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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세월호 판결 임박 주목

뉴욕타임스, 세월호 판결 임박 주목
-미필적 고의 재판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세월호 재판, 세월호 참사의 공포, 가슴 울리며 재연

뉴욕타임스가 화요일로 다가온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판결에 주목하며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9일 ‘Judgment Awaits for Crew of South Korea Ferry-한국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판결 임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과 검찰과 변호인들의 주장, 그리고 재판에 회부된 선원들과 이들에게 사형을 비롯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요구 등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선원들이 대량참사가 일어난 것을 알고도 이들에게 탈출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자신들만 탈출한, 즉 세월호 대량학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재판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즉 선원들이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수 없고 나부터 살고보자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재판이 7개월 전에 펼쳐졌던 세월호 참사의 공포를 모두의 가슴에 울리며 재연해줬다며 검찰은 침몰하는 배 안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폰 메시지와 동영상들 – 참사를 다루던 뉴스 보도를 뒤덮었던 자료들 -을 제시했고 국민들에게 십대들이 물에 잠겨 죽어가는 동안 온 국민이 이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느낌이 어땠는지를 상기시켰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검찰이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자신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과 “만일 자신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승객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배를 버렸다’고 주장하며 “수많은 승객들이 객실 내에 가만히 있으라는 승무원들의 지시를 따른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승무원이 “미필적 고의”로 행동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결에서의 핵심쟁점을 분석했다.

세월호 재판의 판결이 이루어진다해도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드세게 일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진행될 세월호 특검에 이번 재판이 어떤 결과물들을 제공하게 될 지도 큰 주목을 끌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xFcHj5

Judgment Awaits for Crew of South Korea Ferry

한국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판결 임박

By CHOE SANG-HUN
NOV. 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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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un-seok, left, captain of the Sewol ferry, arrived at a court in Gwangju last month.
The ship capsized, killing 304 people. Credit Park Chul-Hong/Yonhap, via Associated Press
이준석 세월호 선장(완쪽)이 지난 달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선박이 전복되며 304명이 목슴을 잃었다.

GWANGJU, South Korea — The defendants, 15 mostly middle-aged men wearing green prison uniforms, entered a brightly lit courtroom last month and sat in two rows along a side wall. From the bench, three judges in black robes convened the 29th session of a trial to determine if they were guilty of mass murder and other crimes.

한국 광주 – 녹색의 죄수복을 입은 대부분이 중년의 남성들인 15명의 피고들은 지난달 환하게 불이 밝혀진 법정에 들어와 법정 옆벽을 따라 두 줄로 착석했다. 판사석에는 검정 법의를 입은 세 명의 판사들이 피고들이 대량 학살과 기타 범죄들에 대해 유죄인지를 결정할 재판의 29번째 회기를 시작했다.

Lee Jun-seok, 69, the captain of the Sewol ferry, which capsized in April killing 304 people, sat in the first row gazing downward as the lead prosecutor asked that he be sentenced to death. When his time came to speak, the old seaman stood, holding a microphone in a trembling hand. “I am sorry,” he said, his voice cracking. “With my crime, I deserve death.”

4월에 전복해 304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의 선장인 69세의 이준석씨는 수석 검사가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동안 첫 줄에 앉아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노년의 선원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하다”고 그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졌다.”

A hush fell over the courtroom. But relatives of the victims were soon hissing from the gallery as Mr. Lee rejected the murder charge against him. “I swear with my hand on my heart,” he said, “I never had an intent to murder.”

법정은 고요해졌다. 그러나 이어 이 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살인 혐의를 거부하자 희생자 유족들은 법정 청중석으로부터 야유를 퍼부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얻고 맹세한다. 난 한 번도 살인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His intentions — and those of 14 other crew members who fled the sinking ferry even as passengers were told to stay in their cabins — are at the center of perhaps the most emotionally fraught trial that South Korea has ever seen. Five months of dramatic testimony and legal wrangling are scheduled to culminate Tuesday with the court’s announcing verdicts and sentences to a nation still struggling to make sense of the disaster, one of the worst in its peacetime history.

이 씨가, 그리고 승객들에게 선실안에 머무르라 하면서 침몰중인 여객선을 도망쳐 나온 14명의 다른 승무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한국 역사상 가장 감정이 수반된 재판의 중심에 있다. 5개월에 걸친 극적인 증언과 법정 공방은 평화시기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참사 중 하나였던 이 세월호 참사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앞에서 법정이 유죄 평결과 판결을 화요일에 선고하면서 마침내 결론을 짓게 될 것이다.

Prosecutors are seeking life sentences for the ship’s chief engineer and the first and second mates, who have been charged with murder alongside Mr. Lee. The other 11 crew members face lesser charges, with prosecutors asking for sentences of 15 to 30 years in prison.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배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른 11명의 선원들에게는 검사들이 15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해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There have been few surprises in the trial because the most damning disclosures came in the early weeks of the investigation: the crew’s failure to evacuate passengers, the overloading of the vessel with poorly secured cargo, the coast guard’s bumbling rescue efforts.

가장 확고한 증거들, 즉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일에 실패한 점,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화물을 과적한 사실, 해경의 서툴었던 구조 작업 등이 수사 초기 몇 주 동안 밝혀졌기 때문에 재판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들은 거의 없었다.

But in a country where criminal trials are usually dry affairs — without juries to win over, televised court proceedings or extensive cross-examination of witnesses — the Sewol case has offered a wrenching replay of the horror that unfolded seven months ago off the nation’s southwest coast.

하지만 형사재판들이 보통 무미건조한 사건들 – 즉 설득을 해야하는 배심원이나 재판과정을 텔레비전으로 중계하는 일 혹은 증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반대 신문 등이 없는 -인 나라에서 세월호 사건은 한국의 남서쪽 해안에서 7개월 전에 펼쳐졌던 공포를 모두의 가슴을 울리며 재연해줬다.

Of the 304 people who died, 250 were high school students. Prosecutors presented smartphone messages and videos sent from inside the sinking ship — material that dominated news coverage of the disaster — and reminded the nation of how it felt to watch helplessly as the teenagers drowned.

사망한 304명의 사람들 중에 250명은 고등학생들이었다. 검찰은 침몰하는 배 안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폰 메시지와 동영상들 – 참사를 다루던 뉴스 보도를 뒤덮었던 자료들 -을 제시했고 국민들에게 십대들이 물에 잠겨 죽어가는 동안 온 국민이 이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느낌이 어땠는지를 상기시켰다.

That feeling was reinforced by the testimony of survivors like Kim Dong-su, a truck driver who spoke of trouble sleeping and being haunted by “those students inside the ship, beating the windows, asking for help, as it was going under.”

“배가 가라앉는 동안 도와달라 외치며 창문을 두드리던 배 안에 갖힌 학생들”의 모습에 좇겨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을 이야기한 트럭운전수, 김동수 같은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해 이러한 감정이 고조됐다.

There has been little sympathy for the 15 defendants, who have been so vilified in South Korea that only one of them managed to find a private defense lawyer to represent him. The others were assigned counsel by the court, which felt compelled to remind the public that the lawyers had been required to take the cases.

한국에서 맹렬히 비난을 받고 있어서 그중 오직 한 사람만이 개인 변호사를 찾을 수 있었던 이들 15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누구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법정에 의해 국선변호사가 배정됐으며, 법원은 이 변호사들이 배당된 사건을 맡는 것은 법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상기시켜야할 필요를 느꼈다.

The case against Mr. Lee and his three senior officers has turned on the prosecution’s ability to prove “willful negligence,” which under South Korean law would allow the defendants to be convicted of murder even if no direct intent to kill is established. (Similarly, in much of the United States, an unintentional homicide can be punished as murder if the defendant acts with “callous disregard for human life.”)

이 씨와 3명의 선임 승무원들에 대한 법정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증명할 검찰의 능력으로 초점이 맞춰졌으며 한국의 법에서는 직접적인 살인의 의사가 없었을지라도 이것으로 피고인들이 살인죄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 많은 주에서는 고의가 아닌 살인이라도, 만일 피고가 “인간 생명에 대한 냉혹한 경시의 태도”를 보이며 행했다면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Prosecutors have argued that Mr. Lee and the senior crew members failed to evacuate the ferry after concluding that trying to save the passengers could have endangered their own lives. The crew abandoned ship, “knowing that the passengers were waiting for their instructions” and that “if they didn’t act, the passengers would die,” said Park Jae-eok, the lead prosecutor.

검찰은 이 씨와 선임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구하려다가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결론 내리고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자신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과 “만일 자신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승객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배를 버렸다고 박재억 수석 검사는 말했다.

In building their case, the prosecution presented evidence that the crew ignored emergency dispatchers who recommended evacuation and that some crew members took the time to change out of their uniforms, perhaps to disguise themselves.

사건을 성립하는 노력으로, 검찰은 승무원들이 대피를 권했던 긴급운항관리자들을 무시했고 일부 승무원들은 아마 자신들을 위장하기 위해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데에 시간을 소모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Prosecutors also said that some crew members visited their cabins to fetch cans of beer, smoked cigarettes and called their families before leaving the ship but never checked on or told passengers in cabins about 30 feet away to leave.

검찰은 또한 일부 승무원들은 배를 빠져나오기 전, 맥주 캔을 가지러 자신들의 객실을 다녀왔고, 담배를 피웠으며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약 30피트 떨어진 객실에 있던 승객들의 안부를 확인하거나 그들에게 배에서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Mr. Lee insists he told the second mate to relay an evacuation order to the head of the passenger cabin crew, Yang Dae-hong. The second mate testified that he tried but never got a response from Mr. Yang, who was later found dead.

이 씨는 2등 항해사에게 대피 명령을 양대홍 객실 승무원장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2등 항해사는 그를 시도했으나 나중에 변사체로 발견된 양 씨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But other crew members contradicted that account, saying they never heard Mr. Lee give an evacuation order. Park Gyeong-nam, a helmsman and co-defendant, accused the captain of “lying to avoid responsibility.”

그러나 다른 승무원들은 이 씨가 대피 명령을 내리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 주장을 부인했다. 조타수이자 공동피고인인 박경남씨는 선장이 “책임회피를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다.

The issue is critical in determining whether the crew acted in “willful negligence” because so many passengers appear to have perished after following crew instructions to stay in their cabins.

수많은 승객들이 객실 내에 가만히 있으라는 승무원들의 지시를 따른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승무원이 “미필적 고의”로 행동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

“If only they had instructed us to evacuate,” one student testified, his face turning red with emotion as he recalled how the crew repeatedly told passengers to wait in their rooms — and how most obeyed until water began rushing in and it was too late. “If only they had acted properly.”

한 학생은 그 당시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객실내에서 대기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한 것과 또 대부분 승객들이 물이 안에 차기 시작해 이미 늦어버릴 때까지 그 지시를 따른 것을 회상하고 감정에 복받쳐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기만 했다면”이라고 증언했다. “그들이 적절하게 행동하기만 했어도.”

The defense has labored to portray senior crew members as more incompetent than murderous. It has also argued that the crew is being scapegoated by prosecutors who have not been as aggressive in pursuing others responsible, including a ferry company that put profit before safety and dismissed complaints about the ship’s instability; regulators who failed to prevent the company from putting too much cargo on the ship; and the coast guard, which was slow to launch a strong rescue effort.

변호인단은 선임 승무원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무능력한 것으로 비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했고 배의 불안정함에 대한 불평을 무시했던 여객선 회사를 포함해 회사가 배에 너무 많은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막지 못한 규제관들, 그리고 강력한 구조 활동을 제 때에 진행하지 못한 해경 등 다른 책임자들을 조사하는 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검찰에 의해 승무원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 defendants believe that they are being unfairly blamed for the entire disaster,” said Seo Cheong-un, one of the defense lawyers. Eleven ferry executives, cargo company officials and shipping inspectors are being tried separately, but Mr. Seo noted that most face sentences of up to only five years in prison on accidental homicide charges.

“피고인들은 공평하지 않게도 자신들이 참사 전체에 대해 비난받고 있다고 본다”고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서정은씨가 말했다. 열한명의 여객선 경영진들과 화물 회사 직원들, 그리고 선박 감독관들은 별도로 기소됐지만 대부분이 과실치사 혐의로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서 씨는 말했다.

Mr. Lee testified that his crew was simply following “a usual practice” when it allowed the ship to be loaded with poorly tied-down cargo, and added that superiors ignored his complaints about overloading the vessel. “Realistically speaking, there was nothing I as the captain could do about it,” he said.

이 씨는 자신의 승무원들이 배에 적절히 고정되지 않은 채로 화물이 실리도록 허용한 것은 단순히 “관행”을 따른 것이었고, 상관들이 과적에 대한 자신의 불평을 무시했다고 증언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선장으로서 내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Families of the victims have called for the death penalty for crew members. But no one has been executed in South Korea since 1997. If he is sentenced to death, Mr. Lee would be the first defendant to join death row since a serial killer in 2009.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승무원들에게 사형이 내려지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로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일이 없다. 만약 그에게 사형이 선고된다면, 이 씨는 2009년 연쇄 살인범 이후 사형을 선고 받는 첫 피고가 될 것이다.

In the final hearing last month, Mr. Lee said that he understood that he would spend the rest of his life in prison, and that he was willing to accept all the charges against him but one. “I cannot let my children and grandchildren live with the stigma of being descendants of a murderer,” he said.

지난달 마지막 공판에서 이 씨는 자신이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며, 한 가지만 빼고 다른 모든 혐의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내 자식들과 손주들이 살인자의 자손이라는 오명으로 살도록 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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