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스트, 조직적 대선 조작 “가짜 대통령” 선출 논란 보도
-선거소송인단 기소 보도, 선거조작 국제적 관심
-정부 대변지 연합뉴스, 반대 의견 소개 없이 일방적 정부 발표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자개표기들의 오작동을 의도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대선을 조작했으며 그 결과 “가짜 대통령”이 선출됐다는 주장이 외신에 실렸다. 비록 일방적으로 정부의 발표만을 싣고 반대 의견을 전혀 전하지 않은 연합뉴스 영문 뉴스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개표 오작동 은폐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선이 조작 되어 가짜 대통령이 뽑혔다는 뉴스가 외신을, 그것도 미국의 온라인 뉴스 매체인 글로벌 포스트가 받아 보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게 됐다.
그동안 대선에 관한 외신 보도는 주로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에 관한 보도가 주를 이루어온데 비해 이번 보도는 개표기 조작에 관한 보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포스트는 3일 ‘Ex-gov’t officials charged with spreading false info about 2012 presidential election -전 정부 관계자들, 2012년 대통령선거에 관한 거짓 정보를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당하다’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영문뉴스를 올려놓았다. 연합뉴스는 이 기사에서 기소된 두 명이 전직공무원이라면서, 전 선관위 직원 한영수씨의 신원만 밝히고 있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은폐하려한다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이는 이번에 지난 9월 ‘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출간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전직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직원인 김필원의 신상을 고의적으로 기사에서 빠트린 것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기사를 쓰는 기본을 무시한 것으로 이들 전직 직업이 공개될 경우 이들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될 것을 우려한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이 부정 백서에 실린 선관위 직원이 사실상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내용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경찰조차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무혐의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뒤집고 검찰이 전격 구속한 것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반발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의 기사는 검찰이 “피의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언급하는 등 이 백서는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를 전하는 등 편파적인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연합 기사의 압권은 이 두 대표의 구속적부심 재판이 열리는 법정 변경에 항의하며 법정 문을 부수고 법정에 들어갔다 구속된 최성년 선거소송인단 사무처장(실질적으로 부정백서의 저자로 알려진)을 최씨 성을 가진 32세의 시민이라고만 소개해 이 기사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성년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그동안 끈질기게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을 주장해온 선거소송인단은 두 대표와 사무처장 등 집행부가 모두 구속되었고 이들의 전직 경력과 현 직위 들을 은폐하여 외신들에 이를 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소로 앞으로 재판에서 선거무효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로 <부정백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쟁점이 떠오르면 부정선거 논란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합뉴스의 영문뉴스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 했지만 외신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오작동 의도적 은폐로 조직적 대선 조작과 그 결과 “가짜 대통령” 선출’ 논란에 대해 인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 공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 포스트의 연합뉴스 영문 기사 번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q905M8
Ex-gov’t officials charged with spreading false info about 2012 presidential election
전 정부 관계자들, 2012년 대통령선거에 관한 거짓 정보를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당하다
SEOUL, April 3 (Yonhap) — Two former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a former employee of the national election watchdog, were indicted Thursday on charges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 that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was rigged, prosecutors said.
4월3일 (연합통신), 서울 – 전직 국가선거감시단의 직원을 포함한 두 명의 전직 공무원이 2012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목요일 기소됐다고 검찰이 말했다.
In a publication, the suspects allegedly claimed th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had systemically rigged the presidential election by deliberately concealing a malfunction in the electronic ballot machines and that as a result a “fake president” was elected, prosecutors said.
이 피의자들은 한 출판물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들의 오작동을 의도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대선을 조작했으며 그 결과 “가짜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probing the case alleged that the two, including former NEC employee Han Young-soo, defamed other NEC employees by spreading such fabricated facts.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선관위 직원인 한영수씨를 포함한 이 두 사람은 그러한 조작된 사실들을 유포함으로써 선관위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The nature of suspects’ crime is very corrupt, as they maliciously distorted the work of NEC employees and misled the facts,” said a prosecutors probing the case.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피의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The 296-page publication, issued right after the Dec. 19 vote, sold nearly 10,000 copies in bookstores and another 2,500 copies were distributed, prosecutors said.
검찰에 의하면 12월 19일 대선 바로 후 발간된 이 백서는 296페이지 분량으로 서점에서 거의 1만부가 판매되고, 별도로 2천5백부 가량 배포됐다.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publication may bring about social chaos, as it even makes a reference to toppl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prosecutor said.
검찰은 “현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언급하는 등 이 백서는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The prosecution office said it has also charged a 32-year-old civilian, surnamed Choi, for allegedly acting in a disorderly manner at a court hearing of the two suspects.
또한 검찰은 이들 두 피의자의 구속 적부심 재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최 씨 성을 가진 32세의 시민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President Park Geun-hye, the then ruling party candidate, eventually won the election against opposition candidate Moon Jae-in by a margin of 1 million votes.
당시 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문재인 후보를 백만 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고라 http://bit.ly/1ke2I1G
법정에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고맙습니다.
김필원 대표는 육사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정치과장을 수행한 분입니다.
한영수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을 밝혀 낸 분입니다.
본 기사에서 서술하신 바와 같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천인공노할 “개표조작”에 대한 법정공방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영미법의 근간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축약하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선거무효화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소송인단이 대법원에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총체적 관권선거
◎ 새누리당(윤정훈 목사의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의 부정선거
◎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댓글녀 김하영 관련)
선거소송인단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대법원(대통령 선거는 단심제)에 소송을 제기한 곳입니다.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현재도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원고소송인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김필원, 한영수 공동대표께서 영어의 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만, 국헌문란 내란세력들과 본격적인 진실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과 정상추 그리고 뉴스프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마음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 각별한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희망합니다.
늘~건필하시고, 기쁜 날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름이님께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힘내시길…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