouth so that he could not speak, and dragged him out of court.

헌법재판소가 진보당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했을 때 변호인 권영국씨는 일어나서 소리쳤다: “오늘은 민주주의가 살해된 날이다. 역사가 이 판결문에 대해 심판할 것이다.” 진보세력을 향한 정부의 자세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처럼 보안요원들이 권 씨에게 달려들어 그가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막으며 그를 법정 밖으로 끌어내갔다.

With the decision banning the party in effect, the witch hunt against progressives is on. The party was directed to relinquish its government subsidies, and all of its assets have been frozen. All five party members who held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were removed from offic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n stripped six UPP officials of their seats on local councils.

정당해산 판결이 유효함과 더불어 진보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이 진행되고 있다. 정당은 정부보조금을 포기하도록 지시받았고 당의 모든 자산은 동결됐다. 국회의석을 차지했던 5명의 당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명의 진보당 관계자들로부터 지방의회의 의원직을 빼앗았다.

A right-wing civic group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UPP with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sking for the arrest of all 100,000-some members of the party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It reveals the malevolence of the government vendetta against the UPP that such an outrageous complaint was accepted and is being pursued. The Public Security office has begun an investigation to determine if the UPP “aided the enemy,” and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Security Unit is handling the investigation of individuals. Although it is not likely that the entire membership will be arrested, the investigation will probably sweep up a great many of the most active.

한 우익시민단체는 약10만 명의 당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하기를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진보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한 격노할만한 고소가 받아들여지고 진행된다는 사실은 진보당을 상대로 한 정부가 행하는 복수의 악의성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공안실은 진보당이 “적에 협조”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서울경찰청 보안부서는 개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원들이 모두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조사는 아마도 가장 활동적인 당원들 다수를 치워버릴 것이다.

Meanwhile, police raided the offices of the progressive organization Corea Alliance, as well as the homes of nine of its members. Attorney Jang Kyung-wook, who successfully defended a client against the charge of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come under police investigation. Police searched the offices of his group,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Jang is under investigation for having spoken to a North Korean representative at a seminar in Germany. “Am I not supposed to go to an international seminar I’ve been invited to if a North Korean also participates?” Jang wondered.

한편, 경찰은 진보단체인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그 회원들 9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은 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했던 장경욱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경찰은 그가 소속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도 수색했다. 장 변호사는 독일의 한 세미나에서 어떤 북한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 때문에 수사대상이 됐다. “내가 초대받은 국제세미나에 북한 사람도 참석한다면 나는 가지 말아야한단 말인가?”고 장씨는 의아해했다.

Similarly, police struck at the home and church of a pastor who had had a conversation with the North Korean representative at the same seminar. The police regarded his innocuous conversation as a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s restriction against “meeting, correspondence, or coordination with the enemy.“

마찬가지로, 경찰은 같은 세미나에서 그 북한 대표와 대화를 나눈 목사의 집과 교회도 수색했다. 경찰은 그의 악의없는 대화를 “적과의 만남, 연락, 혹은 협조”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Months before the dissolution of the UPP,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plan to have legislation passed that would grant it authority to disband what it termed “anti-state” groups. “The UPP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one Justice Ministry official disclosed, adding that there are many individuals and groups that the ministry wanted to go after. The initial raids on the homes and offices of progressives mark only the beginning. Attacks on progressives are sure to mount in the coming months.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기 수개월 전, 법무부는 법무부가 “이적”이라 일컫는 단체들을 해산시킬 권한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통진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법무부가 추적하고자 하는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주의자들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초기 압수수색은 단지 시작을 나타낼 뿐이다.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분명히 더 심화될 것이다.

The government has already gone after the labor movement, banning the teachers’ union and refusing to recognize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One year ago, several hundred police stormed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detaining around 130 people. Six union officials were arrested on the charge of supporting a strike by railway workers.

정부는 이미 노조활동에 대한 추적에 들어갔고, 전교조를 금지하고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일년 전, 수백명의 경찰이 민주노총 본사를 급습해서 130명 가량을 연행했다. 6명의 노조 관계자들이 철도 노동자들에 의한 파업을 지원한 혐의로 투옥됐다.

President Park Geun-hye is calling for “reform” of the labor market as “an urgent and important task.” Finance Minister Choi Kyung-hwan reproached workers for being “overprotected.” The solution, as the government sees it, is to bring “flexibility” to the entire labor force, allowing companies a freer hand in adjusting wages downward and setting schedules.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condemns the plan as a “gift set for capitalists” and pointed out that it would only “produce low-quality jobs.“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개혁”을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촉구하고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과보호되고”있다고 비난했다. 해결책은, 정부가 보기에, 전체 노동 시장에 “유연성”을 가져오는 것이고, 기업들에게 임금을 낮추고 일정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 계획을 “자본주의자들을 위한 선물세트”라고 비난하며 “질 낮은 일자리만을 생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he ruling Saenuri Party is taking steps to ensure that progressives can never again run for electoral office. UPP members are already banned from creating another progressive party. A conservative assemblyman has drawn up a bill that would prevent anyone having belonged to the UPP from running for office for the next ten years. The Ministry of Justice is planning to draw up legislation that would prohibit the creation of a political party with a program similar to the UPP. If that legislation passes, it will make it illegal for any political party to advocate a progressive program on behalf of working people.

집권 새누리당은 진보주의자들이 다시 선거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진보당 당원들은 이미 다른 진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보수 국회의원들은 진보당에 속한 누구도 다음 십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사법부는 진보당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갖는 정당의 창당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한다면, 어떤 정당도 노동자 계층을 위한 진보 프로그램을 주장하는 것이 불법이 될 것이다.

During the 2012 election,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joined in an electoral alliance with the mainstream Democratic United Party (since renamed to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 NPAD). Such alliances should be a thing of the past, the ruling party warns. Saenuri Party spokesperson Park Dae-chul rebuked the NPAD in a dark tone: “The party that formed an alliance with the UPP, and those central to the move, must reflect on their actions.” Saenuri Party Chairman Kim Moo-sung demanded that NPAD “must declare the termination of its ties with the UPP.”

2012년 대선동안, 진보당은 주류인 민주통합당(이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개명한)과 선거 연대를 했다. 그런 연대는 과거의 일이어야 한다고 집권당은 경고한다. 새누리당 대변인 박대철은 새정연을 엄중하게 비난했다: “진보당과 연대를 형성한 정당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핵심적인 정당은 자신들의 행동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새정연이 “진보당과의 연대를 끝낸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f the ruling party believes it can crush the spirit of progressives and silence their voices, then it is seriously mistaken. Korean activists braved police batons, bullets, imprisonment, and torture to oppose the Yushin dictatorship and bring down military rule. Their battle to bring democracy to South Korea was an inspiration to fighters for justice throughout the world.

집권당이 진보주의자들의 정신을 누르고 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실수하는 것이다. 한국 활동가들은 유신 독재를 반대하고 군사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경찰봉, 총알, 투옥, 그리고 고문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투쟁은 정의를 위해 싸워온 온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In a heartfelt message to supporters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UPP chairwoman Lee Jung-hee sai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egraded this country to a dictatorship. With a judgment that employed fictions and imagination, the court opened the door to totalitarianism. Beginning today, the doctrines of independence, democracy, equality, peace and unification, and politics for the laborers, farmers, and the people, are banned. Dark times, wher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is completely denied, lie ahead.”

헌재의 결정 이후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진심어린 메세지에서,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이 나라를 독재로 돌아가게 했다. 허구와 상상에 기초해서 만들어낸 판결과 함께 법원은 전체주의로 가게 하는 빗장을 열고야 말았다. 오늘부터 독립과 민주, 평등, 평화와 통일 정책, 노동자와 농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금지되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부정되는 암흑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The government in power dissolved the UPP today and will tie down our hands and feet,” Lee continued. “But they cannot dissolve our dream for progressive politics, nurtured in our hearts. The government banned the platform of self-reliance, democracy, and unification, but it cannot ban our love for the weary and our divided peninsula. Because they cannot stamp out our dream and love . . . we will not abandon progressive politics.”

“오늘 권력을 가진 정부는 진보당을 해산하였고 우리의 손발을 묶으려 들것이다”고 이 대표는 이어서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진보 정치를 만들자고 품었던 꿈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자주, 민주, 그리고 통일의 강령을 금지하였으나, 우리의 분단된 한반도와 지친이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을 금지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의 꿈과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기에, 우리는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The Korean progressive movement has a militant spirit second to none. Do not look for the Western media to report on it, but the Park Geun-hye government can expect to face one hell of a fightback.

한국 진보 운동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호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 서구 언론이 이에 대해 보도해주기를 기대하지는 말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대단한 반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Gregory Elich is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Jasenovac Research Institute and the Advisory Board of the Korea Policy Institute. He is a member of the Committee to Defend Democracy in South Korea and a columnist for Voice of the People. He is also one of the co-authors of Killing Democracy: CIA and Pentagon Operations in the Post-Soviet Period, published in the Russian language.

그레고리 일리치는 야세노바츠 연구소 (Jasenovac)의 임원이며 한국정책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레고리 일리치는 ‘이상한 해방자들: 군국주의, 무차별폭력 그리고 이익의 추구’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위원회’의 회원이고 ‘국민의 목소리’ 칼럼리스트이다. 그는 또한 러시아 언어로 출판된 ‘죽어가는 민주주의: 소비에트 붕괴 이후 CIA와 펜타곤 작전’의 공저자이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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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 2. 신문고
    “통진당 해산, 진보세력 말살계획의 시작”
    http://bit.ly/1KbSdq2

  2. 3.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미 온라인 MR Press,
    통합진보당 해산사태 전격 해부 보도
    http://bit.ly/1KbSl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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