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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의 위법행위 죄 물어야

박근혜, 국정원의 위법행위 죄 물어야
-차이나 포스트, 아서 사이어 카르티지 대학 석좌교수 시평 게재
-국정원 요원들 박근혜 당선 위해 비밀작전 수행 인정

대만의 유력 영문 일간지인 차이나 포스트(The China Post)가 한국통인 위스콘신의 카르티지 대학 클라우젠 석좌교수이며 ‘탈냉전기’ (공식제목: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 – 미국과 유럽, 미국과 아시아’ 역주, 한국어판 오름 출판사; Macmillan 과 NYU Press)의 저자인 아서 사이어 (Arthur I. Cyr)를 통해 박근혜가 국정원의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나 포스트는 16일 ‘Intelligence controversy draws attention to S. Korea -국정원을 둘러싼 논쟁으로 한국이 세계의 관심을 끌다’라는 제목의 아서 사이어 교수의 칼럼을 통해, ‘한국 정보원들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한 논쟁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국정원 요원들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비밀 작전을 수행했음을 인정했고 한국의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유사한 불법 개입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국정원의 부정 선거 개입을 거론했다. 이어 이 칼럼은 박근혜가 백만표 차이로 당선됐다며 검찰은 국정원 요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해 미래의 대통령을 찬양하고 상대후보들은 공산주의 북한과 연계됐다고 말한 최소 120만 트윗 메시지를 만들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고 짚었다.

아서 교수는 국정원이 이런 불법행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인 탈북자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조작했다는 새로운 혐의로 비난에 휩싸여 있다며 국정원장 남재준이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칼럼은 현재 최고 통치자(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장군이 막 피기 시작한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2십년 동안이나 극도로 가혹한 군부독재를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아서 교수는 박정희 장군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당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효율성의 상징으로 존경받으며 박근혜의 정치적 성공의 요소로 작용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다.

아서 교수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어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었던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한국의 민주주의로 이행이 절정에 이르렀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생명을 구한 것은 미국 CIA의 상급 관리인 돈 그레그(코리안 소사이어티 소장)라고 소개했다.

반기문 유엔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들며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한 아서 교수는 박근혜는 가족의 지속성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국가의 발전을 상징하지만 ‘필수적 전제조건은 국정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죄를 물어야한다는 것’이라고 단정해 국정원 문제를 털고 가지 않는 한 박근혜의 정통성 시비가 발목을 잡을 것임을 암시했다.

차이나 포스트는 1952년 설립된 대만의 주요 영문 일간지로 온, 오프라인을 합해 40만 명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신문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차이나 포스트의 칼럼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dimjWf

 

Intelligence controversy draws attention to S. Korea

국정원을 둘러싼 논쟁으로 한국이 세계의 관심을 끌다

By Arthur I. Cyr, March 16, 2014

아서 사이어, 2014년 3월 16일

China

South Korea is dealing with growing controversy concerning efforts by intelligence operatives to influence domestic politics. Agent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have admitted to secret work to elect President Park Geun-hye. The Cyberwarfare Command of the South Korea Army has been accused of similar illegal interference.

한국 정보원들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한 논쟁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정원 요원들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비밀 작전을 수행했음을 인정했다. 한국의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유사한 불법 개입의 혐의를 받고 있다.

President Park won the election early last year by a margin of one million votes. In late November, government prosecutors made public evidence that NIS agents used Twitter to generate at least 1.2 million tweets praising the future president, and linking her opponents to Communist North Korea.

박 대통령은 지난해초 백만 표의 차이로 당선됐다. 지난해 11월말 검찰은 국정원 요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해 미래의 대통령을 찬양하고 상대후보들은 공산주의 북한과 연계됐다고 말한 최소 120만 트윗 메시지를 만들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New allegations charge the NIS forged evidence that a former Seoul city official, and defector from North Korea, was a spy. A key informant in the spy case was arrested on March 12, and prosecutors followed up by raiding NIS headquarters. NIS Director Nam Jae-joon is under pressure to resign.

국정원은 이제 전 서울시 공무원인 탈북자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조작했다는 새로운 혐의로 비난 받고 있다. 간첩 사건에서 중요한 제보자가 3월12일 체포됐고 검찰은 이어 국정원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장 남재준은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South Korea now enjoys truly representative institutions of government, developed ove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Inevitably, there is tension between open political debate and secrecy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Events in the U.S. provide a current reminder of the challenges involved.

한국은 지금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전한 정부 대표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필연적으로 공개적 정치 토론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기밀유지 사이에 긴장상황이 조성돼 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에 관계된 도전들을 현 시점에서 상기시켜준다.

Gen. Park Chung-hee, father of the current chief executive, stifled incipient democracy and imposed extremely harsh military dictatorship for nearly two decades. He was assassinated in 1979 by the head of the KCIA, predecessor to the NIS. The military dictator remains a respected symbol of strength and effectiveness for many, doubtless a factor in his daughter’s notable national political success.

현재 최고 통치자의 아버지인 박정희 장군은 막 피기 시작한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거의 20년 동안이나 극도로 가혹한 군부 독재를 강행했다. 그는 1979년 국정원의 전신인 한국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당했다. 이 군부 독재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효율성의 상징으로 존경 받으며 의심의 여지없이 그의 딸이 주목할만한 국내 정치적 성공을 거둔 데에 한 요소가 됐다.

This family history understandably has been the focus of considerable media commentary on the present Park’s political ascendancy, but the development of stable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South Korea is a much more important story. Gen. Park was succeeded as chief executive by two more generals, Chun Doo-hwan and Roe Tae-woo, but growing pressure for true democratic representation proved insurmountable.

이 가족의 역사는 당연하게도 박 대통령의 정치적 도약에 대한 언론 논평의 상당 부분 초점이 되어왔지만, 한국에서의 안정된 대표 정부의 발전상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이다. 박정희 장군의 뒤를 이어 두명의 장군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최고 통치자가 됐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부에 대한 보다 거세지는 압력을 이겨낼 수 없음이 증명됐다.

The capstone of transition to democracy was the election of Kim Dae-jung as president in 1997. He completed his five-year term without interruption, and in 2000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 A principal symbol of opposition to Park dictatorship, he was imprisoned for several years. On another occasion, KCIA agents kidnapped him and planned to kill him.

민주주의로 이행하게 된 절정에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 있다. 그는 그의 5년 임기를 문제 없이 마쳤고,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박정희의 독재에 반한 반대의 주된 상징인 그는 몇 년 동안 수감생활도 했다. 또 한 번은 한국 중앙 정보부 요원들이 그를 납치해서 살해하려 한 적도 있다.

Only the intervention of senior U.S. CIA official Don Gregg saved his life. Gregg’s involvement with Korea dates from the Korean War, when close collaboration between ou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also began.

미국 CIA의 상급 관리인 돈 그레그가 중간에 개입해서 김 대통령의 생명을 구했다. 그레그가 한국상황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양국의 국가정보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기 시작했던 한국전쟁 당시부터였다.

Gregg capped a distinguished career of public service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to Vice President George H.W. Bush,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then head of the Korea Society based in New York. His notable life of public service has spanned the decades from the Korean War to the end of the Cold War.

그레그는 부통령 조지 H.W.부시에게 국가 안보 고문으로, 주한미국대사로, 그리고 이후 뉴욕에 근거지를 둔 한국 소사이어티의 수장으로서 공직에서 뛰어난 경력을 선보였다. 공직에서의 그의 주목할만한 인생은 한국 전쟁에서부터 냉전이 끝날 시기까지 몇 십년 계속됐다.

South Korea’s remarkable domestic accomplishments have unfolded while the country has become increasingly influential in global arenas. Korean diplomat Ban Ki-moon is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President Jim Yong Kim of Dartmouth College, who was born in Seoul, has becom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대한민국의 주목할 만한 국내 성과들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전개됐다. 한국 외교관 반기문은 유엔의 사무총장이다. 서울에서 출생한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 김진용은 세계은행 총재가 됐다.

These are only two prominent examples among many. South Korea continues to be a steadily more influential beacon for the positive worldwide trends of our time.

이것들은 많은 사례들 중 단지 두개의 두드러진 예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현시대의 긍정적인 세계적 추세를 위해 꾸준하게 더욱 영향력이 커지는 지표가 되고 있다.

Park Geun-hye personifies family continuity but also extraordinary national progress. However, an essential precondition is aggressive prosecution of law-breaking by intelligence agencies.

박근혜는 가족의 지속성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국가의 발전을 상징한다. 그러나 필수적 전제조건은 국정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Arthur I. Cyr is Clausen Distinguished Professor at Carthage College in Wisconsin and author of ‘After the Cold War’ (Korean ed. Oruem Publishing; Macmillan and NYU Press). He can be reached at acyr@carthage.edu

아서 사이어 (Arthur I. Cyr)는 위스콘신의 카르티지 대학 클라우젠 석좌교수이며 ‘탈냉전기’ (공식제목: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 – 미국과 유럽, 미국과 아시아’ 역주, 한국어판 오름 출판사; Macmillan 과 NYU Press)의 저자이다. 저자의 연락처는 acyr@carthage.edu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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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1. 부정선거특검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To protect from refraud again in election of this country,
    independant prosecution is essencial in this case.
    We Corean people want to certify the cheet in detail in last presidential election very much.
    Not to be funned again by power exerciser.

  2. 2012.12.19 대선은 완전한 부정선거입니다. 이것을 그냥 덮고 간다는 것은 국민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상적이 아님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3.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
    국정원 해체!!

  4. 조선시대에 횡행했던 파벌도(노론 소론 동인 서인 등) 왕권과 백성을 짖밝고 자신들의 부와권력을 영구히 하기위한 과정에서 잉태된 지역적 갈등이라고 봅니다.
    경상도 신라를 장악한 흉노족과 원주민이 었던 백제 호남인들의 쉼표없는 전쟁……
    그것이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이지요. 하지만 달도 차며는 기우는 이치대로 이제 그 흉노족의 권세도 폭발분해 과정에 들어갔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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