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與 국회의원 형사사법의 기준과 원칙 무시

한국 與 국회의원 형사사법의 기준과 원칙 무시
-아시아 인권위,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우려 표시
-홍문종, 김진태, 이철우 국정원지지 표명, 공정한 재판 훼손 시도

아시아 인권위가 또 다시 한국에 대해 날카로운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이번에는 국정원의 유우성씨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국정원을 보호하고 나선 새누리당 홍문종, 김진태, 이철우의원 등 3명에게 ‘공정한 재판을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14일 ‘SOUTH KOREA: Legislatures’ attempt to undermine fair trial-한국: 국회의원들, 공정한 재판을 훼손하려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들 세 의원이 최근 발언 등을 소개하며 이들의 발언이 ‘국정원 요원들과 국정원장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사법상 유죄로 판결이 된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뿐 아니라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자기역할을 하러 나섰다고 전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이들 홍문종 의원의 ‘스파이는 국익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발언을, 김진태 의원의 “국정원 직원들이 위조된 증거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며, 오히려 속임을 당했을 지도 모른다” 는 주장을, 그리고 전 국정원 직원인 이철우 의원의 “문제가 되는 (조작된) 증거는 미미하고 사소한 건데, 국정원을 흔드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바이다” 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이 사건이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의제로 자리잡고 이들의 의사표명이 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행해졌다는 사실은 별로도 해도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견고히 확립된 형사사법의 기준과 원칙을 훼손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권유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증거위조에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사법제도 전체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검사측이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검찰은 정의를 가로막은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사실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조사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칙이라는 것이 자신들에겐 해당되지 않고 평범한 시민들에게만 강요된다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보다 심각한 것이다라고 말한 뒤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의의 가치와 법과 인권의 원칙에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상식이 무너진 새로운 독재시대의 대한민국을 향해 아시아 인권위가 연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하는 아시아 인권위원회 성명서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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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Legislatures’ attempt to undermine fair trial

한국: 국회의원들, 공정한 재판을 훼손하려 시도

AHRC, March 14, 2014

The alleged fabrication and concealment of evidence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is gaining more weight in a case of Mr. Yu who is on trial, charged with violation of National Security Act (NSA), it is noticeable that few legislatures have started joining in support of the NIS. It is a normal practice of political propaganda machinery that legislatures from the ruling party play a role in guardians of the NIS on the grounds that the NIS i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Thus, if the critiques of the agents and the director of the NIS are found guilty by the court of law, it would not only be a serious challenge to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but also an adversarial effect to the upcoming local election scheduled in June. From this perspective, those guardians come into play.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 씨의 사안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 은폐했다는 혐의가 점점 무게를 더하는 가운데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집권당 의원들이 국정원을 감싸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정치선전 기능의 통상적인 관례이다. 따라서 국정원 요원들과 국정원장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사법상 유죄로 판결이 된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뿐 아니라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러 나섰다.

A legislature, Mr. Hong Moon-jong, who earned his Phd in education at the Harvard University in the USA and who is serving his third time, holding a position of secretary-general of the Saenuri Party, attended a news programme on March 12. Honourable legislature Mr. Hong expressed his views saying, “The director of the NIS is an outstanding military personnel but might have mistaken in the spy operation. A spy can do anything for the purpose of national interest.” According to this account, then, the fabrication and concealment of evidence by the NIS against Mr. Yu is an act of a spy operation and it was done for national interests. He further holds his position to wait and see since confiscation and seizure has been carried out by the prosecutor’s office.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고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삼선의원 홍문종이 3월 12일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홍 의원은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피력했다. “국정원장은 아주 훌륭한 군인이지만 스파이 오퍼레이션에서는 실수한 것 같다. 스파이는 국익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유 씨에 대한 증거조작과 은폐는 간첩작전의 일환이고 국익을 위해서 행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검찰이 물증을 압수했으니 좀 더 기다려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한다.

Another legislature, Mr. KIM Jin-tae, a former prosecutor who is serving for the first time, attended another news programme on the same day. Honourable legislature Mr. KIM argued, “The NIS agents might not be aware of the fabrication of the evidence and it was rather deceived.” However, he has failed to explain why the NIS told a lie to the public that it received the evidence through a ‘normal route’ even though it was obtained illegally by way through fabrication. Furthermore, a person who is believed to be an associate with the NIS and fabricated the document attempted to commit suicide and left the last will that the associate confessed to have received money from the NIS for operational costs for the fabrication of the document. In addition, Mr. Kim’s account is only supporting of the fact that the NIS has the absence of ability to cross check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obtained.

또 한명의 국회의원, 전직 검사였으며 초선인 김진태의원이 같은 날 다른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위조된 증거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며, 오히려 속임을 당했을 지도 모른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작을 통한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경로’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짓말을 왜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서류를 위조한 국정원의 조력자로 믿어지는 사람이 자살시도 끝에 남긴 유서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대가로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김의원의 발언은 국정원이 입수한 서류의 진위를 대조 검토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Another legislature Mr. LEE Cheol-woo, a former NIS agent who is serving as a legislature for the second time, had an interview with one radio and expressed his views on this case. Honourable legislature Mr. Lee viewed, “the evidence in question is small and minor and shaking the NIS is something that the North Korea wishes to see.” However, his remark tends to deny the established principl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ts function of justice delivery. In fact, the circumstances of how the confession was extracted from Mr. Yu’s sister by the NIS during an almost 6 month period of detention without access to lawyer we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making his comment.

또 다른 국회의원으로 전 국정원 직원이며, 2선의원인 이철우의원은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문제가 되는 (조작된) 증거는 미미하고 사소한 건데, 국정원을 흔드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바이다” 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형사사법제도의 확고한 원칙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그 기능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변호사접견 없이 거의 6개월간의 구류를 통해,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에게서 어떻게 자백을 얻어냈는지에 대한 정황은 그의 발언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Not all legislatures from the Saenuri Party agree with the opinion expressed by the three legislatures above. Some are aware of the serious nature of this case and say that the director of the NIS should be held accountable. Setting aside the fact that this has become a sensitive political agenda and remarks are mainly made for that purposes, there is something important missing. Even though the political parties have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over the case of Mr. Yu, they should not undermine or disregard the firmly established norms and principl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ir own interests.

하지만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에서 언급한 세 의원들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 이들 중 일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사건이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의제로 자리잡고 이들의 의사표명이 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행해졌다는 사실은 별로도 해도 여기에 중요한 점 한 가지가 간과되고 있다. 이번 유씨 사건에 대한 입장이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견고히 확립된 형사사법의 기준과 원칙을 훼손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The fact is that Mr. Yu is charged for espionage together with the violation of the NSA and the evidence firstly submitted was the sole confessional statement extracted by his sister while being detained for almost 6 months in deprivation of the right to legal counsel. At the first instance trial, Mr. Yu was freed from charges relating to the NSA. In the appeal court, other new documents that were submitted as evidence before court by the prosecutor’s office are now found to have been forged.

유씨가 간첩행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제공된 증거는 그의 여동생이 6개월 가까이 변호사를 접견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구류 상태에서 증언했던 내용이 전부였다. 1심에서 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에서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새로운 문서들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If the agents of the NIS are involved in fabrication of evidence and go free without being held accountable then the whole judiciary system in the country will come under serious question. If the prosecutors submitted the forged document as evidence without knowing, then the credibility of the investigatory power is in question. If it was done knowingly then the prosecutors shall not be freed from their criminal liability involved in the obstruction of justice. This again raises the question of the credibility of the prosecutorial system in the country.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 where at least one prosecutor dispatched from the prosecution office is serving at the NIS, it has a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there is hardly a chance that neither the NIS nor prosecutors are aware of the fact of fabrication of document.

만일 이 증거 위조에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가 사법제도 전체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검사측이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증거로 제출했다면, 수사권에 대한 신뢰도가 의문시된다. 사전에 알았다면 검찰은 정의를 가로막은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은 다시 대한민국 검찰제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적어도 검찰에 의해 파견됐던 검사 한 명이 국정원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문서 위조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With regards to the concealment of evidence, if the prosecutors in this case exclude evidence which will benefit the defense of Mr. Yu, then, it again raises serious question on not only the abuse of power but also the serious nature of destroying justice. If this is the case, then, it is only portraying in itself that the prosecutors do not play a ‘public’ role but more or less play a great contribution to make up the case of espionage with ignoring principles of ‘legal certainty’ and ‘equality of arms’.

증거은폐와 함께, 만약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유씨의 변론을 위해 이로운 증거들을 배제했다면 권력남용에 대해서뿐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사들은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명확성’과 ‘무기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며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것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Despite this serious nature that those principles are ignored by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themselves, if the role of legislatures does not thoroughly scrutinise or monitor actions to uphold the principles, it is not a mere relinquishment from their responsibilities as legislatures but more serious nature of act disseminating ideas that the principle is not for them but to ordinary citizens. And this is clear opposite to the values of the democracy,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Cynically speaking, it is not new problems that have just emerged from this case. In fact, it has become a common understanding that only those who have no power are punished. Historically, Korean legislatures in general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they have also obstructed their political interests either one way or another, the development of established norms and principles (for details: AHRC-STM-245-2013). Now, after at least 25 years of experience of procedural democracy, it is time to take a close look and distinguish toward substantial democracy those who respect and uphold the values and principles of democracy,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and those who do not,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line.

이런 원칙들이 법집행 관계자 스스로로부터 무시된다는 사실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이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행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칙이라는 것이 자신들에겐 해당되지 않고 평범한 시민들에게만 강요된다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보다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의의 가치와 법과 인권의 원칙에 반대되는 것이다.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단순히 이 사건에서만 발생한 새로운 문제들이 아니다. 사실 힘이 없는 사람들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일상적인 이해가 됐다. 역사적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정치적 관심사 때문에 이미 확립된 규범과 원칙의 발전을 (자세한 내용: AHRC-STM-245-2013)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해 오기도 했다. 이제 적어도 25년의 절차 민주주의를 경험한 이후인 지금,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적 노선에 상관없이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고 수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구분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