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7.30 재보선 박근혜 경제정책 분수령

블룸버그, 7.30 재보선 박근혜 경제정책 분수령
-과반 실패 시 국가경제 활성화 계획 위기에 처해
-朴 지지율 급락 불구, 野 공천 파동으로 완승 어려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은폐와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세월호 생존 단원고 학생들의 국회 도보행진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정국이 급격하게 보름도 채 남지 않은 7.30 재보선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7.30 재보선 선거의 결과에 따라 세월호 진상조사와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등의 향배가 갈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7.30 보선의 결과에 따라 국정원 대선개입 등 지난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이슈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어 박근혜의 정권유지에 적신호가 켜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경제전문지인 블룸버그가 14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오는 7.30 재보선 선거를 주목하고 나섰다.
블룸버그는 7.30 재보선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박의 경제 부양정책들이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블룸버그의 이 같은 전망은 새누리당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재보선 패배가 곧 한국의 경제 불황 지속이라는 등식으로 읽힐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등식으로 읽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성은 블룸버그가 뽑은 ‘Park’s South Korea Stimulus Plans at Risk as Vote Looms-한국 박근혜의 경기부양책이 선거가 다가오며 위기에 처하다’라는 제목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는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계획이,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국회에서 다수를 지키기 위한 집권당의 분투와 함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론적으로, 새누리당이 패한다면 입안을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며 경제정책 수행은 전면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경제 침체를 막으려는 노력은 실패할 지도 모른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오정근 초빙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이뿐만 아니라 ‘만약 재보궐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박 정권은 임기 나머지동안 아무것도 실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신임 대표의 전당대회 발언을 인용하기까지 했다.
블룸버그는 ●교체되는 국회의원들 ●시티뱅크의 예측 ●과반수가 위험 ●대중의 분노 등의 4개의 소제목 아래 한국의 경제 불황, 한국의 재보선과 세월호 이후의 정국, 박근혜와 새누리당의지지도 급락, 야당의 공천 파동 등을 돌아보며 결국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과 금리인하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블룸버그는 기사에서 야당인 새정치 민주연합, 또는 시민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대신 블룸버그는 이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와 국무총리 등 제2차 개각을 위한 인사 참극으로 인해 박근혜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가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기사 말미의 결론 부분에서 누가 국회의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경제회복을 위한 국회에서의 입법과 활동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기업사회에서 오는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에 야당 의원들이 그것을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오정근 한국경제 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loom.bg/1p1wiGW

Park’s South Korea Stimulus Plans at Risk as Vote Looms

한국 박근혜의 경기부양책이 선거가 다가오며 위기에 처하다

By Sam Kim Jul 14, 2014 3:18 AM GMT+0100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 Hye wants to boost the nation’s growth rate to 4 percent and the employment rate
to 70 percent by encouraging more entrepreneurship in Asia’s fourth-largest economy, which is expanding slower than forecast.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예상보다 성장이 저조한 아시아의 4대 경제대국에서 기업 활동을 보다
부흥시켜 국가 경제 성장률을 4퍼센트 그리고 취업률을 70퍼센트 증대시키고자 한다.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 Hye’s plans to stimulate the country’s economy are in jeopardy as her ruling party faces a fight to hold on to its parliamentary majority in upcoming by-elections.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계획이,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국회에서 다수를 지키기 위한 집권당의 분투와 함께 위기에 처해 있다.

Park’s Saenuri party must win at least four of the 15 seats being contested at the country’s biggest special poll on July 30 at a time when her approval rating has slumped, hitting a record low of 40 percent at the start of this month from 61 percent in March, according to a Gallup Korea poll released on July 4.

한국갤럽의 7월 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지난 3월에 61퍼센트를 보이던 지지율이 이번 달 초 최저 기록인 40퍼센트가 되는 시점에서, 오는 7월 30일에 치뤄질 가장 큰 규모의 보궐선거에서 경쟁이 붙는 15개 의석 중 최소 4개를 이겨야한다.

Park wants to boost the nation’s growth rate to 4 percent and the employment rate to 70 percent by encouraging more entrepreneurship in Asia’s fourth-largest economy, which is expanding slower than forecast. Incoming Finance Minister Choi Kyung Hwan has pledged to consider all possible steps to boost growth, including an extra budget that hasn’t got the support of the main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박근혜는 예상보다 성장이 저조한 아시아 4대 경제국의 기업 활동을 고무함으로써, 성장률을 4퍼센트, 그리고 취업률을 70퍼센트 올리고자 한다. 최경환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대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Theoretically, passing bills would be made impossible if Saenuri is defeated,” Oh Jung Gun, an economist at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 Seoul, said by phone. “Carrying out economic policies would get tough across the board, and Choi may fail his bid to stop the economy from slowing.”

“이론적으로, 새누리당이 패한다면 입안을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다“고 서울에 위치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오정근 초빙연구위원은 전화통화에서 말했다. “경제정책 수행은 전면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경제 침체를 막으려는 최의 노력은 실패할 지도 모른다.”

South Korea’s economy grew 3 percent last year, less than half the more than 6 percent expansion in 2010, and the forecast for 2014 was cut by the Bank of Korea on July 10 to 3.8 percent from 4 percent. The bank cited weaker-than-expected domestic demand.

한국의 경제는 지난해 3퍼센트 성장했는데, 이는 2010년 6퍼센트를 넘겼던 성장률의 절반도 안되는 낮은 수치이며, 2014년의 경제성장률은 4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7월 10일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예상보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그 이유로 들었다.

Replacing Lawmakers

교체되는 국회의원들

The July 30 polls are to replace 10 lawmakers who ran for municipal elections on June 4 and five more who were disqualified from parliament for breaking the law, according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7월 30일의 개표결과에 따라 6월 4일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국회의원 10명과 위법행위로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더 교체될 것이다.

A rise in the won to near six-year highs also threatens to damp growth that’s showing signs of sputtering. Samsung Electronics Co. (005930), the country’s biggest exporter, cited a strong currency and a drop in its smartphone market share for posting a second-quarter profit that missed analyst estimates on July 8.

또한 6년간 최고치에 근접하는 원화강세가 평탄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 성장 약화에 위협을 주고 있다. 한국 최대 수출기업체인 삼성전자는 7월 8, 분석가 추산에 미치지 못한 제2사분기 수익을 발표하며 원화강세와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하락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

The won was little changed at 1,019.02 per dollar as of 10:04 a.m. in Seoul after its biggest weekly drop since March last week, according to data compiled by Bloomberg.

블룸버그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달러당 원화가 3월 이후로 지난 주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겪은 후, 서울 오전 10시 4분 현재 1,019.02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South Korea needs stimulus,” Wai Ho Leong, a Singapore-based economist at Barclays Plc., said. “Fiscal spending is much faster and can be directed at weak spots. It’s much better medicine than a rate cut, which takes three quarters to have any effect on the economy.”

“한국은 부흥책이 필요하다”고 싱가포르에 근거를 둔 바클레이즈 은행의 경제전문가 웨이 호 렁이 말했다. “재정지출은 훨씬 빠르며, 약한 부문을 공략할 수 있다. 재정지출이 환율인하보다 훨씬 더 나은 처방제이고, 환율인하는 경제에 어떤 영향이라도 미치려면 3 사분기가 걸린다.”

Citibank Projection

시티뱅크의 예측

The country needs about 15 trillion won in a supplementary budget and an interest rate cut of 25 basis point to achieve growth targets this year, Chang Jae Chul, a Seoul-based economist at Citibank Korea Inc. said. He expects an outlay similar to last year’s 17.3 trillion won extra budget in April, which was followed with a rate cut on month later May.

한국은 올해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 15조원의 추경예산과 0.25퍼센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시티뱅크의 서울 거주 경제전문가 장재철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4월의 17.3조원의 추가 예산(그리고 이어서 다음 달 5월의 환율인하)과 비슷한 비용을 예상한다.

The July 30 vote is a test of public confidence for Park whose popularity dived after what she called botched rescue operations in the April 16 ferry sinking that left more than 300 people dead or missing, most of them high school students.

7월 30일 선거는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는 것으로, 그에 대한 지지도는, 대부분이 고등학생인 3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4월 16일 선박 침몰사고에서 박근혜 스스로 실패라 일컬은 구조작업 후, 급락했다.

Park’s popularity suffered further setbacks after her two nominees for prime minister withdrew from consideration in the past two months. Two other cabinet picks also face resistance from opposition in confirmation hearings, including an education minister nominee who denies allegations of plagiarism.

박근혜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 두달 동안 그녀가 지명한 두명의 총리후보가 심의과정에서 물러난 후 더욱 떨어졌다. 표절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하여 두명의 다른 내각 후보자들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Of the 285 lawmakers in the single-house National Assembly, the ruling Saenuri party has 147, or 52 percent, and its main opposition,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has 126, or 44 percent, while minor opposition parties and independents account for 12 seats.

285명의 단원 국회에서 집권 새누리당은 147석 또는 52퍼센트를, 그리고 주요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26석 또는 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 야당과 무소속의원들이 12석을 차지하고 있다.

Majority Risk

과반수가 위험

“If the majority is lost in the by-elections, the Park government won’t be able to carry anything out for the rest of her term,” five-term Saenuri lawmaker Kim Moo Sung said July 6 in a speech at a party convention, according to his office.

김무성 의원실에 따르면, “만약 재보궐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박 정권은 임기 나머지동안 아무것도 실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고 새누리당 5선의원 김무성이 7월 6일 전당대회에서 말했다.

The opposition NPAD may not rout Saenuri at the polls because it is also facing public criticism for creating internal turbulence over nominations for candidates, said Yoon Hee Woong, a public opinion analyst at Min Consulting in Seoul.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후보자 공천과정에서의 내부 소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새누리당을 선거에서 완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서울 민 컨설팅의 여론분석가 윤희웅씨가 말했다.

Saenuri has a national approval rate of 41 percent while three opposition parties together hold 35 percent. NPAD leads among opposition groups with a rate of 28 percent while 24 percent, or nearly a quarter of voters, say have no specific party they support, according to a July 11 Gallup Korea poll that also saw a slight rise in Park’s approval rating to 43 percent.

새누리당은 41퍼센트의 전국적인 지지율을 가진 반면, 세 야당을 다 합친 지지율이 35퍼센트이다. 7월 11일에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지율 28퍼센트로 야당에서 선두이지만 유권자의 24퍼센트 또는 거의 25퍼센트는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며, 또한 박근혜의 지지율이 43퍼센트로 소폭 상승했다.

Public Anger

대중의 분노

Only three of the 15 constituencies are in the southeastern province that is the ruling party’s stronghold.

15개의 선거구 중 단 3개만이 여당의 지지기반인 동남부 지역에 있다.

Park withstood public anger over the Sewol ferry sinking after Saenuri and NPAD split local elections in early June, her first electoral test since taking office in February last year. She vowed after the vote to bolster efforts to accelerate growth, carrying out a cabinet shakeup that she said would boost the effectiveness of her three-year economic plan.

박 대통령은 작년 2월 당선된 이래 첫 선거 테스트였던, 6월 초의 지방선거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나누어 가진 후 세월호 침몰로 인한 대중의 분노를 견디고 있다. 선거 후 그녀는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맹세했고, 자신의 3개년 경제 계획의 효율성을 신장시킬 것이라며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I recognize that an extra budget is necessary if we only look at economic conditions,” Choi said July 8 at a confirmation hearing. “But other factors including fiscal and legislative conditions need to be considered for a decision to be made.”

“나는 만일 우리가 경제적인 조건만 본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7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경환이 말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과 입법 조건들을 포함한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Further signs that the economy isn’t picking up may mean demand for stimulus measures gather pace, whoever is in parliament.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들은 국회에 누가 있든지 상관 없이,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을 보다 빨리 실현시키라는 요구가 될 수 있다.

“Stimulus or not, it’s not a political fight, it will become a logical decision if growth trajectory is well below what everyone had expected,” said Oh of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n it will be difficult for opposition lawmakers to turn down one as pressure from the business community will be severe.”

“활성화든 아니든, 이것은 정치적 싸움이 아니고, 만약 성장 궤도가 모두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하다면 그것은 논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의 오정근이 말했다. “그러면 기업사회에서 오는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에 야당 의원들이 그것을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Sam Kim in Seoul at skim609@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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