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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통해 보는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

디플로마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통해 보는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
-소득분배의 불평등 증가는 민주주의 가치관 훼손
-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누진세 적용과 복지투자 증대가 필요
-복지개선보다 헌법개정에 더 관심을 두는 한국의 정치인들

디플로마트가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파리경제학교의 토마 피케티 교수의 방한을 계기로, 병들어가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그의 진단과 처방을 보도했다.

디플로마트는 ‘Piketty in Seoul: Rising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 서울에서의 피케티: 증가하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적인 문제의 고려를 등한시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그리고 노동시장과 인구의 변동에 따라 한국이 직면하게 된 소득분배의 불평등의 증가를 소개한다.

이 기사는 또한 동아시아 정책토론회에서 피케티의 주장을 지지하는 동국대 김종길 교수의 피케티 열풍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소득분배 현실과 처방을 말하며 그가 피케티의 주장을 근거로 한국의 가계조사 통계들로부터 자료를 보완하고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실의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제시하며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플로마트는 단순한 과세와 복지정책의 개혁만으로는 개선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한국의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관한 김 교수의 견해를 소개한다. 김 교수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힘든 구체적인 한 가지 이유로 수출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 생산기지를 노동비용이 적은 외국으로 옮겨 가고 있는 등 고용확대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때문이라 말하며 그 해결책으로 누진세 적용과 복지증대를 제시한다.

중요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김 교수가 주장하는 주요 전략으로는 제조업분야에 편중한 수출을 지양하고, 비정규직 고용의 축소,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있다고 기사는 전하며 아울러 한국의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법인세 부과계획에 대해서도 소개를 덧붙인다.

디플로마트는 재정경제부의 그러한 새로운 전략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제체제의 관성으로 실현과 실효성이 부정적이며 오히려 기업들에게 현금소비를 강요하게 됨으로 현대가 시세의 몇 배나 되는 훨씬 비싼 값을 주고 강남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같은 비생산적인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한다.

이어서 기사는 기존의 정책이나 관행을 유지하려는 한국경제체제의 관성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더 나은 복지정책과 강한 누진세율 적용은 서민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상황을 전환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평가를 내놓으며, 하지만 한국 정치인들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복지개선보다 헌법개정에 더 관심을 두는’ 현실을 꼬집으며 기사를 마무리한다.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이 배고픈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지 배 아픈 문제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난 나라, 즉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 나라에서는 배 아픈 것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경제학의 사회적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의 한계효용이 낮은 부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소득의 한계효용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평등화가 필요하다. 일부 소수가 경제 정치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yWhi1h

Piketty in Seoul: Rising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서울의 피케티: 한국의 증가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Advocates of the bestselling French author are calling for major reforms in South Korea.

프랑스 베스트 셀러 작가의 옹호자들이 한국 경제의 주요 개혁을 촉구하다

By Steven Denney
November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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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n by the imperatives of nation-building and the fight for legitimacy on a divided peninsula, South Korean leaders have long subordinated social policy to the goal of economic growth. While this strategy, part and parcel of a “productivist regime,” was traditionally sustained by family and household initiatives (e.g., high savings, youth caring for the elderly) and enterprise welfare, the restructuring of South Korea’s economy following the 1997-1998 Asian Financial Crisis (or the “IMF Crisis” as it is known locally) and a transition from a developing country to a post-developmental country have eroded the status quo. Labor market changes, demographic shifts, and other challenges have altered the institutions upon which society was built. One consequence (among many) is rising income inequality.

국가건설의 필요, 그리고 분단된 반도에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필요 때문에 한국 대통령들은 오랫 동안 사회정책을 경제발전의 목표보다 하위에 두어왔다. “생산주의적 정권”의 본질인 이러한 정책이 전통적으로 가족과 가정의 자율성(예를 들면 높은 저축률, 젊은층의 노인봉양), 그리고 기업의 번영에 의해 유지되었지만 지난 1997-1998의 아시아 금융위기(혹은 한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IMF 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의 재편성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전환은 오래도록 지속되어온 이 상황을 서서히 파괴시켰다. 노동시장의 변화, 인구변동, 그리고 기타 문제들이 이 사회가 기반을 두고 있는 체제를 변화시켰다. 그로 인한 한 가지 산물(많은 것들 중)이 증가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다.

It is wholly appropriate then that Thomas Piketty’s best seller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w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and brought into the discursive fold on what ails South Korean society. Piketty’s nearly 700-page tome makes the case that income inequality is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capitalist system. More specifically, he argues, “When the rate of return on capital exceeds the rate of growth of output and income… capitalism automatically generates arbitrary and unsustainable inequalities.” These inequalities, in turn “radically undermine the meritocratic values on which democratic societies are based” and cause social and economic instability.

그렇다면 토마 피케티의 베스트셀러인 <21세기의 자본론>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담론에 도입된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다. 피케티의 거의 700페이지 분량의 책은 소득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자연적 결과라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본 수익률이 생산량과 소득의 성장 속도를 초과한다면…. 자본주의는 자동으로 임의의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을 생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다시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이 되는 능력주의적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며” 사회적, 경제적 불안을 야기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An October 28 installment to the East Asia Foundation (EAF) Policy Debates by Professor Jongil Kim (Dongguk University), “Piketty Fever and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Reality and Prescription,” shows how Piketty’s bestseller is influencing the debate about why inequality is rising and what can/should be done about it.

동아시아 정책토론회에서 김종길교수(동국대)에 의한 10월 28일분, “피케티 열풍과 한국에서의 소득분배: 현실과 처방”은 왜 불평등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관해 무엇을 할 수 있고/해야하는지에 대한 토론에 어떻게 피케티의 베스트셀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Piketty did not specifically address the South Korean economy in his book (although he says he will in the next edition of the book), but Dr. Kim does. Using data from Statistics Korea’s “Household Survey,” supplemented with additional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he finds that income inequality “has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mid-1990s.” He adds, “At the end of 2012, the top 1 percent of earners over 20 years old earned 12.23 percent of total income and the top 10 percent earned 44.87 percent. Income in South Korea is more concentrated than in Japan, and the gross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is a much graver issue than [it was believed to be].”

피케티는 자신의 책에서 특별히 한국경제를 논하지 않았지만(책의 다음 판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말하긴 했다), 김 박사는 이를 논한다. 한국의 “가계조사”통계로부터 자료를 이용하고, 국세청과 “가계 재무와 생활여건들에 관한 조사”로부터 얻은 추가자료들을 보완해, 그는 소득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증가해왔음”을 발견한다. 그는 “2012년 말에 20세 이상의 상위 1%소득자들이 총소득의 12.23%를 벌었고 상위 10%의 소득자들이 총소득의 44.87%를 벌었다. 한국의 소득은 일본보다 훨씬 더 편중되어 있고, 한국의 총소득 불평등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A problem with the way statistics are reported in Korea, contends Dr. Kim, is that they don’t include data from the supplementary data sources, as he does. This results in an omission of “the highest earners and fails to grasp the financial incomes of households.” In other words, it paints a rosier picture than is warranted. In fact, Dr. Kim thinks things are bad enough that “mere taxation and welfare policy reforms” might only have a limited effect. The problem, he argues, is structural.

김 박사는 한국에서 통계가 보도되는 방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통계가 그가 하는 것처럼 보완자료 출처에서 얻은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최상위 소득자들이 누락되고 가계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확인된 것보다 더 낙관적인 그림을 보여준다. 김 박사는, 실제로는 상황이 아주 나빠서 “단순한 과세와 복지 정책의 개혁만”으로는 단지 제한된 효과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First, he argues, there simply are not enough new jobs being generated. During Korea’s high growth period, “exports… led to [increased] investment and employment, and this led to [an increase in] income and consumption….” However, this is no longer the case. The culprit? Globalized production networks that encourage Korea’s export producing conglomerates (the vaunted chaebol) to move their productions overseas – indeed, during Saenuri Chairman Kim Moo-sung’s official visit to China he made sure to meet with representatives of Korean firms.

첫째로, 그는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고성장 시대 동안에는, “수출은… 투자와 고용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것은 소득과 지출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지가 않다. 그 원인은? 한국의 수출을 담당하는 거대 기업체(잘 알려진 재벌들)들로 하여금 그 제조활동을 해외로 옮길 것을 장려하는 세계화된 생산 네트워크가 그 원인이다 – 실제로, 새누리당 총수인 김무성이 중국에 공식적으로 방문한 동안 그는 한국 기업들의 대표자들과 만났다.

At home, rather than employing large swaths of the population, South Korea’s money-makers are focusing on “core competencie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duction development” – vocations that employ less people. Despite his reservations about their effectiveness, Dr. Kim’s solution is to strengthen the progressive tax, “or… [expand] welfare that enables inclusive growth.” This means “the economic structure should be such that it creates a cycle of growth-employment-distribution.”

국내에서 한국의 자본 생산자들은 많은 수의 인구를 고용하기보다는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개발과 같은 핵심 역량” 즉 보다 적은 인원을 고용하는 직업에 초점을 둔다. 그 효율성에 대해 어느 정도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김 박사의 해결책은 누진세를 증세하는 것, “또는… 내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를 [증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구조는 성장-고용-분배라는 순환고리를 창출하는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r. Kim thinks several major structural adjustments should take place. Chief among them, a shift in economic growth strategy, away from “bias towards export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He also thinks the practice of hiring people through sub-contracting or irregular work ought to be scaled back and that a “strengthening of rational employment protection and a social security net are needed,” in addition to a strengthening of “employment-welfare connections,” among a few other things.

김 박사는 일부 주요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구조조정 중 주가 되는 것으로, 경제성장 전략에 있어 “제조업 분야에 편향된 수출”을 지양하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는 또한 하청이나 비정규직을 통한 고용은 축소해야 하고, “고용-복지 연결망”의 강화 외에 “정규고용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다른 몇 가지 사안과 더불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r. Kim’s list is long. However, while Dr. Kim and other Piketty advocates are calling for a stronger progressive tax, welfare expansion, and policies for restructuring the economy, South Korea’s Finance Minister is pushing for a new corporate tax plan.

김 박사의 리스트는 길다. 하지만, 김 박사와 다른 피케티 옹호자들이 더 강한 누진세 및 복지 확대, 경제 재편성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새로운 법인세 부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According to The Economist, the plan, if implemented, will require “South Korean firms with over 50 billion won in capital [to] pay a 10% surcharge on their corporate tax rate unless they have spent a certain proportion [somewhere between 60-80%, according to the article] of their income on dividends, investment and wages,” or spend somewhere between 20-40% on divides and wages. The current corporate practice of paying out a low percent of net profits as dividends is, as the article notes, in part a consequenc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when many firms ran out of cash and were forced to sell assets.”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그 계획이 만약 실행된다면 “한국에서 500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소득의 일정 비율[기사에 따르면 60-80퍼센트]을 배당금, 투자, 임금으로 소비하지 않는 한, 법인세율의 10퍼센트의 부가세를 내거나” 20에서 40퍼센트를 부가적으로 배당금과 임금에 사용하도록 요구될 것이라고 한다. 기사에서 언급되듯, 순익의 낮은 비율을 배당금으로 지불하는 현재의 기업관행은 부분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의 현금이 없어 자산을 팔아버릴 수 밖에 없었던”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의 산물이다.

The problem with this plan, notes The Economist, is that “[f]orcing companies to spend their cash could lead to unproductive investments,” like property. Hyundai’s controversial $10 billion purchase of a plot of land in the extraordinarily expensive Gangnam district is a case-in-point; according to Bloomberg, the price was “triple the property’s assessed value.”

이코노미스트는 이 계획을 실행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회사들로 하여금 현금을 소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동산 구입과 같이 비생산적인 투자를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논쟁이 되고 있는 현대의, 아주 비싼 강남 지역의 100억달러 부지 구입이 그 좋은 예로서 그 가격은 “자산 감정가보다 3배나 부풀려졌다.”

While Dr. Kim may be right in suggesting that Korea must turn away from its export-oriented growth strategy, the path dependent nature of economic institutions makes that highly unlikely, if not virtually impossible. However, less ambitious reforms, such as better welfare policies or, perhaps, a strong progressive tax, could help turn the tide in favor of everyday people. However, for now, there isn’t much to be optimistic about. While welfare reform is very much a part of everyday political discourse in the Korean media, politicians seem more concerned with constitutional revision than they do about advancing social welfare.

수출 지향적인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김 박사의 제안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궤도를 따르려 하는 경제체제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는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아주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조금 덜 야심적인 개혁안, 예를 들면 더 나은 복지 정책이나, 아마도, 강한 누진세율 적용은 보통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낙관적으로 볼 것이 그리 많지 않다. 복지 개혁이 한국 언론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정치적 담론의 한 부분이 명확히 되고 있는 반면, 정치인들은 사회복지를 개선시키는 것보다는 헌법 개정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하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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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2. 뉴시스, 11/07/2014
    “韓정치인들 복지 개선보다 헌법 개정에 관심” 디플로마트
    http://bit.ly/1xdJp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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