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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열 조작은 독재의 특징

정부의 검열 조작은 독재의 특징
-濠 시드니大 ‘시드니 글로벌리스트’ 선거부정은 빙산의 일각
-국정원 2년 동안 선거관련 트위터 전체 글 중 30% 생산해
-국정원 개입, 종북몰이, 이석기 구속, 아첨하는 방송 등 한국 민주주의 위기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와 한국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는 호주의 최초의 대학인 시드니 대학에서 학생들이 발행하는 ‘시드니 글로벌리스트’라는 잡지에 한국의 국정원의 대선부정과 간첩조작 등 국정원의 비정상적인 개입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는 논문에 가까운 장문의 기사가 실렸다.

세계정상급 연구중심 대학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 대학에서 학생들이 일 년에 두 번 발행하는 국제문제 잡지인 ‘시드니 글로벌리스트’는 최근 박근혜 정권 등장 이후 더욱 노골화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국정원의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개입, 트윗글, 등에서부터 김용판, 원세훈 그리고 최근의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상황을 꼼꼼하게 짚으며 분석하고 있다.

‘시드니 글로벌리스트’는 19일 ‘Invisible hands in the politics of South Kore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residential election fraud, and the fundamental question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한국 정치의 보이지 않는 손: 국정원, 대선부정,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던지는 기본적 질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부정은 단순한 혐의 이상이라며 이 이슈의 본질은 선거부정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있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 기사는 국정원 여성요원인 김하영의 셀프감금에서부터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가며 이후 선거부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과정을 짚어가며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사는 김하영과 둘러싼 논란에서 박근혜와 집권당이 이 일에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느냐는 것과 국정원 전체조직, 경찰, 그리고 또 다른 공공기관이 연관되어 있는지의 질문을 제기하며 이 이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위법행의의 규모가 아니라 위법행위의 존재,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이후의 시도들이라고 정의했다.

북한 김정일의 사망,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정보부재 등 본연의 업무를 소홀이하며 선거개입과 정부 홍보 등에 열중한 국정원의 위법행위의 규모에 대한 수사는 부정선거에 대한 논쟁을 뛰어넘어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전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창설된 이 공공기관의 도덕성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확인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이 기사는 우려를 표시했다. ‘시드니 글로벌리스트’는 한국의 방송이 방통위를 통해 정부에 의해 장악된 사실을 전하며 한국의 방송이 정부정책에 대한 떠들썩한 아첨으로 도배된 방송이라는 국제기구 ‘열린정부 파트너십’ 한국담당자 제프리 케인의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이어 한국의 언론자유가 침해 받고 있으며 박근혜가 재임 첫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전하며 정부가 북한 관련 뉴스보도나 토론을 제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와 블로거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하거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취재를 윗선에서 방해하는 등 좋지 않은 신호 등의 맥락을 이해해야 국정원이 인터넷의 내용물, 특히 북한 관련 자료를 조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시드니 글로벌리스트’는 이석기 의원 사건을 짚은 뒤 부정선거에 시위조차 친북활동으로 비난을 받는 등 보수정부, 공공 기관, 그리고 다른 보수 그룹들이 국내 정치와 관련된 이익과 목적을 위한 의례적 이유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상황의 한국의 정치가 후퇴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이 기사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북한을 이용하는 현재의 패턴, 모든 합리적인 대화의 마지막은 종북으로 매도하는 것,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이 정부에 의해 검열 조작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특징들이라고 규정해 박근혜정권이 독재정권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시했다.

2005년에 창간된 ‘시드니 글로벌리스트’는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일 년에 두번 발행하는 국제 문제 잡지로 편집팀이 모두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단은 다수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잡지는 정부와 학계, 씽크 탱크, 그리고 비정구기구에 배포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시드니 글로벌리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nIgOK4

Invisible hands in the politics of South Kore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residential election fraud, and the fundamental question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한국 정치의 보이지 않는 손: 국정원, 대선부정,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던지는 기본적 질문

by SYDNEY GLOBALIST ADMIN on 19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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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the much-hampered investigations have yet to delineate the full extent of harm, the circumstantial evidence leaves no doubt that claims of fraud are more than mere allegations; more significantly, the essence of the issue may be that fraud in the election is the tip of the iceberg.

방해가 많았던 수사가 범죄의 전체 규모를 아직 파악해내지 못한 상태이긴 해도 정황적 증거로 보아 선거부정에 대한 주장은 단순한 혐의 이상이다; 더욱 중요한 점으로 이 이슈의 본질은 선거부정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있다.

On December 11, 8 days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s, members of the Democratic Party accused Kim Ha-young, a woman working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posting messages on the Internet endorsing the New Frontier Party (NFP) while slandering others. The accused individual holed herself in her room for two days, refusing to respond to any inquiries from the press. On December 16, crucially before the election, the police announced in a rather unusual late night press release that the accused did not commit any wrongdoing. This press release gave weight to, and was in tune with candidate Park Geun-hye’s statement that if the allegations by the members of the Democratic Party were unfounded, their ‘inhumane’ against Kim should pay a price. She went to win the elections. Four months later, the police investigation concluded that at least two members of the NIS violated the electoral laws and the original investigation has been subject to an investigation. The accusations against Kim Ha-young were confirmed only post-inauguration. Two questions arose from these facts. One is the extent of Ms. Park and her party’s involvement in this issue. Second is whether such complicity extends to the NIS as a whole, the police, and/or other public institutions.

대선 8일 전이었던 12월 11일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성 요원인 김하영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혐의 당사자인 여성은 이틀 동안 자신의 방에 스스로를 가둔 채 언론으로부터의 어떤 질문에도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대선 직전인 12월 16일 경찰은 이례적으로 아주 늦은 밤에 이 혐의 당사자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 언론발표는, 만일 민주당의원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이들이 김 씨에 대해 저지른 ‘비인간적’인 추궁에 대해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말한 박근혜 후보의 발언과 일맥상통했으며 그에 무게를 실어줬다. 박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했다. 넉달후 경찰은 최소한 두 명의 국정원 요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초기 수사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됐다. 김하영에 대한 혐의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야 사실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이 이 일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그런 복잡하게 얽힌 일들이 국정원 전체 조직, 경찰, 그리고/또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포함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Though recent allegation of the NIS fabricating evidence to charge Yu Oh-sung – a North Korean defector – has compelled the NFP to reevaluate their stance, it has primarily altered from denial, dismissal of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by the NIS to silence; NIS’s stance was initially denial of the acts and then acknowledgement subject to claims of legality as part of the normal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To adequately address the respective positions, it may be apt to quote Kwon Eun-hee, the former police chief who led the original investigation against Kim Ha-young. In a National Assembly hearing, she testified that the actual effect of the Internet activity on the resul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side, the purpose of the unusual mid-investigation press release and the related pressures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by Kim Yong-pan evidenced corrupt practices. The crux of the issue is not the extent of violations but the existence of one, and the subsequent attempts to cover it up.

탈북자 유우성씨를 기소하기위해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최근 혐의 때문에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재고하기는 했지만 새누리당은 처음에는 부인했고,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별 것 아닌 듯 무시하다가 그 후 침묵으로 반응을 바꿨다; 국정원의 초기 입장은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 행위를 인정하긴 했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입장들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김하영에 대한 초기 수사를 이끌었던 전 수사팀장 권은희 경장을 언급해야 할 듯하다. 국회청문회에서 권 경장은 인터넷 작전이 대선결과에 준 실제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이례적이었던 수사 중간 언론발표의 의도와 김용판이 수사 전반에 걸쳐 행사한 압력이 부패한 관례의 증거라고 증언했다. 이 이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위법행의의 규모가 아니라 위법행위의 존재,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이후의 시도들이다.

At the same time, the extent of violations may function to give insight with regards to why the cover-up is so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Korean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KCIJ), by the end of 2013 they had found 600 Twitter accounts related to the NIS and more than 55,000 tweets. KCIJ also reported that the Prosecutor’s Office extended their investigations to cover the contents of the tweets and were investigating 1900 online posts and 1.2 million tweets. The Center for Research on Globalisation reported in an article that most recent numbers indicate that during the two-year period leading up to the 2012 election, NIS produced ‘roughly 30% of all election-related content that was generated on Twitter’. This included work done by the NIS itself and hired contractors. These numbers contrast significantly with estimates that were given by the NFP. The election-related tweets ranged from insulting the facial appearance of Ms Park’s main oppositions, Moon Jae-in and Ahn Chul-soo, to more serious claims of accusing Moon as a traitor and condemning progressive Left policies as pro-North Korean while praising the conservative agenda. However, the extent of NIS Internet propaganda did not end with election-related material.

동시에 위반행위들의 규모를 알면 은폐가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도울지도 모른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국정원과 관계된 600개의 트윗 계정들과 55,000 개 이상의 트윗 메시지를 찾아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또한 검찰이 트윗 글들의 내용까지 수사범위를 넓혀 1,900 개의 온라인 게시글들과 120만 트윗 글들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세계화 연구소는 한 기사에서 가장 최근 조사는 국정원이 ‘트위터 상의 모든 선거 관련 콘텐츠의 대략 30%’를 2012년 선거전 2년 동안 생산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국정원 자체에서 수행된 작업과 고용된 청부업자들에 의한 작업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 숫자들은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대략의 수와는 현저히 다르다. 선거 관련 트윗 글들은 박 후보의 주요 상대 후보였던 문재인과 안철수의 용모를 모욕하는 것부터 문 후보를 반역자로 비난하거나 진보적인 좌파정책들을 친북이라 비난하고 반면에 보수당의 의제를 찬양하는 등의 보다 심각한 것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인터넷 상의 선전활동의 규모는 단순히 선거관련 소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The documents releas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 Jin Sun-Mee showed that Won Sei-hoon – the former head of NIS – encouraged members of the NIS to actively promote government policy while condemning and silencing opposition activity; this meant, at times, the opposition would be labeled as pro-North Korean. One such evidence was his promotion of the controversial four great river projects supported by former conservative president Lee Myung-bak. The revelation had particular significance as in recent years, the NIS has been criticised for neglecting its primary duty – intelligence against North Korea – which was poignant with the realisation of Kim Jong-il’s death through the North Korean press and the slow response to North Korean long range missiles. In short, the investigation on the extent of violations expanded the controversy from a fraudulent election to confirming public suspicion about the integrity of a public institution set up by Ms. Park’s father, former dictator Park Chung-hee.

국회의원 진선미의원이 공개한 문서들은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이 국정원 요원들에게 야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침묵시키는 반면 정부의 정책은 활발하게 홍보하도록 권장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때로는 야당을 종북이라 매도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한 증거의 하나로 보수파 전임 대통령 이명박이 지지했던 논쟁 많은 사대강사업에 대한 홍보가 있었다. 국정원이 최근 몇 년 동안 김정일의 죽음을 북한 언론을 통해서야 알게 된 것이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들에 대한 느린 대응으로 본연의 업무인 대북 정보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것을 생각하면 이런 정보공개는 특히 의미가 있다. 요약하면, 위법행위의 규모에 대한 수사는 부정선거에 대한 논쟁을 뛰어넘어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전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창설된 이 공공기관의 도덕성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확인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됐다.

At this point, it may be apt to ponder the excuse of the NIS of normal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North Korea. The content, as noted above, seem to extend to promoting conservative policies and slandering the ‘left’. According to National Assembly member Jin, those activities were all part of a particular scheme led by Won Sei-hoon which translates to ‘strengthening Rightist ideals in youth through psychological warfare’. Choi Gi-hoon of KCIJ elaborated on this point by considering whether the NIS had or has any restrictions on their propaganda agenda in certain websites, platforms, or certain occasions, such as the elections. The likely answer that NIS has discretion over these measures is certainly a discouraging proposition for the health of democracy in South Korea.

이 시점에서 국정원의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이라는 변명을 숙고해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그 내용은 위에서 언급됐듯이 보수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좌파’를 중상모략하는 일에까지 미치는 듯하다. 진 의원에 의하면, 그러한 활동은 모두 ‘심리전을 통해 청년층에 우파적 이상을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원세훈이 주도한 특정 전략의 일부분이다. 뉴스타파의 최기훈 기자는 과거나 현재에 특정 웹상에서나, 연단에서나, 선거와 같은 특정 행사시에 국정원이 자신들의 선전의제에 규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가능성이 높은 대답으로, 국정원이 이런 문제에 있어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확실히 좋지 않은 것이다.

Elements which complicate the issue further are the underhanded tactics, and existing structure and policy of government-related institutions.

비밀스러운 전략 그리고 정부관련 기관의 현존하는 구조와 정책이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Upon KCIJ’s investigation into the NIS torturing Yu Oh-sung’s sister and attempts to interview key members of the NIS, it responded with defamation charges against KCIJ; the NIS has also sued the attorneys of Yu Oh-sung with defamation charges. JTBC has reported on the NIS’s willingness to fund lawyer fees – meaning the use of public money – to quicken the processing of various charges so that proper journalistic inquiry is inhibited.

뉴스타파가 유우성 여동생을 국정원이 고문한 사실을 조사하고 국정원 핵심직원과의 인터뷰를 시도하자 국정원은 뉴스타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이어서 국정원은 유우성의 변호사 역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JTBC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은 몇가지 기소 건을 빠르게 진행시켜서 합법적인 언론탐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변호사비용을 기꺼이 대겠다고, 즉 공공 자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한다,

Another factor of concern is the Korean Communication Commission (KCC), which regulates content on media. KCC is not an independent organisation but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and this has not been a mere theoretical concern. The blatant subservience to government policies led Geoffrey Cain – researcher for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 to claim in an OhmyNews interview that an overhaul of the role and authority of KCC ought to be considered. Granted Abby Martin’s recent criticisms of RT – for promoting Russia’s objectives on Ukraine – ‘and’ US corporate media – which controls 90 percent of American media – illustrate the difficulty of independent media, difficulty is distinct from submission to a clearly problematic standard. Cain commented that freedom of the press is under threat in South Korea, particularly since 2008, and that has been evidenced by consistent drop in the World Press Freedom Index. A suggestion he made for positive developments in Korean media was that Ms. Park does face scrutiny of opposition media, like president Obama’s interviews with FOX news. Unfortunately, Ms. Park is notorious as the first in her office not to have had an official press conference in the first year of her term. In the same interview, Benjamin Ismail – the head of the Asia-Pacific Desk at Reporters Without Borders –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press freedom in a democracy; the government restrictions on news and debates concerning North Korea, the criminalisation of reporters, bloggers who criticise the government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executive interference in the investigation of the election scandal were, to say the least, not encouraging signs. It is only under this context that one can fully appreciate the meaning of the NIS manipulation of Internet content, and particularly material about North Korea. Many Koreans use Internet as the alternative means of sharing and reading news to state-filtered material, but the government has engaged in operations to taint this means.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요인으로 방송 정책을 규제하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들 수 있다. 방통위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기관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이론상의 우려가 아니었다. 국제기구 ‘열린정부 파트너십’ 한국담당자 제프리 케인은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떠들썩한 아첨으로 도배된 방송을 언급하며 방통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비 마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을 홍보하는 러시아 투데이(RT)와 ‘아울러’ 미국 언론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 거대 기업적 방송사들에 대해 비판한 것에 독립언론의 어려움이 잘 나타나지만, 어렵다는 사실과 분명하게 문제가 많은 기준에 굴복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케인은 특히 2008년 이후 한국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 근거로 세계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순위하락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 언론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폭스 뉴스와 인터뷰한 것처럼 박대통령도 야권성향의 언론의 검증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박 대통령은 재임 첫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인터뷰에 동참한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관 벤자민 이스마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정부가 북한 관련 뉴스보도나 토론을 제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와 블로거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하거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취재를 윗선에서 방해하는 것 등은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만이 국정원이 인터넷의 내용물, 특히 북한 관련 자료를 조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정부 검열을 거친 신문 대신 인터넷을 대안 언론 매체로 이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매체마저도 오염시키려는 작전을 벌여온 것이다.

The acquittal of Kim Yong-pan – the former Seoul Metropolitan Police chief – on charges of concealing and destroying evidence implicating the NIS has only been the source of further distrust. On February 6, the court acquitted him on the basis of insufficient evidence, but that verdict was a determination based on a numbers game and did not seriously consider the testimony by Kwon given in the parliamentary hearing under oath. According to the court, her whistleblowing was a solitary voice while other police officers, some of whose integrity were also in question, went along with Kim’s story. As much as one desires to trust the judgment of the court, two factors inhibit trust in this case. First, Kim refused to testify under oath in the parliamentary hearings regarding his role in this election scandal. Second, while the Prosecutor’s Office was investigating the violation of electoral laws by Kim Yong-pan and Won Sei-hoon,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and the head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were dismissed from their roles. The head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Yun Seok-yeol, testified that his superiors’ position was that they saw no reason to do favors for an opposition party, and they did not see the investigation as an attempt to reveal the truth behind the NIS election scandal. In terms of the court proceedings, this meant the quality of evidence presented to the court was subject to doubt but it was a factor the court merely commented in passing.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에 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사실은 불신의 뿌리를 더욱 깊게 했다. 지난 2월 6일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판결은 단순한 숫자놀음에 의지했을 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증언은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법원은 권 전 과장의 증언은 혼자만의 주장일 뿐이며 그를 제외한 모든 증인들, 그 중 몇몇은 도덕성이 의심되기도 했던 그 증인들은 김용판의 증언과 일치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을 아무리 신뢰하려고 노력해도 이 사안에는 납득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김용판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특위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둘째, 검찰이 김용판과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수사팀 윗선의 입장은 야당에 좋은 일 시켜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 그들은 수사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의 진행 절차상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정당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필요가 있었지만 판결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거의 들어있지 않았다.

Although only a little more than a year, Ms. Park’s time in office has been fraught with controversy regarding public institutions. By March of this year, it became clear that NIS fabricated evidence, including Chinese border control records, and hid disadvantageous evidence in an attempt to convict Yu Oh-sung – a North Korean defector – for spying charges. The Prosecutor’s Office was complicit with the NIS in pressuring Yu’s sister to testify against her brother in order to ‘help’ them. In November last year, it was revealed about half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Cyberwarfare Command was involved in similar Internet propaganda activities to that of the NIS. Predictably, its excuse was also psychological operations against the Nort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 Affairs had engaged in activities and training programs embracing the economic growth under authoritarian military governments of Park Chung-hee and Chun Doo-Hwan as necessary for democracy while dismissing democratisation movements during those times as pro-North Korean. The Korean Railway Worker’s Union was accused of violating the antiquated National Security Law (NSL) by allegedly plotting pro-North Korean activities, while in fact participating in anti-privatisation protests. Ironically, the subject of news that diverged attention from the NIS involvement in the fraudulent elections was the recording by none other than the NIS which allegedly showed the involvement of Lee Seok-ki, a member of the left United Progressive Party, in sedition, plotting an armed rebellion with ties to North Korea. Finally, international and national protests to clarify the facts and players behind the fraudulent elections have been met with criticism and protest as being pro-North Korean because it attempts to destabili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tate that politics have regressed in South Korea.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he public institutions and other conservative groups have not shied away from utilising North Korea as the default reason for gains and purposes relating to domestic politics.

겨우 일 년이 약간 지났지만 박 대통령의 집권기간은 정부기관들과 관련된 논란으로 점철됐다. 올해 3월경에는 국정원이 탈북자 유우성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하기 위한 시도로 중국측 출입국기록을 포함한 증거를 조작하고 불리한 증거를 숨긴 것이 명백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을 ‘돕기’ 위해 유우성씨의 여동생에게 오빠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정원과 공모했다. 작년 11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략 절반의 요원들이 국정원이 했던 것과 비슷한 인터넷 선전 작전들을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상대로 사이버사령부는 대북 심리전이었다고 변명했다. 국가보훈처는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군사 정부시대의 경제 발전을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수용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하며 당시의 민주 운동은 친북 활동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철도노조는 사실은 민영화 반대 시위에 참여했을 뿐인데 친북활동을 기획했다는 혐의로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비난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으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는 뉴스의 주제는 좌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연계되어 무장 폭동을 기획했다는 반역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보여준다는 녹음이었는데 이것도 다름 아닌 국정원에 의해 녹음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과 그 배후를 밝히기 위한 국내외 시위는 남한 정부를 불안정하게 하는 시도이므로 친북활동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한국의 정치가 후퇴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과장이 아닐 것이다. 보수정부, 공공 기관, 그리고 다른 보수 그룹들은 국내 정치와 관련된 이익과 목적을 위한 의례적 이유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Citizens’ voices in the candle light vigils and other protests demanding truth are met with patronising talk of public security. Necessarily, a point the conservatives may emphasise is the inherent relationship of domestic politics to circumstances of North Korea. However, current pattern of utilising North Korea for ulterior motives, the end of all rational communication following the label of being pro-North Korean and the censoring and manipulation of issues relating to North Korea by the government are not characteristics of democracy but authoritarianism.

촛불시위와 기타 시위 등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공공의 안전을 말하는 꾸지람과 맞닥뜨리게 된다. 필연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요점은 국내정치와 북한 상황 간에 내재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북한을 이용하는 현재의 패턴, 모든 합리적인 대화의 마지막은 종북으로 매도하는 것,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이 정부에 의해 검열 조작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특징들이다.

In regards to the first question posed above, there is still no clear evidence implicating Ms. Park and her party in these matters. At the same time, the growing evidence and cover-ups suggests a fundamental failure of public institutions beyond the presidential elections, and Ms. Park and her party’s stance of silence darkens the doubt surrounding the issue; it makes people wonder what else is yet to come.

위에 제기된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여전히 없다. 동시에 점점 늘어나는 증거와 은폐행위들은 대선을 넘어서 공공 기관들의 근본적인 실패를 보여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침묵은 이 이슈를 둘러싼 의심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국민들이 의아해 하도록 만든다.

Article by Joo I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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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시사뷰타임스, 03/23/2014 감사합니다.
    [시드니 글로벌리스트] 한국 국정원 대선개입…빙산의 일각일 뿐
    http://bit.ly/1ljkB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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