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朴 담화 지방선거 앞둔 국면전환용
-사죄 및 재발방지책, 정권비판 약화 노림수
-지방선거는 중간평가, 패할 경우 정권운영에 어려움
일본의 유력지인 산케이 신문이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정권의 6월 4일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사죄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한 것은, 사고대응에 대한 정권의 비판을 약화시켜 국면전환을 노리는 것이라고 박근혜의 꼼수를 지적했다. 특히 산케이 신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죄와 대응책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지 못하면 지방선거 뿐 아니라 이후 정권 운영에도 큰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박씨가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19일 ‘朴大統領「救助は失敗した」海洋警察解体を表明、国民に謝罪談話-박대통령 “구조는 실패했다” 해양경찰해체를 표명、국민에 사죄담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체험한 고통에, 마음부터 사죄한다고 진사하며, 사고에 적절히 대처 못하고 있는 것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고 하여,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다며 해양경찰 해체 및 국가안전청 통합, 민간 조사위원회 구성 및 특별법 제정, 민관유착체질 일소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하며 이 담화가 국면전환용이라고 지적하며 담화 및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박근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행동은 과연 박근혜의 약속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어 산케이 신문의 지적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7일 열린 여야 국정조사 협상에서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밤새 기다리는 데도 불구하고 협상대표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잠수를 타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유가족들이 통곡과 함께 분노를 터트리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28일 아침 현재 국회에서 밤을 새우며 여야의 국조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다음은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ME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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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大統領「救助は失敗した」海洋警察解体を表明、国民に謝罪談話
박대통령 “구조는 실패했다” 해양경찰해체를 표명、국민에 사죄담화
2014.5.19 11:55
【ソウル=加藤達也】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は19日、旅客船「セウォル号」の沈没事故で、国民向け談話を発表した。朴氏は、「国民の生命と安全に責任を負うべき大統領として、国民が体験した苦痛に、心より謝罪する」と陳謝し、「事故に適切に対処できていないことの最終的な責任は大統領である私にある」として、自身の責任を強調した。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체험한 고통에, 마음부터 사죄한다고 진사하며, 사고에 적절히 대처 못하고 있는 것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고 하여,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다.
さらに朴氏は、救助活動に批判が出ている海洋警察について、「(救助活動は)事実上失敗した」とし、組織の解体を宣言。海の災害救助機能は、新設の「国家安全庁」に統合させ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나아가 박씨는, 구조활동에 비판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에 대해, “구조활동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조직의 해체를 선언. 바다의 재해구조기능은, 신설될 “국가안정청”에 통합할 것을 밝혔다.
事故をめぐる原因と背景に関し、与野党と民間による調査委員会を構成して真相を糾明できるよう、特別法の制定も提案した。
사고원인과 배경에 관하여, 여야당과 민간에 의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도 제안했다.
セウォル号の運航会社をめぐっては「国民は官僚と(同社の)癒着があったと疑っている」と指摘。「社会全般の腐敗を清算していく」として官民癒着体質の一掃に言及した。
세월호 운항회사와 관련하여 “국민은 관료와 동회사의 유착이 있었다고 의심한다”고 지적. “사회전반의 부패를 청산해 간다”면서 관민유착체질의 일소에 대해 언급했다.
国民向け談話は朴政権への中間評価とされる6月4日投開票の統一地方選を前に、改めて謝罪して再発防止策を示すことで、事故対応をめぐる政権への批判を弱め、局面転換を図るものだ。今回の謝罪と対応策が国民から肯定的評価を得られなければ、統一地方選だけでなく今後の政権運営にも大きな影響が出る可能性があり、朴氏は厳しい状況に追い込まれている。
대국민담화는 박정권의 중간평가로 보이는 6월 4일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사죄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하여, 사고대응에 대한 정권의 비판을 약화시켜, 국면전환을 노리는 것이다. 이번 사죄와 대응책이 국민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지 못하면, 통일지방선거 뿐아니라 이후 정권운영에도 큰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어, 박씨는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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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http://bit.ly/1pl6WGd
p.s
세월호 사건의 본질적 근원은 수 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단 1명도 구조 못한 공무원 조직이 평소 주인을 대함에 있어 종답지 못하고 종질을 제대로 안하는 천박한 관료주의적 못된 사고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공복으로써 국민의 종인 공무원 조직이 종답고 또한 제대로 종질했으면 배가 침몰하지도 않았고 침몰했어도 승객 전원 다 구조됐다.
” 세월호 특별법, 강력한 수사권 기소권 보장 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