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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Archives: 2014/03/27 19:36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아시아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악법인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아시아 인권위는 과거 탄압 정권에서 만연했던 그런 보안관찰 정권은 만약 사회가 더 큰 자유와 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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