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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서치,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국제 연대 호소

글로벌 리서치,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국제 연대 호소
-통진당 해산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손상

이명박 정권 들어 뒷걸음질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이석기 의원 구속 및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 후퇴 및 유신 회귀로의 신호탄이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 이 같은 노력은 힘겹기만 하다.

글로벌 리서치는 민주주의가 압살 당하는 한국 상황 및 이를 바라보는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의 시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대를 호소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 리서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xogbd7

 

Worldwide Campaign to Defend Democracy in South Korea

한국 민주주의 수호 위한 전세계적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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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legal proceedings currently underway t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 the Constitutional Court trial on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petition to dissolve the opposition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and the Supreme Court’s final review of the government’s case against UPP Representative Lee Seok-ki et al.

한국의 민주주의 미래를 결정할 두 개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이는 야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달라는 박근혜 정부의 청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정부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심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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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all of 2013, the Park government arrested and charged Representative Lee Seok-ki (above) and six other defendants – all members of UPP – on charges of conspir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and violating the controversial National Security Law.

2013년 가을, 박근혜 정부는 이석기 의원(위 사진)과 다른 6명의 피고를 체포해 – 모두 통합진보당 당원들인 – 정부를 전복시킬 음모를 꾸미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Shortly thereafter, the government also filed a peti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issolve the UPP.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정부는 또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원했다.

In the Lee Seok-ki et al case, the Seoul High Court found the defendants not guilty of the highest and most controversial charge of ‘sedition conspiracy’ and found no evidence to support the government’s claim that they were part of an underground subversive organization with ties to North Korea. But the defendants still remain behind bars on lesser charges, including National Security Law violation.

이석기 등의 사건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피고들이 가장 심각한 그리고 가장 심하게 논쟁이 되었던 ‘내란 음모’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시했으며 그들이 북한과 연계된 체제전복을 위한 지하조직의 일부라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들은 국가보안법위반을 포함한 더 경미한 혐의로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Meanwhile, the trial t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of the UPP is currently underway in the Constitutional Court.

한편 통합진보당의 미래를 결정할 그 재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다.

Th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Korea branch has said,
“The indictment b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rosecution [of Lee Seok-ki et al] has seriously damaged the human rights improvement of South Korean society which has struggled and fought for freedom of thoughts and conscience and freedom of expression.”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 지부장은 “[이석기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검사의 기소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힘들게 싸워온 한국 사회의 인권 향상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다”고 말했다.

MIT linguistics professor Noam Chomsky has said,
“The courageous struggle of the Korean people for democracy has been an inspiration worldwide. The assault against the UPP is a serious blight on this record of achievement, the attempt to dissolve it even more so.”

MIT 언어학 교수인 노암 촘스키는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민들의 용감한 투쟁은 세계적인 영감이 되어왔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격은 그러한 성취의 역사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고, 그 당을 해산시키려는 시도는 훨씬 더 한 손상이다”고 말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hear closing arguments on the UPP case on November 25. And the Supreme Court is expected to deliver a final ruling in the Lee Seok-ki et al case in December.

헌법 재판소는 오는 11월 2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최종 변론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12월에 이석기 등에 대한 사건에 최종판결을 내릴 것이다.

Pro-democracy forces in South Korea have launched a mass campaign to defend democracy and appeal for international support. I hope you will join me in answering their call.

한국의 민주 단체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했다. 여러분이 나와 함께 그들의 요청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

How you can support-

지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Please go to the following links and sign BOTH petitions-

다음 링크로 가셔서 청원문에 둘 다 서명하십시오

1. International Declaration for Protection of Democracy and against Forced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Deadline – Sat, November 22, 2014)

1. 국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그리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반대하는 국제 선언(2014년 11월 22일, 토요일 마감)

http://goo.gl/forms/e4FWgIzscN

2. Petition to the Supreme Court for the immediate acquittal and release of Representative Lee Seok-ki et al (Deadline – December 31, 2014)

2.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즉각적 무죄석방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드리는 청원문(2014년 12월 31일 마감)

http://goo.gl/forms/3Td9kRouqL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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