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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성명에 일본 집단자위권에 대한 우려 빠져

한중 공동성명에 일본 집단자위권에 대한 우려 빠져
-일본 평화주의자들, 집단 자위권 행사 허용에 우려 표명
-일본 청년들이 다시 해외 전투에 파병될까 우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박근혜의 한중 공동성명에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 부분이 빠져 미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영국의 가디언이 일본의 평화헌법 재해석을 둘러싼 일본 내의 강한 반발과 주변국의 반응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수파 아베 신조 총리와 그 내각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허용될, 방위정책 변경으로 일본 청년들이 다시 해외 전투에 파병될까 우려하며 도쿄 총리관저 밖에서 시위 시민들이 시위 중인 사진을 게재했다. “이것은 일본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평화 국가로서 일본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는 아베를, 20세기 전반 일본 군국주의에 희생됐던 주변국가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경 지지자들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시기에 일본이 다른 민주국가들과 같은 방위정책을 단순히 채용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가디언 영문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1rTPLtV
Japanese pacifists unnerved by lifting of ban on military intervention

일본 평화주의자들, 집단 자위권 행사 허용에 우려 표명

Defence policy move by conservative PM Shinzo Abe raises fears young Japanese will again be sent to fight overseas

보수파 아베 신조 총리의 방위정책 변경으로 일본 청년들이 다시 해외 전투에 파병될까 우려

Justin McCurry in Tokyo The Guardian, Tuesday 1 July 2014 14.01 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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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ers outside the prime minister’s residence in Tokyo. Photograph: Yoshikazu Tsuno/AFP/Getty Images
도쿄 총리관저 밖에서 시위 중인 시민들

When Takeshi Ishida was drafted into the Japanese military in 1943, he believed that he was fighting a just war to liberate Asia from western colonialism. It was only after taking part in daily exercises in which he was trained to kill that Ishida began to question Japanese militarism.

이시다 타케시 씨가 1943년 일본군에 징병됐을 때, 그는 서구의 식민주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정당한 전쟁에 참전했다고 믿었다. 살상하도록 가르치는 일일 훈련에 참가한 지 얼마 안 가, 이시다 씨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When the full horror of Japanese atrocities became apparent in the aftermath of its surrender, Ishida devoted himself to defending the pacifist constitution, imposed by victorious US occupation authorities. Now, the former imperial army officer is consumed with fear that young Japanese will again be sent to fight overseas, following the most dramatic shift in the country’s defence policy for almost 70 years.

항복 이후 일본이 저질렀던 극악한 잔학행위들이 명확해지자, 이시다 씨는 승전국인 미국이 점령한 정부에 의해 강요된 평화헌법을 수호하는 데 헌신했다. 거의 70년 만에 일본 방위정책의 가장 극적인 변화가 있은 후, 이 전직 제국군 장교는 일본 젊은이들이 다시 외국에 싸우러 보내질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On Tuesday, the conservative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his cabinet agreed to lift the longstanding ban on Japan’s troops engaging in combat overseas, a move Ishida believes could once again drag his county into a reckless war.

화요일, 보수파 총리 아베 신조와 그 내각은 일본군의 해외 무력분쟁 개입에 대한 오랜 금지를 풀기로 동의했다. 이시다 씨는 이것이 일본을 또 다시 무모한 전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믿는다.

“What Abe is doing is destroying the principles of our pacifist constitution,” Ishida, a professor emeritus at Tokyo University, told the Guardian. “Not killing anyone abroad is, in a sense, a precious part of our heritage. Why should we have to throw it away on the orders of one man rather than through the will of the people?”

“아베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평화헌법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고 도쿄대 명예교수 이시다 씨는 가디언지에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해외에서 단 한 명의 살상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앞 세대가 물려준 소중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국민의 뜻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버려야 하는가?”

Ishida, 91, believes Japan’s US-authored constitution is at the heart of its postwar peace. “I came to realise that I had been indoctrinated to become a militaristic youth,” he said. “As someone who felt for a while that he had lost his identity, the peace constitution was a great encouragement.

91세의 이시다 씨는 미국이 입안한 일본 헌법이 전후 평화의 핵심이라 믿는다. “나는 군국주의 청년이 되도록 세뇌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시다 씨는 말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한동안 느낀 사람으로서, 그 평화헌법은 큰 격려가 되었다.”

“That tradition of pacifism is in danger of being abandoned as Abe moves to reinterpret the constitution and lift the self-imposed ban on collective defence, or coming to the aid of an ally under attack.“

“아베가 헌법을 재해석하여 일본이 스스로 부과한 집단적 자위권, 즉 공격 받은 동맹국에 무력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평화주의 전통이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Japan will not attempt to revise its constitution outright – an option Abe apparently abandoned after accepting he would not win the necessary majorities in parliament and in a nationwide referendum – but will reinterpret the “pacifist” article 9, which prohibits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a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일본이 당장 자국 헌법 개정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베는 의회에서나 전국적인 국민투표를 통해서나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선택은 포기한 듯 하다- 하지만 국제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재해석하려 할 것이다.

The change, which is expected to be approved by parliament – where Abe’s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its junior coalition partner hold majorities – would allow Japan to exercise collective self-defenc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아베의 자유민주당 및 자유민주당의 연합 파트너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로부터 승인될 것이라 기대되는 이번 변경으로,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허용된다.

In practical terms, armed troops could take part in UN peacekeeping operations or be dispatched to “grey zone” emergencies that have not developed into full-blown conflict. Most troubling of all, say critics, the military could come to the aid of an ally,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that Japan could be dragged into war at Washington’s behest.

현실적인 측면에서, 무장 병력은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거나 아직 완전한 갈등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은 “회색지대” 비상사태에 파견될 수 있다. 비평가들에 따르면, 이 모든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일본이 워싱턴의 명령으로 전쟁에 끌려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채, 군대가 동맹국에 무력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Abe has made building a better-equipped, more robust military a cornerstone of his second term as prime minister. As a prominent figure among conservative politicians who want to change the country’s view of its wartime record, he says the current constitution compromises Japan’s ability to defend itself and its allies amid Chinese military aggression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

아베는 더욱 잘 갖추고 더욱 강력한 군대 구축을 총리로서 그의 두 번째 임기의 초석으로 삼았다. 전시 기록에 관한 국가의 관점을 바꾸고 싶어하는 보수 정치인들 중 거물로서, 현행 헌법은 중국의 무력 행사 및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일본과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일본의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그는 말한다.

In a televised address on Tuesday, Abe said Japan would remain a pacifist state and denied that the new policy would mean sending troops into combat zones. Instead, he said it would offer better protection to the Japanese people. The country’s navy, for example, would be able to help protect US warships that were fighting to defend Japan, he said.

지난 목요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아베는 일본은 평화주의 국가로 남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군대를 전투 지대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대신에 그는 일본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보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가의 해군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 전투 중인 미국 군함들을 보호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This is for the happiness of the Japanese people,” Abe said. “Japan’s status as a peaceful country will not change.”

“이것은 일본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평화 국가로서 일본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아베는 말했다.

According to a cabinet document on the change, Japan would only take action if “a country’s existence is threatened, and there are clear dangers that the people’s right to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would be overturned” by an armed attack on Japan or on “countries with close ties”.

그 변경에 관한 내각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일본 혹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무력공격에 의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행동을 취할 것이다.

But neighbouring countries that were victims of Japanese militarism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have warned Tokyo against abandoning its pacifist principles. “Beijing opposes Japan’s act of hyping the China threat,”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man Hong Lei told reporters in Beijing. “It’s only natural for us to wonder if Japan is going to leave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that it has long been pursuing.”

그러나 20세기 전반 일본 군국주의에 희생됐던 주변국가들은 평화주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반대하며 도쿄에 경고를 하였다. “베이징은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는 일본의 행동에 반대한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홍 레이가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일본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평화적 발전의 길을 버리려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In Seoul, the foreign ministry spokesman Noh Kwang-il said: “Our position is that the discussions should be held on the basis of the pacifist constitution, dispelling concerns among neighbouring countries stemming from history, and into a direction of contributing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서울에서는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be’s push to remove constitutional restraints on the military has also attracted opposition in Japan. An estimated 10,000 people demonstrated outside his official residence on Monday evening, and similar protests were held on Tuesday.

아베의 군대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일본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월요일 저녁 약 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관저 밖에서 집회를 하였고 비슷한 집회들이 화요일에 열렸다.

“The current constitution is the result of the sacrifice of more than three million Japanese and more than 20 million Asian victims of war,” said Yoshihiko Murata, a 74-year-old protester. “We should value it more.” Several recent opinion polls show most voters oppose the lifting of the ban on collective self-defence.

“현재의 헌법은 3백만이 넘는 일본사람들의 희생과 2천만이 넘는 아시아의 전쟁 희생자들에 의한 결과다.” 74세 노인 시위자인 무라타 요시히코 씨가 말했다. “우리는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만 한다.” 최근 여러 번의 여론 조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집단자위권에 대한 금지를 철회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Supporters of the change said Japan is simply adopting the same defence policy as other liberal democracies at a time of increasing uncertainty in the Asia-Pacific. “What we are trying to do now is to play a more proactive role in cooperating with regional countries in setting up a framework to protect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Takeshi Iwaya, who heads the LDP’s security research commission, told AP.

변경 지지자들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시기에 일본이 다른 민주국가들과 같은 방위정책을 단순히 채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고 자민당의 안보연구위원회 위원장인 이와야 타케시 씨가 AP통신에게 말했다.

Ishida said the effective removal of the last significant constraint on Japan’s military had come at a dangerous time for the region, citing Abe’s visit to Yasukuni shrine as part of an attempt to foment tension with China and South Korea. Japan’s rightward shift under Abe, including the recent passage of a state secrets law, has rekindled uncomfortable memories for a man drafted to fight in a war he now believes was tragically misguided. “The state secrets law immediately reminded me of the peace preservation law in 1928, which made it much easier to arrest people and suppress information,” Ishida said. “Now we have this new interpretation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that would allow Japanese forces to fight overseas. I am worried that history is repeating itself.”

이시다 씨는 일본의 군대에 대해 마지막 중요한 제약의 실질적인 해제가, 중국과 한국과의 긴장을 조장하려는 시도의 일부로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을 언급하며, 지역에 위험한 시간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기밀법의 통과를 포함한 아베 정권에서 일본의 우경화는, 이제는 그도 비극적인 과오라고 믿는 전쟁에서 싸우도록 징병된 한 남자의 불편한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국가기밀법은 즉각적으로 나에게 1928년의 평화보존법을 생각나게 했는데, 그 법은 더욱 용이하게 사람들을 체포하고 정보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고 이시다는 말했다. “이제 우리는 일본 군대가 해외에서 싸우는 것을 허용하도록 헌법 제9조를 새롭게 해석한다. 나는 역사가 되풀이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

 

[번역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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