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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스트, 日軍 강제동원 위안부는 제도화된 ‘성노예’

글로벌 포스트, 日軍 강제동원 위안부는 제도화된 ‘성노예’
-유엔 인권위, ‘위안부’ ‘강요된 성노예’로 바꿔 교훈 삼아야
-일본 정부 ‘성노예’ 피해자 관련 배상해야

일본이 2차 대전 당시 자행한 ‘성노예’ 관련 범죄 사실이 국제기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언론조차 일본 측 표현인 성노예가 아닌 ‘위안부’라는 표현에 익숙해 있으나 이미 1996년 2월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 채택한 유엔 공식 문서는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해오고 있다. 한국 교육 현장에서마저 일본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식민 사관 교육자들이 친일파 정치인들의 부상과 함께 부각되는 즈음, 유엔 인권 위원회의 대일본 강력 경고가 공동체의 역 의식에 어느 정도 반향을 불러올 것인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난 16일, 글로벌포스트는 신화통신의 기사를 받아 ‘Japan questioned on “comfort women” in Human Rights Committee – 일본,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에 대해 질의 받다’라는 제목으로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 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국제 규약 이행 관련 6차 보고서를 심사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심사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핵심 이슈였다고 기사는 보도했다. 이틀 동안 진행된 UN 인권위 회의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들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관련 사항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일본은 2차 대전 기간 중에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2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을 강제 모집하여 일본 군인들을 대상으로 성노예를 강요했다.’는 1993년 고노 요헤이 관장장관의 발표를 일본 정부가 재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현했다.

유엔 인권위원회 한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성노예가 아닌,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조치들과 ‘위안소’ 설립 및 운영, 희생자들에 대한 치료 및 일본에서의 법정 소송 과정과 결과 등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 온 ‘위안부’관련 노력에 대한 답변을 일본 측 대표자들에게 요구했다. 그 전문가는 또한 일본 정부에 의한 피해 당사자들은 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이번 제네바 회의 발표는 올바른 공동체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 교육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식민에 따른 어두웠던 역사를 미화시키고 있는 친일파 교육자들에 대한 처리에 국민적 합의가 어떻게 모아질지 주목되는 때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 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UnzwJJ

Xinhua News Agency July 16, 2014 7:45pm

Roundup: Japan questioned on “comfort women” in Human Rights Committee

요약: 일본,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에 대해 질의 받다

 

GP Japan comfort women

GENEVA, July 16 (Xinhua) — During its consideration of the sixth periodic report of Japan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aised its concerns and questions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on Wednesday.

제네바, 7월 16일 (신화) – 지난 수요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행 관련 일본의 6차 정례 보고서의 심사에서 UN인권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염려와 의문을 제기했다.

The two-day consideration of Japan’s implementation of this vital human rights covenant was concluded this afternoon, during which the World War II “comfort women” was a recurring key issue.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중요한 인권 규약의 이행 심사는 오늘 오후 끝을 맺었는데, 심사 동안 2차세계대전 기간의 “위안부”가 지속적인 핵심 이슈였다.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e body composed of independent experts that monitors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said during the sessions that the system of institutionalized sex slavery used by the Japanese Army before and during the World War II has been described as the most compelling example of the crime of sexual slavery and denial of justice to victims.

규약의 이행을 감찰하는, 독립적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2차세계대전 이전과 전쟁 중 일본군에 의해 이용된 제도화된 성노예 제도는 성노예범죄의,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거부한 가장 분명한 예로 묘사됐다고 말했다.

But as the committee noted, from the 1990s, numerous reports and recommendations from UN bodies have been criticizing Japan for not accepting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and international law.

그러나 UN인권위가 지적했듯이 1990년대부터 수많은 보고서와 UN기구로부터 제출된 권고제안은 일본이 전쟁범죄 및 국제법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해 왔다.

The committee pointed out that the sixth periodic report — in which Japan held the view tha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issue of “comfort women” to be brought up in the present review — acknowledged that the issue of “comfort women” was one that severely injured the honor and dignity of many women, but it neither addressed Japan’s legal responsibilities, nor gave information on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ovide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the full effective redress.

UN인권위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지금 검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그 안에 표명한 6차 정례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가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법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들 “위안부” 제도의 희생자에게 온전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줄 입법, 행정적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The committee stressed that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ed its lega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towards compensation have already been settled by cit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other bilateral agreements, there were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of these agreement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ir scope and substance.

UN인권위는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기타 쌍무협약을 예로 들며, 보상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미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협정의 해석, 특히 범위와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After having refuted the above ostensibly convincing argument from Japan, the committee highlighted that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in resolving the problem of “comfort women” despite the recommendations made consistently by international bodies.

UN인권위는 앞서 일본 정부의 확신에 찬 주장을 반박한 뒤, 국제기구가 지속적으로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The modern and legal basis for the claims by the former “comfort women” is strong, while the apologies made by Japan are now being undermined by countervailing and contradictory statements, as highlighted by the monitoring body.

감시기구가 지적했듯이, 일본 정부의 사과는 이를 상쇄하는, 그리고 상호모순된 성명들에 의해 이제 훼손되고 있지만 과거 “위안부”였던 여성들의 주장에 대한 현대적이고 법적인 근거는 유력하다.

It drew attention to the recent review by Japanese government of the Kono Statement, an official apology made in 1993 by then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who acknowledged that Japan recruited more than 200,000 young women from China, Korea and Southeast Asia and forced them to serve in military brothels during WWII.

인권위는 2차세계대전 기간중에 일본이 중국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200,000명 이상의 젊은 여성들을 모집해서 군 위안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했음을 인정한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의 1993년 공식사과였던 고노담화를 일본정부가 재검토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An expert with the committee said that the review discredited victims by questioning their claims of having been forcibly taken away by stating that it was not possible to confirm that these women “were forcibly recruited,” which caused tremendous pain to the survived victims.

그 위원회의 한 전문가는 이 재검토는 여성들이 “강제로 모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이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끌려갔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이로써 생존한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The expert said that in the 1993 statement of apology, Japanese authorities committed to squarely face the historic facts and take them as lessons of history, and 20 years or so later it was the high time for Japan to take the first lesson by replacing the euphemism “comfort women” with “enforced sex slaves.”

그 전문가는 1993년 사과 성명에서, 일본당국은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약속했고 20여년이 지난 이제, 완곡한 표현인 “위안부”를 “강요된 성노예”로 바꿈으로써 일본이 이를 첫 번째 교훈으로 삼을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As for this concern, the Japanese delegation replied that the term “sexual slaves” was not appropriate, and the forceful nature of the use of “comfort women” had been partly recognized, adding that Japan did not consider “comfort women” as a slavery issue.

이 점에 있어 일본 대표는 “성노예”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고, “위안부”라는 표현의 강제적 성격은 부분적으로 인정된 바 있다고 말함으로써 일본이 “위안부”를 노예 문제로 간주하지 않음을 덧붙였다.

The committee expressed its confusion here, said it could not understand the distinction between women being forced into sexual slavery and them being used against their free will, adding that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quiry might be needed to finally clarify the matter.

위원회는 이 점이 혼란스럽다고 말했고 여성들이 성노예가 되도록 강요당한 것과 자신들의 자유의지와 반해서 이용됐다는 것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 국제 조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Moreover, for better understanding of measures taken by Japanese authorities in addressing the issue of “comfort women,” the expert posed further questions, including Japan’s position on the role of Japanese military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omfort stations,” what remedies were available in Japan for those victims, how many judicial claims had been brought to Japanese courts and with which results, what steps has Japan taken to establish an investigative body and to disclose all th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in its position, and what efforts has Japan made to meet the victims and offer a public apology in a public ceremony.

더 나아가, 그 전문가는, “위안부”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일본 당국이 취한 조치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의 일본군의 역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비롯해서, 그 희생자들을 위해 일본에서 어떤 치료가 제공되었는지, 몇 건의 법정 소송이 일본 법정에서 다뤄졌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일본의 입장에서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모든 정보와 서류를 밝히기 위해서 일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희생자들을 면담하고, 대중집회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기위해 일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The expert then stressed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the right to redress, which included the right to truth, the right to be compensated by Japan in an amount that was proportioned to the damage caused as determined by the court and the right to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또한 그 전문가는, 인권침해를 입은 희생자들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즉 진실을 요구할 권리와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대로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합당하게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을 권리, 그리고 만족할 권리와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These questions did not get detailed replies at Wednesday’s sessions.

지난 수요일의 회의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자세한 답은 얻지 못했다.

All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core human rights instrument, are obliged to submit regular reports to the committee on how the rights are being implemented.

핵심적인 인권기구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가입한 모든 단체들은 어떻게 그 인권들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규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Parties must report initially one year after acceding to the covenant and then whenever the committee requests (usually every four years). The committee examines each report and addresses it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party in the form of “concluding observations.”

단체들은 그 규약에 가입한 처음 일년간, 그 다음엔 위원회가 요구할 때마다(보통 매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매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논평”형식으로 그 단체에 위원회의 관심사와 권고사항을 피력한다.

[번역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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