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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타임스, 한국의 전작권 환수 지연 보도

아이비타임스, 한국의 전작권 환수 지연 보도
– 과연 2020년도에는 전작권 인수가 이루어질까?

아이비타임스가 한국군대로의 전시작전권(전작권) 이전에 대해 아직도 한국의 준비상태 즉, 북한의 군사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인 ‘킬 체인’의 개발이 미흡해서 전작권의 환수를 2020년까지 미루어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군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래 전쟁도발 예방에 긴요하다고 언급한 백승주 국방차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기사는 또한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는 군사분계선 근처에서의 북한군과 남한군의 작은 충돌들에 대해서도 뉴욕타임스와 로이터를 인용 보도했다.

2015년까지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던 국방부가 이제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2020년까지 환수하겠다고 한다. 과연 2020년에는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남북의 군사력이 역전된 후 근 20년간 북한의 국방비의 10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됐다는 국방차관의 말을 들으며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은 다음과 같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국방장관, 참모총장 그 사람들 다 직무유기 한 것 아닌가 말이요.”
“남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왜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이비타임스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oxVBnI

Korea Military Command: US, Seoul Officials To Set Terms For Wartime Control Transfer

한국 군사작전권: 한미 관계자들 전작권 양도에 따른 조건 협의

By Thomas Barrabi on October 21 2014 10: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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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soldiers take part in an anti-terror drill in Seoul, Aug. 18, 2014. Reuters
2014년 8월 18일 서울에서 한국 군인들이 대테러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officials will meet this week to discuss terms that would allow the South to command its military in the event of a war with North Korea, South Korean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Baek Seung-joo told the Wall Street Journal. The revised terms would supersede a previous plan that would have turned over control of South Korea’s military to officials in Seoul by 2015.

미국과 한국 관계자들이 이번주 만나 북한과의 전쟁시 군사작전권을 한국에 양도하는 데 따른 조건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 백승주 차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다. 이 수정안은 2015년까지 한국 군사작전권을 한국정부에 양도하기로 되어 있던 이전 계획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Officials from both sides want South Korea’s military to reach certain standards of preparedness and capability before the U.S. relinquishes control. The current system, which dates back to the Korean War, gives U.S. leaders the power to command both American and South Korean troops in the region in the event of an armed conflict. That agreement was deemed to be the best way to facilitate a unified, coordinated response during a dynamic war situation.

양국 관계자들은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포기하기 전에 한국군이 일정 수준의 준비상태와 역량에 도달하길 바란다. 현 체계는 한국전쟁 때 시작된 것으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지역에 미국과 한국 양국 군대를 통솔할 권리를 미국 지휘관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한 합의는 역동적인 전쟁상황에서 단결된 통합대응을 용이하게 하는 최상의 방식으로 여겨졌다.

Central to South Korea’s demonstration of its readiness is the development of the “Kill Chain,” an early-warning system with the ability to incapacitate North Korean military installations during a conflict. Baek acknowledged that the system is not yet ready for action. “We have yet to reach the level that we want,” Baek said. “We will be there in 2020.”

한국의 준비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은 분쟁시 북한 군사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인 “킬 체인”의 개발이다. 백 차관은 그 시스템이 아직 실행할 준비가 안된 상태임을 인정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 “2020년에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Despite the South’s push for control over its military, Baek stressed that continued military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n were imperative to the prevention of future conflicts. As of now, the U.S. maintains a detachment of 28,500 troops in the country. “Any possible reduction or pullout of U.S. military troops in South Korea could give a wrong signal to North Korea or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We should approach this issue very carefully,” he said.

한국의 전작권 환수 압력에도 불구하고, 백 차관은 미국과 한국사이의 계속적인 군사관계가 미래 분쟁예방에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28,500명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한국에서 미군 감축이나 철수의 가능성만으로도 북한이나 한국 주변국들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그는 말했다.

The meeting between Baek and U.S. Secretary of Defense Chuck Hagel will occur amid renewed skirmish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troops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hat divides the nations. The two sides exchanged gunfire Sunday after a detachment of 10 North Korean troops ignored warnings to cease their approach to the demarcation line, the New York Times reports. No casualties were announced.

백 차관과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회담은,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북한군과 한국군 사이의 작은 충돌이 있는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지난 일요일 10명의 북한군 파견대가 군사분계선으로의 접근을 중지하라는 경고를 무시한 후 쌍방 간에 포격이 오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다. 사상자는 알려진 바 없다.

The two sides also clashed on Oct. 10, when North Korean soldiers fired on South Korean balloons that carried leaflets which decri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Reuters reports. Days later, military leaders from both nations met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three years, but were unable to reach a resolution regarding the skirmishes.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나르던 남한측의 풍선들을 향해 북한군측에서 발포하며 10월 10일에도 양측 간에 충돌이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다. 며칠 후, 양국의 군사지도자들이 3년 여만에 처음으로 만났으나 충돌에 관련해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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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 1. 플러스 코리아, 10/24/2014
    아이비타임스, 한국의 전작권 환수 지연 보도
    http://bit.ly/12AtsCf아

  2. 2.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10/24/2014
    아이비타임스,한 전작권 환수 지연 보도
    과연 2020년도는 전작권 인수가 이루어질까?
    http://bit.ly/1wxtT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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