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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라시옹, 북에 대한 강박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다

리베라시옹, 북에 대한 강박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다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역사적 결정
– 정부에 비판적인, 당원 10만명의 세 번째 정당
– 최근 잇따른 언론사 고소까지 표현 자유 위축

프랑스의 좌파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지난 22일 ‘북한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표현의 자유를 뭉개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정부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소송전 등을 보도했다.

이 신문의 서울 특파원인 에바 존 기자는 기사에서 한국에서는 북한 정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될 정도로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 최근 사례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것을 들었다. 당원 10만명 가량의 통합진보당은 보수 정권에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의 독재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전체주의의 길을 열었다”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말을 전하면서 헌재의 결정에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역시 즉각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북한 공산주의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의 <산케이신문>과 <세계일보> 등을 비롯해 출범 이후 13건의 언론사 상대 소송을 벌이며 언론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리베라시옹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B8YQmv

Obsédée par Pyongyang, la Corée du Sud s’assoit sur la liberté d’expression

북한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표현의 자유를 뭉개는 한국

EVA JOHN 22 DÉCEMBR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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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présidente sud-coréenne Park Geun-Hye, le 18 novembre 2013 à Séoul. (Photo Jung Yeon-Je. AFP)
지난 2013년 11월 18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En Corée du Sud, on ne plaisante pas avec le régime de Kim Jong-un. Le gouvernement vient une nouvelle fois de le prouver, en faisant interdire un petit parti d’extrême gauche jugé trop proche du voisin du Nord. L’an dernier, plusieurs membres du Parti du progrès unifié (PPU) avaient été arrêtés pour conspiration et incitation à la révolte. Lors de réunions secrètes, ils auraient imaginé une rébellion en cas de nouvelle guerre entre les deux Corées. Le ministère de la Justice avait alors déposé une demande de dissolution auprès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qui l’a validée vendredi par huit voix contre une. Les cinq députés du PPU ont automatiquement été rayés des bancs de l’Assemblée. La formation, bien que comptant moins de 100 000 membres, était la troisième force politique du pays, et de loin la plus critique vis-à-vis du gouvernement conservateur.

한국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가지고 농담하는 것 조차 금지다. 이를 새롭게 증명이라도 하듯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과 너무 밀접하다는 판단을 받은 극좌 진영의 소형 정당을 없애버렸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일부 당원들은 내란 음모와 선동 혐의로 체포됐다. 비밀 모임에서 그들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 반란을 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이 정당의 해산을 요구했고, 지난 금요일 8대1로 해산 결정이 났다. 통합진보당 소속 5명의 의원들은 자동적으로 국회를 떠나게 됐다. 당원이 10만명을 밑도는 이 조직은 한국 내 세 번째로 큰 정당이며, 보수주의 정권을 상대로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C’est la première fois qu’un parti est interdit dans l’histoire du pays. Si les conservateurs ont accueilli la décision avec enthousiasme, de nombreuses voix se sont élevées pour défendre une démocratie jugée en danger. «La Présidente, Park Geun-hye, réutilise les méthodes dictatoriales de son père, et la Cour constitutionnelle a ouvert la voie au totalitarisme», a déclaré la chef du parti banni. Immédiatement après l’annonce de la décision, Amnesty International a exprimé ses craintes dans un communiqué : «L’espace réservé à la liberté d’expression s’est considérablement rétréci ces dernières années. Les autorités utilisent la loi de sécurité nationale pour supprimer les dissidents et persécuter les individus ayant des opinions politiques opposées.» La loi en question, qui date de 1948, interdit de soutenir le régime communiste du Nord, désigné comme «l’ennemi». Régulièrement, elle justifie des restrictions de liberté au nom de la lutte contre la menace nord-coréenne.

역사적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는 반면, 위험에 빠진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쫓겨난 이 정당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의 독재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전체주의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자마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성명을 내고 “최근 몇 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위해 예약된 공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정권은 저항세력을 제거하고, 반대된 정치적 견해를 가진 개인을 박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948년 제정된 문제의 법은 ‘적’으로 규정된 북한 공산주의 정권을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종종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유의 제한이 정당화되고 있다.

Par ailleurs, le gouvernement sud-coréen sert aussi la vis sur les médias, comme le prouvent deux récents cas de diffamation. Le correspondant à Séoul d’un quotidien japonais, le Sankei Shimbun, dont le procès s’est ouvert lundi, encourt ainsi jusqu’à sept ans de prison pour avoir colporté des rumeurs sur la vie privée de Park Geun-hye. Après cette affaire, plusieurs organisations de journalistes, dont Reporters sans frontières, ont exprimé leurs inquiétudes quant à la liberté de la presse. Deux quotidiens sont également poursuivis pour avoir publié un rapport interne de la présidence faisant état de l’influence de pouvoirs occultes en coulisses. Depuis son arrivée au pouvoir en février 2013, l’administration Park aurait intenté pas moins de 13 procès à des médias.

또한 한국 정부는 최근 일어난 두 건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보듯 언론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일본 일간지 <산케이신문>의 서울 특파원에 대한 재판이 지난 월요일 시작됐다. 그는 박근혜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최고 징역 7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 사건 이후 <국경없는 기자회>를 비롯한 많은 언론단체들이 언론의 자유를 걱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흑막에서 비선 조직이 청와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보도한 두 일간지 역시 소송을 당했다. 박근혜 정부는 권력을 잡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언론사를 상대로 1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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