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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미흡한 세월호 특별법 통과 보도

요미우리, 미흡한 세월호 특별법 통과 보도
-특별법 통과로 국정혼란과 여론분열, 과연 종식될까?
-사고책임자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 세월호 특별법

요미우리 신문이 세월호 관련 특별법이 통과 됨으로 여론분열이 점점 심화되고 있던 200여일 만에 국정혼란이 일단락되었음을 보도하며, 특별법의 주요 쟁점이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언급하고 세월호 참사해결에 대해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능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요미우리는 특별법 통과에 따른 수사기소 권한이 없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의 한계와 증언거부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미흡한 대안에 대한 설명과 안전대책으로 일부 정부 조직의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뿌리깊은 정관경제계의 유착과 안전에 대한 무의식에 가까운 정부의 의식이 여실히 드러난 계기가 되었으며 사고진실규명에 유족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제까지 드러나고 발표된 내용 이상의 투명하고 명확한 내용들이 조사되고 규명될 것인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요미우리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Ohara Chizuru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xuyGJj

 

韓国沈没、関連法案ようやく可決…混乱に区切り

한국 침몰, 관련 법안 간신히 통과 … 혼란은 일단락

読売新聞 11月7日(金)21時41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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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中川孝之】韓国の旅客船セウォル号の沈没事故を巡り、韓国国会で7日、事故の真相究明に向けた特別法や改正政府組織法など、事故関連の法案が可決された。

【서울 = 나카가와 다카유키】 한국의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에서 7일,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개정 정부 조직법등 사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特別法などの審議に関しては、強硬な内容を求める遺族に野党が同調し、国会が空転するなど世論の分裂が深刻化していた。4月16日の事故から200日余りで、国政の混乱に区切りがついた形だ。

특별법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강력한 내용을 요구하는 유족에 야당이 동조하여, 국회가 공전하는등 여론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다. 4월 16일의 사고 이후 200여일 만에 국정 혼란이 일단락 된 모양새다.

特別法は、「真相調査委員会」を与野党や遺族団体などが推薦する17人で構成することが柱。検察の捜査は終結しているが、監督官庁と海運業界との癒着によってずさんな安全管理を放置したとの批判も根強く、遺族が関与する同委員会が今後も原因を究明する。

특별법은, 「진상 조사위원회」를 여당과 야당 그리고 유족 단체 등이 추천하는 17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검찰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관리 감독 기관 및 해운 업계와의 유착에 의한 안전관리 부실로 방치되었다는 비판까지도 끝까지, 유족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앞으로 원인을 규명한다.

修学旅行生の遺族らは当初、今回設立される同委員会に、捜査・起訴権を持たせることをハンガーストライキなどで主張。これを応援する野党と与党セヌリ党が対立して国会が空転した。

수학 여행단의 유족들은 당초, 이번 설립되는 위원회에 수사, 기소권을 달라고 단식 투쟁을 통하여 주장해 왔다. 이를 응원하는 야당과 여당 새누리당이 대립하여 국회가 공전 상태였다.

朴槿恵(パククネ)政権には、特別法を巡る政治の混乱で、雇用創出や年金制度改革など内政の課題への取り組みが遅れたとの指摘が出ている。

박근혜 (朴槿恵) 정권은,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금 개혁등 국내 해결과제에 대한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成立した特別法では、捜査・起訴権は与えない代わりに、関係者が証言を拒否した場合には1000万ウォン(約100万円)以下の過怠金を科すことを可能にするなど、強い権限を付与した。

성립된 특별법에서는, 수사 · 기소 권한은 주지 않는 대신, 관계자가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1000만원 (약 10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改正政府組織法は、事故後に「国家改造」を宣言した朴大統領の構想を具体化したもの。災害や事故対応を統括する首相直属の「国民安全処」を新設するほか、セ号事故で批判された海洋警察庁を解体して海洋警備安全本部に改編し、同安全処の下に置いた。

개정 정부 조직법은, 사고 후 「국가 개조」를 선언한 박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재해나 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총리 직속의 「국민 안전처」를 신설하는 한편, 세월호 사고로 비판을 받아왔던 해양 경찰청을 해체하고 해양 경비 안전 본부로 개편하고, 국민 안전처 산하에 편입시켰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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