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간접화법으로 한국 정치검찰 비꼬아

일본 언론, 간접화법으로 한국 정치검찰 비꼬아
-한국 검찰, 간첩 만들다 법정에서 대망신

정치인 등용문 엘리베이터로 알려진 한국 공안검사들이 한국 법정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시고 있다.

9월 7일자 오키나와 타임스가 “간첩혐의의 탈북자에 무죄. 위법한 조사와 한국 지방법원”라는 제하의 기사로 탈북자 홍모씨의 간첩무죄 판결을 단신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외국에까지 대망신을 당하고 있는 한국 검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 지방법원은 지난 5일 탈북주민을 간첩으로 몰고간 한국 검찰측 주장에 반해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오키나와 타임스는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이 판결이 간첩협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두번째 탈북자로서 한국 당국이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까지 싣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공판에서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의 국가 정보원이 제출한 증거물들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고 그 증거물 조작 배후에 한국 검찰들이 깊숙히 관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의 오키나와 타임스 전문 번역이다.

번역 및 감수: cubeo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tofBpV

スパイ容疑の脱北者に無罪　取り調べ違法と韓国地裁

간첩혐의의 탈북자에 무죄. 위법한 조사와 한국 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