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Headline / 토픽스 주한미군에 대한 고발 접수현황 보도

토픽스 주한미군에 대한 고발 접수현황 보도

토픽스 주한미군에 대한 고발 접수현황 보도
-첫해 255건 중 14.5%인 37건은 형사고발
-상담센터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켜

토픽스는 한국 외교부의 자료를 인용해 미군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있는 한국 콜센터의 현황에 대해 범주별로 나누어 보도했다. 운영 첫해 동안 255건 중 14.5%인 37건은 형사고발이며, 이 콜센터는 어떤 사람들은 보상을 받기위해 어디로 가야할 지 조차 모르는,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비행의 한국인 희생자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보상요구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정부 기관이며 주한미군에 대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센터를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외교부는 매달 일정한 수의 문의를 받고 있다며 몇건인지 밝히는 것은 거부했으며, 콜센터는 연초 4달반동안 47건의 문의를 받았고 콜센터가 무기한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1pbhmbK

 

South Korean call center took 255 complaints against US troops, 37 criminal

한국 콜센터, 미군에 대한 고발 255건 접수, 그 중 37개는 형사고발

Capture Topix Osan Air Base

Airmen from the 51st Security Forces Squadron, Osan Air Base, Republic of Korea, patrol the streets outside the base’s gates in this file photo from Oct, 31, 1998. JEFFREY ALLEN/U.S. AIR FORCE

한국 오산 공군기지의 51 정찰대의 공군이 기지 입구 바깥 거리를 순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1998년 10월 41일자 자료사진

By Ashley Rowland and Yoo Kyong Chang
Stars and Stripes
Published: June 6, 2014

Capture Topix Mofa Call center

SEOUL — A government call center, set up to handle compensation requests from South Koreans who think they are victims of U.S. military wrongdoing, received 255 inquires (inquiries) during its first year of operation,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에 따르면 자신이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비행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보상요구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정부 콜센터가 운영 첫 해 동안 255건의 고발을 접수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ovided few details. However, a general breakdown of complaints by categories showed that 14.5 percent involved criminal allegations.

한국정부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발을 범주별로 나눈 것을 보면 14.5%가 형사상의 혐의와 관계된다.

The rest ranged from traffic complaints to requests for copies of the bilateral Status of Forces Agreement, which sets legal rights and privileges for U.S. servicemembers. The document is widely perceived here as unfairly protecting troops who break the law, a sensitive issue in South Korea.

나머지는 교통관련 고발사항에서부터 미군의 법적 권리와 특권을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본 요청까지 다양했다. 그 협정은 법을 어긴 군인들을 부당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고, 이것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A MOFA official, speaking on customary condition of anonymity, said last month that the success of the SOFA Counseling Center should be judged on whether it helps citizens, not on the number of calls it receives.

지난 달, 관례적으로 익명을 요구하며 한 외교부 관계자는, SOFA 상담센터 성공 여부는 그 곳이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는지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Some people didn’t even know where to get compensation,” she said. “I think the process for them moved more easily and quicker than it did before the center opened.”

“어떤 사람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할 지조차 모른다”고 그녀는 말했다. “일처리 과정이 상담센터를 열고 난 후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The intent of the center is to minimize inconveniences to people,” liais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conduct public relations work, MOFA said in a statement earlier this year.

“상담센터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고 다른 조직들과 연계하여 대민관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외교부는 올해 초 한 성명서에서 말했다.

Opened in April 2013, the center provides counseling and legal assistance to people alleging they were victims of USFK crime and advice on alleged property damage due to U.S. military activitie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bases or crop damage from aircraft crashes.

2013년 4월 문을 연 이후로, 이 센터는 주한미군 범죄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상담과 법적지원을 제공하고, 군사기지로 부터의 환경 오염이나 항공기 사고로부터의 농작물 피해와 같이 미군의 활동 때문에 입었다고 주장되는 재산피해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We’re not making this center with bad intentions toward USFK,” a MOFA official told Stars and Stripes as the center prepared to open. “We are doing this to explain the (compensation) procedures to people.”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센터를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외교부 관계자는 그 센터가 오픈을 준비할 당시 “우리는 국민들에게 (보상)절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미국의 군사신문)에 말했다.

The center’s Korean-language websit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USFK and South Korean offices and explains what kind of documentation victims might need to provide. For instance, women claiming sexual abuse by U.S. troops can call a hotline for counseling and support, then contact the national prosecutor’s office to pursue compensation from USFK.

이 센터의 한국어 웹사이트는 주한미군과 한국 사무소 연락처 정보를 담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군에 의한 성폭력을 주장하는 여성은 상담과 지원을 위해 긴급 직통전화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주한미군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국가 검찰에 연락한다.

MOFA would not say how many complaints have led to callers receiving compensation or to charges being filed against USFK personnel, referring questions to USFK and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said it was “inappropriate” to answer those questions because it does not oversee the call center. USFK referred questions to the call center.

외교부는 고발 건수 중 얼마의 고발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는지, 혹은 얼마의 경우에서 주한미군 군인들에 대한 고소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법무부에 물어보라며 대답하지 않으려 했다. 법무부는 자기들이 콜센터를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콜센터에 물어보라 했다.

Citizens who are hurt by USFK personnel can receive money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rough a state compensation system. Procedures differ on whether the damage was caused by troops who were on or off duty.

주한미군 군인에 의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은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한국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부상을 입힌 군인이 근무 중이었나 아니었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MOFA said earlier this year that it has received a steady number of inquiries each month, though it refused to provide a month-by-month breakdown. However, Stars and Stripes was told that the center received 47 inquiries during a 4 ½ month period ending May 7.

올해 초 외교부는 매달 일정한 수의 문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매달 몇 건인지 밝히는 것은 거부했다. 하지만 콜센터는 5월 7일까지 지난 4달 반 동안 47건의 문의를 받았다고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에 말했다.

MOFA said the center will remain open indefinitely.

외교부는 콜센터가 무기한으로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mplaints received (as of May 7)

접수된 고발사항들 (5월 7일 현재)

Civil cases: 47

민사 사건: 47

General SOFA cases (includes questions about where callers could find copies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when it was revised, and other questions about its content): 45

일반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사건들 (어디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복사본을 얻을 수 있는지, 언제 수정되었는지, 그리고 협정의 내용에 관한 기타 질문들 포함): 45

Labor: 44

노동: 44

Criminal cases: 37

형사 사건: 37

Traffic violations: 31

교통 위반: 31

Noise: 14

소음: 14

Commerce/business: 11

상업/사업: 11

Immigration (in and out into South Korea): 5

이민 (한국 안, 밖으로의): 5

Installation zone: 7

시설 지역: 7

Environment: 7

환경: 7

Local procurement (how Korean businesses can sell materials or labor to USFK): 3

현지 납품 (한국 사업체가 물건이나 노동을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방법): 3

Non-appropriated funds organizations (includes questions about how to make purchases or gain access to USFK commissaries or restaurants): 2

미배당 기금 기관들 (주한미군 매점이나 식당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곳에 출입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포함)

Disease control: 1

질병 관리: 1

Animals and plants: 1

동물과 식물: 1

Source: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출처: 한국 외교부

 

[번역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소셜 댓글
뉴스프로 후원하기

One comment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x

Check Also

토픽스, 日 강제동원 위안부 책임인정, 사과하라!

토픽스, 日 강제동원 위안부 책임인정, 사과하라! -UN 인권위, 희생자들의 인권 계속 침해하고 있어 -가해자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