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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평화대학, 국정원 대선 개입 ‘민주주의의 꽃’ 짓밟아

유엔평화대학, 국정원 대선 개입 ‘민주주의의 꽃’ 짓밟아
-특별 보고서 발표, 한국 시민 저항운동, 해외 규탄 시위 소개
-한국국민 56.4% 국정원 조직적 개입, 개인행동 불가능

유엔 평화대학이 이 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우찬(Chan Woo)라는 학생이 쓴 ‘How South Korean Agents Used Social Media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and Subvert Democracy, and How the Public is Reacting-한국 정부요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방법과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라는 특별보고서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해 지난 한국 대선에서의 국정원 및 정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과 한국 시민들의 저항운동, 그리고 해외한인들의 규탄운동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편집인은 ‘한국의 안보와 정보 기관들의 구성원들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움직이려 한, 논란이 많았던 선거운동에 연루됐다’며 ‘우찬은 선거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 수법과 이 때문에 유발된 국제적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에 대해서 보도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여론 조작과 선거 결과를 유린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발생한 평화적인 사회 운동,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의 시위에 대해 면밀하게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홍보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정부기관들과 군이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 꽃이 짓밟혀져 버렸다고 믿고 있다고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많은 사회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구 독재정권의 엘리트들이 김대중 정권을 잡을 무렵까지 진행된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며 마침내 정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대선 국정원 및 정부기관 그리고 군대까지 나서 본분을 망각하고 여론을 조작하는데 조직적으로 나섰다며 전개과정들과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국가 정보요원들의 조직적인 트윗 등 SNS 여론 조작,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 행정 안전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그리고 재향군인회 등 국가 기관들이 총동원 되어 여론 조작에 연루 됐다고 밝힌 이 보고서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로 서약한 국정원 요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대신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데에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경찰도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발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이 보고서는 법무부 등의 고의적 지연으로 조사는 지연됐고 주요 증인들과 검사들은 개인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개인적 행동이라는 국정원 및 정부의 주장에 대해 56.4%의 국민들이 조직적인 행동이라고 믿는다는 JTBC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들 3배 이상이 개인들이 트위터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게시물을 올리고, 혹은 온라인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실들 및 조사결과가 유사한 결론으로 향한다고 할 때, 진정한 민주주를 위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은 조치가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해외로 번져나간 국제적인 풀뿌리 운동을 소개하며 파리와 미국에서의 규탄 시위들도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해외에서의 운동을 인지하고 언론에 나타나게 한 것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협박 발언이었다며 이것은 이미 가열된 쟁점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한국 시민들의 시위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분석하며 파리의 시위를 주도했던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한국 국민으로서, 청원에 서명하고 같은 대의를 지향해 일하는 사람들과 합류하는 것이 의무’라는 김민석 대표의 말을 인용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미국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서 소개하며 미주 시위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미주 희망연대 장호준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주 시위가 미주희망연대와 장호준 목사가 주관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미국 내 각 도시에서 일어난 시위는 미주 시국회의의 이름으로 각 단체와 동포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장호준 목사는 이 시위에 동참한 미주희망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장호준 목사가 저명한 한국 민주화운동 지도자 장준하의 아들이라며 장준하 선생의 일생에 대해 소개한 뒤 ‘대선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들에서, 뭔가 잘못 되었음이 해외동포들에게도 분명하다. 지난 정부가 해외동포들에게 대통령 투표권을 부여했으므로, 해외동포들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동포들은 자신들의 투표가 왜곡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장목사의 오마이 뉴스와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파리와 미국에서의 운동에 대해 이 보고서는 ‘두 운동가 모두 언급한  풀뿌리 과정의 핵심주제는 연대, 통일성 혹은 일체감을 찾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 보고서는 위에 논의된 사례들은 지리적 위치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표현하고 요구하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행동을 통한 평화구축의 예를 보여주며 또한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방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매듭지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우찬은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유엔평화대학의 석사 예정자이다. 찬은 한국과 미국에 두곳에서 살았다. 그는 비교정치와 인권에 촛점을 둔 국제정세로 학사학위를 받으며 2008년 12월, 조지아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또한 한국에 위치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근무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풀뿌리 평화구축과 온라인 민족학이 그의 연구 관심사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유엔평화대학 특별보고서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1tvj3Ud

 

SPECIAL REPORT

특별보고서

How South Korean Agents Used Social Media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and Subvert Democracy, and How the Public is Reacting

한국 정부요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방법과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

Chan Woo, July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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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of ROK’s security and intelligence services have been implicated in a controversial campaign to sway public opinion through the use of social media during last year’s presidential campaign. Chan Woo reports on the techniques used to manipulate the outcome of the election, and the international grassroots democracy movement that it has prov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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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와 정보 기관들의 구성원들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움직이려한, 논란이 많았던 선거운동에 연루됐다. 우찬은 선거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 수법과 이 때문에 유발된 국제적 플뿌리 민주주의 운동에 대해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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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uth Korea,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omotes the presidential election as “the flower for our democracy”. After government agencies and the military were found to be involved in the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in the run up to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many South Koreans believe this flower has been stomped on. The blame is pointing towards the 18th president of South Korea Park Geun-Hye and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People responded by taking their voices and candles in the streets, demanding that the government answer accusations regarding election manipulation.

한국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기간중 정부 기관들과 군이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이 꽃이 짖밟혀져 버렸다고 믿고 있다. 비난 여론은 한국의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목소리를 높여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으며, 선거 조작에 대한 혐의에 정부가 답할 것을 요구했다.

This paper looks at the government’s efforts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and sway the outcome of the election, as well as the peaceful social movement that has arisen in response. The analysis begins in Korea, but takes us to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where activists have organized demonstrations to call attention to South Korea’s democratic process.

이 보고서는 정부의 여론 조작과 선거 결과 유린을 하려는 노력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발생한 평화적인 사회 운동을 살펴본다. 이 분석은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사회 운동가들이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을 모으기 위해 시위를 조직해온 프랑스와 미국으로 확대된다.

A Conspiracy Against the Public

대중에 대한 음모

Many historians and social scientists maintain that the old authoritarian elites who had long manipulated democratic politics in South Korea had finally been removed from the democratic process by the time Kim Dae Jung took office in 1998 (Rigen, Kwon, Yi, Kim &Lee, 2011). It was under his administration, however, that the state intelligence agency becam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NIS) and had its mandate specified to gathering data on counterterrorism and international matters (Rigen, Kwon, Yi, Kim &Lee, 2011). Instead of focusing on its mandate, the NIS is now being accused of writing online tweets and comments to change public opinion into making the general public vote in favor of Park Geun-Hye instead of the opposition party. This violates not only the law that prohibits government employees and military to be politically impartial, but also the fundamental idea behind democracy.

많은 역사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민주주의정책을 조작해왔던 구 독재정권의 엘리트들이 1998년 김대중이 정권을 잡을 무렵까지 진행된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며 마침내 정리되었다고 주장한다(리젠, 권, 이, 김 그리고 리, 2011). 하지만,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NIS)으로 바뀌고 대테러와 국제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명시된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김대중 행정부 아래에서였다(리젠, 권, 이, 김 그리고 리, 2011). 권한 받은 일에 주력하기 보다는, 국정원은 이제 야당이 아닌 박근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반 대중의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여론을 바꾸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트윗과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이다. 이것은 정부 공무원과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한다는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On December 11th, 2013, just a little over a week before the election, the Progressive Democratic Party claimed to the public and the police that NIS was interfering with politics by using disingenuous online accounts to post comments and tweets favorable to a particular candidate. Although the Democratic Party and police compiled over a hundred pages of evidence, the prosecutor made an abrupt announcement three days before the election that there has not been any evidence found to suggest NIS involvement. The issue was highly politicized, and Saenuri Party and Park Geun-Hye accused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and the Democratic Party of making accusations and harassing a female NIS agent that was strongly tied to the case. December 19th passed and Park Geun-Hye was nominated as the 18th president of South Korea. The NIS involvement and other suspicious issues behind the presidential election were swept under the rug, and the new president was sworn in to the office on February 25th.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조금 더 남은 시점인 2013년 12월 11일, 진보측인 민주당은 국정원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과 트윗을 올리기 위해 가짜 온라인 계정을 사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국민과 경찰에 주장했다. 민주당과 경찰이 백페이지가 넘는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선거 3일전 갑작스럽게 국정원 개입을 시사하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는 고도로 정치쟁점화되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국정원 여직원을 비난하고 괴롭혔다고 대통령 후보자인 문재인과 민주당을 비난했다. 12월 19일이 지나고 박근혜는 한국의 18대 대통령으로 지명됐다. 대통령 선거 이면에 있던 국정원 개입과 또 다른 의심스러운 사안들은 감춰져 묻혀졌고, 새로운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선서를 했다.

Even before the end of February, however, an NIS agent was fired after blowing the whistle on the issues regarding government involvement with the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digital media. This started a renewed investigation with new information (PSPD, 2013). The reports found that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the NIS had posted over 1.2 million Twitter messages to sway public opinion in favor of Park Geun-Hye.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 South Korean Army’s Cyber Command personnel of over 15 soldiers have been working with online communities and tweets to promote similar topics as NIS. Furthermor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 Affairs, and Veteran’s organization were all found to be implicated in the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s, some by creating videos or other online materials designed to induce fear and sway public opinion towards Saenuri Party and Park Geun-Hye.

하지만 2월이 끝나기 전, 한 국정원 요원이 컴퓨터 매체를 통한 여론조작에 정부가 관여한 사안들에 대해 내부고발을 한 다음 해고됐다. 이로 인해 새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됐다(PSPD, 2013).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정원은 박근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120만개 이상의 트윗글을 올렸다. 또한 15인 이상의 요원들로 구성된 한국의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국정원과 유사한 주제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윗상에서 작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행정 안전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두려움을 자아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고안된 동영상이나 온라인 자료들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To further detail the manipulation tactics NIS utilized, it has been reported that 4 teams were involved, divided into 16 groups of 64-112 members, all employed in cyber security. Their duties listed on the NIS government page includes overseeing 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 preventing cyber crises and detecting attacks, and investigating cyber violations and supporting recovery. However, the NIS seems to have forgone their duties and focused on twitter. On large Korean online portals such as Naver, Daum, Nate and forums known for political or social movements such as OhYou, Ilbae, DC inside, SLC Club, and other online cafés, news comment websites, and blogs, at least twenty NIS employees have been found to have created over 292 accounts. With these accounts, they created thousands of biased comments on campaign issues positive for Park and negative towards the opposition. They also mass tweeted and retweeted information and articles of a similarly biased nature (PSPD, 2013).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활용한 부정조작 전술들을 보다 세부화하기 위해 4개 팀이 참여했고, 이 팀들은 사이버 보안을 위해 고용된 64명에서 112명씩의 구성원들을 가진 16개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정부 국정원 페이지에 열거된 이들의 책무에는 사이버 보안 방침 감독, 사이버 위기 방지, 사이버 공격 탐지, 사이버 범죄의 조사, 그리고 복구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국정원은 자기의 책무는 팽개치고 트위터에 주의를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다움, 네이트 등 대형 온라인 포탈과 정치 또는 사회 운동으로 잘 알려진 오유, 일베, 디씨 인사이드, 에스엘씨 클럽 그리고 그외 온라인 카페들, 뉴스 코멘트 사이트, 블로그 상에서 적어도 20명의 국정원 요원들이 292개 이상의 계정을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정들을 사용해서 그들은 선거 사안들에 대해 박 후보에게는 긍정적이고 야당후보자를 향해서는 부정적인 수천 개의 편향된 댓글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또한 유사하게 편향된 정보들과 기사들을 대량으로 트윗과 리트윗을 했다(PSPD, 2013).

Even using conservative estimates from confirmed reports, the teams created approximately 1200-1600 biased posts a month, which over a one year period, mounts up to 17,000 posts plaguing the major news, blogs, and social media websites, the source of many people’s daily information. As mentioned above, on November 21st, the prosecutor also released to the press an additional 1.2 million tweets and retweets, that is on top of the over 55,000 tweets the prosecutors originally submitted to the court. NIS members used TwitterFeed and TweetDeck to link multiple accounts and automatically post similar tweets on a massive scale.

확인된 보고들만을 가지고 아주 낮게 잡아도, 팀원들은 한 달에 약 1,200에서 1,600건의 편향된 포스트들을 생산해냈으며, 이는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17,000개의 포스트로 주요 뉴스, 블로그들,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등 많은 사람들의 매일 정보 출처를 어지럽혔다는 계산이 나온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월 21일, 검찰은 처음에 법정에 제출한 55,000개의 트윗에 더해 추가적으로 120만 건의 트윗과 리트윗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국정원 요원들은 다수의 계정들을 연결하고 대량의 규모로 유사한 트윗들을 자동적으로 포스트하기 위해 트위터 피드와 트위터 데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It is true that in a democracy, it is ultimately up to individuals to look beyond any tweets, comments, blogs the writing and have thought processes of their own. However,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national agencies sworn to protect the country’s democracy failed in their duties, and focused their efforts instead on clouding the judgment of the citizens. In a potential cover-up,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ssued a press release three days before the election that their analysis of the digital evidence showed that no comments or tweets were created for or against presidential candidate, a statement which was later found to be false. They have also been found to have delayed the hand off of the evidence to the prosecutors regarding a NIS member who was suspected of committing the actions. The Ministry of Justice then delayed a review of the related report for over two weeks so that no other agency could inspect the evidence during that time. The investigation was delayed and key witnesses and investigators faced personal harassment (PSPD, 2013).

민주주의에서 트윗들, 의견들, 블로그 글들의 이면을 보고, 자기자신의 사고 과정을 가지는 것은 결국 각 개인에 달렸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진실은, 국가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로 서약한 국정원 요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대신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데에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한국 경찰청은 자신들이 컴퓨터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댓글이나 트윗글이 한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혹은 반대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선거 3일 전에 언론에 발표했는데 이것은 후에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들이 또한 그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국정원 요원에 관한 정보를 검찰에 넘겨주는 것을 지연시킨 것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관련된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두 주 넘게 지체함으로써 다른 기관에서 그 기간 동안 증거를 조사할 수 없도록 했다. 조사는 지연됐고 주요 증인들과 검사들은 개인적인 괴롭힘을 당했다(PSPD, 2013).

This online campaign, which involved so many government agencies, cannot be excused as an individual’s freedom of speech or opinion towards the party and presidential candidate; it was a systematic operation carried out by elements of the government against the citizens of South Korea without their prior knowledge, designed to sway the public vote. Prosecutors have indicted several top intelligence officials, including Won Sei-Hoon, the former director of NIS on charges of organizing the online campaign. However the prosecutors claim that they cannot clarify how the operations by different groups affect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President Park maintains that she neither ordered nor benefited from such a campaign, but the opposition party argues that she and the conservative government of her predecessor, Lee Myung-bak, colluded to manipulate the election results (Choe, 2013).

많은 정부 기관들이 개입한 이 온라인 상의 선거운동은 정당과 대통령 후보를 향한 개인적인 표현 혹은 의견의 자유라고 용서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대중의 선거에 영향을 주기위해 기획된, 그리고 정부 요원들에 의해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 시민들에 대해 수행된 조직적인 작전이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여러 명의 최고 국정원 간부들을 온라인 상의 선거운동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그룹들에 의한 작전이 어떻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은 그런 선거운동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그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그녀와 그녀의 전임자 이명박의 보수 정부가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데에 공모했다고 반박한다(Choe, 2013).

Despite these claims by the prosecutor, the president,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when 700 citizens were asked by JTBC, “with new findings of over 1.2 million tweets and retweets, do you believe these are NIS members’ individual’s action or organized action?” 56.4% answered that it was organized action and the pure amount of number shows that it is impossible for any individuals to perform such action. They also noted that it had a large impact on the election and it is nonsense to turn these organized actions as individuals performing their own actions during working hours.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17.4% did agree with the prosecutors and that it is possible that it was actions of individuals and they did not see it having any significant impact on the election (Son, 2013). When three times as many respondents agree that it is impossible for individuals to tweet, post, or perform such actions online, and facts and the findings point towards similar direction, actions need to be taken by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to find truth and justice for true democracy.

검찰, 대통령 그리고 다른 정부 기관들에 의한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JTBC가 7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120만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관련해, 이것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개별적 행동 혹은 조직적 행동이라고 믿는가?”하는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56.4%가 그것은 조직적 행동이며, 단지 그 양만 따져도 어떤 개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 조직적 행동을 개인들이 업무 시간 중 자신들 자의로 행동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17.4%는 검찰에 동의했고, 그것이 개개인의 행동일 가능성도 있고, 또한 이것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았다는 사실(Son, 2013)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응답자들 3배 이상이 개인들이 트위터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게시물을 올리고, 혹은 온라인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실들 및 조사결과가 유사한 결론으로 향한다고 할 때, 진정한 민주주를 위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은 조치가 취할 필요가 있다.

An International Grassroots Social Movement

국제적인 풀뿌리 사회 운동

Since the election, there have been many social and civil movements (Porta & Diani, 2006) rising to address the issues, requesting clarification, and seeking justice. There has also been Declaration on the situation by numerous groups, including major university students and faculty, religious groups, civil societies, laborers, media personnel, as well as high school students, condemn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s inability to strongly seek justice and truth. The organized social movements for democracy and truth, has been spreading and candlelight vigils and peaceful protests have been ongoing in South Korea. Many of the movements conducted are “conflictual collective actions”, in which “social movement actors are engaged in political and/or cultural conflicts meant to promote or oppose social change” (Porta & Diani, 2006). The Korean diaspora of expats, students, and residents in various countries has also taken a stand in these social movements via candle light vigil or peaceful protest to voice their concern for democracy and the legitimacy of President Park’s election campaign as well. These voices are being heard on the streets and online daily throughout Korea and abroad as the situation continues on without explanation or action taken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s Civil Society is very active in political advocacy and the policy making process, aiming to check the power of the state, and promote liberal democracy (He, 2010). Therefore, these protests, like social movements in general, are not necessarily limited to presenting specific demands to decision makers, but also express a fundamental critique of conventional politics, shifting their endeavors from politics itself to meta-politics (Offe, 1985).

선거 이후,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해명을 촉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수많은 사회운동과 시민운동(Porta & Diani, 2006)이 있어왔다. 또한 현 행정부에 정의와 진실을 찾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주요 대학 학생들 및 교수진, 종교 집단들, 시민 사회, 노동계, 언론인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 등 수많은 집단들에 의해서 상황에 대한 시국선언이 있었다. 민주주의와 진실을 위한, 조직된 사회 운동이 퍼져나가고, 촛불 시위와 평화적 시위가 한국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는 수많은 운동들은 “대립적 단체행동”으로 그 안에서는 “사회 운동의 배우들이 사회적 변화를 촉진 혹은 반대하려는 의도로 정치적이면서 문화적인 갈등에 참여한다(Porta & Diani, 2006).” 세계 여러나라의 국외 거주자들, 학생들 및 해외동포 등의 한국인 동포 사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운동의 합법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촛불 시위나 평화 시위를 통한 이러한 사회 운동들에 가담해왔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현 행정부에 의해 설명이나 조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과 해외 전역의 길거리와 온라인에서 날마다 들려온다. 한국의 시민 사회는 정부의 힘을 견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정치적인 지지 의사 및 정책 입안 과정에 매우 적극적이다(He, 2010).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느 사회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 시위들도 의사 결정자들에게 특정 요구들을 제시하는 것에 꼭 한정되지만은 않고 그들의 활동영역을 정치 그 자체로부터 정치를 초월한 가치들로 이동하며 기존 정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Offe, 1985).

Ironically, what has brought movements outside Korea to be acknowledged and present on the media were comments made by Representative Kim Jin-Tae of the Saenuri Party and a National Assembly member regarding peaceful protestors holding a demonstration in Paris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Park’s visit to France, raising the issue of campaign manipulation. In response, Representative Kim posted on social media that “I will make the people who held demonstrations in Paris pay the price in full. I will have the Justice Ministry submit the photos (of the protest) as evidenc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 Anyone whose ‘blood does not boil’ after seeing that picture is probably not a citizen of Korea”. He also claimed that the demonstrators were members of South Korea’s Unified Progressive Party, which have been accused of pro-North Korean activities (Yoon, 2013). The lawmaker added that he did not actually see the protest. Kim’s remark on the demonstrators being UPP members had no legitimacy and evidence and the comment poured fuel on the already heated issue and brought to question the rights of Korean citizens to protest, and their rights to freedom of speech, and democracy.

역설적으로, 한국 밖에서의 운동을 인지하고 언론에 나타나게 한 것은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당시 선거 조작 문제를 제기하며 파리에서 시위를 벌였던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한 발언이었다. 이 시위에 대한 반응으로 김 의원은 “파리에서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 (시위의) 채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 […] 그 사진을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걸요”라고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또한 시위자들이 친북 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의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다고 주장했다(Yoon, 2013). 이 국회의원은 그가 실제로 시위를 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다는 시위자들에 대한 김 의원의 발언은 어떤 타당함과 증거도 없었으며, 그것은 이미 가열된 쟁점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한국 시민들의 시위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Kim Min Seok, a representative of the South Koreans in France protesting against President Park, was interviewed by KookminTV to talk about his role and reasons behind the movement. He first wanted to point out that, in light of recent statements by Representative Kim Jin-Tae, he is not part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d that people involved in the protest were students, office workers, and expats located especially in Paris, concerned about democracy in South Korea: “as a member of a democratic country and as a citizen of South Korea, I felt that it was my duty to sign petition and join others who was working towards the same cause, and her visit to Europe led to the candle light vigil”. When asked if he considers himself a “peace builder”, he laughed and said many will disagree and others, especially older generations have told him not to talk about Korea’s in-house issues outside, it’s embarrassing; “I do not consider myself as a peace builder but just a concerned citizen that must voice out what is wrong where ever I may be”.

재불한인회 김민석 대표는 국민TV 인터뷰에서 이 운동의 이면에 있는 자신의 역할과 이유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제일 먼저 김진태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자신이 통합진보당원이 아니라는 점과 시위 참여자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특히 파리 거주자들인 학생, 사무직원, 교민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 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한국 국민으로서, 청원에 서명하고 같은 대의를 지향해 일하는 사람들과 합류하는 것이 의무라고 저는 느꼈기에, 박의 유럽방문에 촛불집회를 하게 된 것이다.” 자신을 “평화구축자”로 여기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웃으며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거라며, 특히 연로한 세대들이 한국 국내 문제를 해외에서 거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했다고 한다; “저는 자신을 평화구축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지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하는 우려하는 시민으로 생각한다.”

A New York candlelight vigil held by the Koreans, Korean Americans, and other stakeholders raised similar issues regarding “fraudulent election” and call for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This was organized in association with the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and the Rev. Chang Ho Jun. A quick background on Rev. Chang is that he is the son of famous Korean democratic movement leader Chang Jun Ha. He was a freedom fighter, the main member of independence movement and provisional government. In the early 70s, Chang Jun Ha fought against former president Park Jung-Hee (Father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his military regime in the name of democracy and died under suspicious circumstances. With this being said, as a minister for the Storrks Korean Church on weekends, school bus driver for Connecticut public schools by day, and an organizer for the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Rev. Chang had in depth perspective and thoughts in light of recent events.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seeks to be a voice for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in America and to protect individual and organization’s rights. Also, they are working for teaching “correct” history and to bring a sense of community and pride for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equal opportunity, and justice for generations to come. When asked about the protest by Ohmynews, Rev. Chang responded that: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등이 참여한 뉴욕의 촛불집회도 “부정선거”와 박 대통령의 탄핵요구와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집회는 미주희망연대(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와 장호준 목사가 주관했다. 장 목사의 배경을 짧게 소개하자면 그는 저명한 한국 민주화운동 지도자 장준하의 아들이다. 장준하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주요 일원으로 자유의 투사였다. 70년대 초기에, 장준하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전 박정희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과 그의 군부체제에 맞서 투쟁하다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채로, 주말에는 스톡스 한인교회 목회자로, 평일에는 코네티컷 공립학교의 스쿨버스 운전사로, 그리고 미주희망연대의 결성자로서, 장 목사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미주희망연대는 미주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의 대변자가 되고 개인과 조직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켜서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후세대들에게는 동등한 기회와 정의를 부여하고자 노력한다. 오마이뉴스의 시위에 대한 질문에, 장 목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President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did not appear out of nowhere. Since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re has been advances in democracy, but remnants of the former administration and power lingered. What is more is the first thing current administration is doing is rewriting history and distorting facts. They are trying to justify the past actions and change what it means to have democratic country. Especially, in light of recent events surrounding the election, it is clear even to Koreans abroad that there is something wrong. Also abroad Koreans are just as much a stakeholder since the last administration granted abroad Koreans to have the right to vote for president. Many do not wish to see their ballot and votes be distorted (Chun, 2013).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가 갑자기 아무 근거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군부독재 이후, 민주주의 발전이 있었으나, 전 정부와 권력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은 현 정부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일이 역사를 고쳐 쓰고 사실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행적을 정당화시키고 민주주의 국가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를 바꾸려고 한다. 특히, 대선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들에서, 뭔가 잘못 되었음이 해외동포들에게도 분명하다. 지난 정부가 해외동포들에게 대통령 투표권을 부여했으므로, 해외동포들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동포들은 자신들의 투표가 왜곡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전, 2013).

The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started their own Declaration on the Situation to hol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security services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with street protests and candlelight vigils in San Diego, Washington D.C., Philadelphia, Los Angeles, Chicago, New York, Dallas, Atlanta, Boston, and more. In terms of the movement’s limitations, he mentioned the lack of unity. “Even in United States, there are many who are oppose to the idea of freedom of speech and right to voice our opinions and demands”. He told about conservative groups, especially former South Korean military, who often protest right across from the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who consider any criticism of the government to be traitors sympathetic to North Korea.

미주희망연대는 샌디에이고, 워싱턴, 필라델피아,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뉴욕, 달라스, 아틀란다, 보스톤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가두집회와 촛불집회를 가지며 한국 정부와 정보기간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자신들 스스로의 시국선언을 시작했다. 이 운동의 한계는 하나로 뭉치지 않는 데에 있다고 그는 말한다. “미국에서조차도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할 권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종종 미주희망연대의 맞은 편에서 시위를 벌이며 정부에 대해 비난하는 이는 북한을 따르는 배신자라고 여기는, 특히 전직 한국군인들과 같은 보수단체에 대해서 말했다.

Many conservatives believe South Kore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to be work of President Park Jung-Hee. This idea of strong, militant government, requiring the giving up of basic democratic rights, is still imbedded in the beliefs of some Koreans. Rev. Chang argues that: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한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믿는다.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를 포기하기를 요구하는, 강하고 무력적인 정권에 대한 이러한 신념이 일부 한국인들의 믿음에 아직도 박혀있다고 장 목사는 주장한다:

[…] economic gain or daily survival is not the issue here. NIS and other party involved in an election is shaking the core of democracy and countries ideology it’s founded under. We are all going through tough times and hardships, but we must hold on to each other and carry on. The perpetrators are waiting for us to tire, but people in Korea and others around United States needs to know that Korean Americans and Koreans in America are here and work together to be the light that sustains (Chun, 2013). […]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쩌란 말이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과 나라의 기강을 뿌리째 뒤흔든 사건이다. 어렵고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끝까지 가야 한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불순한 세력은 시민들이 지치기를 기다리지만 저희 미주 동포들도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끝내 이기는 촛불이 되었으면 한다(전, 2013).

A key theme in this grassroots peacebuilding process, mentioned by both activists, is the search for solidarity, unity, or oneness. As Rick Wallace has put forth, “solidarity and negotiating power relationships also involved developing overlapping agendas that respect differences while supporting similar interests. This approach produced a synergy and system of parallel beliefs that reinforced their common understanding”. The examples discussed above illustrate peacebuilding through peaceful, non-violent actions to demand and voice their rights despite geographical location and settings. It also shows that democracy is not something that is given but needs to be constantly claimed and defended.

두 운동가 모두 언급한 평화건설 풀뿌리 과정의 핵심주제는 연대, 통일성 혹은 일체감을 찾는 것이다. 릭 왈리스는 “연대와 협상의 힘의 관계는 비슷한 관심사를 지지하면서 다른 점은 서로 존중하는 공통되는 의제를 만들어나가는 것 또한 포함했다. 이 접근방식은 시너지 효과, 그리고 공통의 이해가 강화된 평행적 신념 제도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위에 논의된 사례들은 지리적 위치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표현하고 요구하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행동을 통한 평화건설의 예를 보여준다. 또한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방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Chan Woo is an MA candidate at the United Nation’s mandated University for Peace in Costa Rica. Chan has spent his life in both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Georgia in Dec. 2008 with a degree in International Affairs focusing on comparative politics and human rights. He has also worked for the UNESCO category II organization in South Korea,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His research interest is grassroots peace building and online ethnography, especially in North East Asia.

우찬은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유엔평화대학의 석사 예정자이다. 찬은 한국과 미국에 두곳에서 살았다. 그는 비교정치와 인권에 초점을 둔 국제정세로 학사학위를 받으며 2008년 12월, 조지아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또한 한국에 위치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근무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풀뿌리 평화건설과 온라인 민족학이 그의 연구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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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1. 아고라 ; UN평화대학,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 보고서 발표 http://durl.me/75hooq

  2. 1. 07/13/2014, 뉴시스
    “한국민주주의의 꽃 짓밟혀” 유엔평화대학 특별보고서
    http://bit.ly/1mJummh

  3. 2. 07/13/2014, 뉴스줌
    “한국민주주의의 꽃 짓밟혀” 유엔평화대학 특별보고서
    http://bit.ly/1q6029q

  4. 3. 07/13/2014, 중앙일보
    “한국민주주의의 꽃 짓밟혀” 유엔평화대학 특별보고서
    http://bit.ly/1kPaYAk

  5. 4. 07/12/2014,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유엔평화대학, 국정원 대선 개입…‘민주주의의 꽃’ 짓밟아 보도
    http://bit.ly/1s7ODps

  6. “~라는 특별보고서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해 지난 한국 대선에서의 국정원 및 정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과 한국 시민들의 저항운동, 그리고 해외한인들의 규탄운동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라고 기사 서두에 언급되어 있네요.
    유엔평화대학이 위와 같이 이야기했다 라고 추측 할 가능성을 둔 제목이 상당히 부적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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