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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타쯔, 이석기 재판 ‘마녀사냥’

독일 타쯔, 이석기 재판 ‘마녀사냥’
-이석기 의원 말 빌려 보도
-국정원 부정선거개입 시선 돌리려는 전략

독일의 녹색당 계열 진보신문인 타쯔가 지난 18일 이석기의원의 판결에 대한 이석기의원의 ‘마녀사냥’이라는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타쯔는 ‘Haftstrafe für linken Abgeordneten-좌파 정치인들 투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군사독재가 무너진 뒤 처음으로 국회의원에게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년 형이 선고 됐다며 선고를 받은 이석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마녀사냥’이라 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모든 과정이 국정원이 지난 2012 대선에 개입한 스캔들로부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략이라고 관측자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의 타쯔 기사 전문 번역이다.

번역 및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www.taz.de/!133229/

 

Haftstrafe für linken Abgeordneten

좌파 정치인들 투옥

Wegen eines angeblich geplanten Umsturzes muss Lee Seok Ki für zwölf Jahre ins Gefängnis. Er spricht von einer „Hexenjagd“.

국가전복을 꾀한 죄로 이석기는 1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이석기는 “마녀사냥”이라 말한다.

– 스벤 한센 (Sven Hansen) 기자, 17.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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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konservativen Demonstranten ist Lee Seok Ki offensichtlich unbeliebt. Bild: ap
보수주의자들의 시위에서 이석기는 분명 인기가 없다. 사진: AP

BERLIN taz | In Südkorea ist am Montag erstmals seit Überwindung der Militärdiktatur Ende der 1980er Jahre ein Parlamentsabgeordneter wegen Hochverrats und Verstoßes gegen das umstrittene Sicherheitsgesetz zu einer langjährigen Haftstrafe verurteilt worden.

베를린 타쯔 | 월요일 한국에서 지난 1980년대 군사독재가 무너진 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게 내란음모죄, 그리고 논쟁이 되어온 국가안보법을 어긴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Der 52-jährige Lee Seok Ki von der linken Vereinigten Fortschrittspartei (UPP) wurde im Distriktgericht von Suwon südlich der Hauptstadt Seoul zu zwölf Jahren Gefängnis verurteilt. Darüber hinaus darf er zehn Jahre kein politisches Amt bekleiden. Gegen sechs andere UPP-Mitglieder wurden ebenfalls Haftstrafen zwischen vier und sieben Jahren verhängt.

52세의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은 수도 서울 남쪽에 위치한 수원 지방법원에서 12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에 더해 그는 그 이후 십년 동안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여섯 명의 다른 진보당 당원들도 4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Die Verurteilten wurden in dem höchst umstrittenen Prozess für schuldig befunden, den Umsturz der konservativen Regierung für den Fall eines Krieges mit Nordkorea geplant zu haben. So sollen sie Sabotageakte geplant haben. Lee war im vergangenen September vom Parlament die politische Immunität entzogen worden. Er wies stets die Vorwürfe zurück und sprach von einer „Hexenjagd“.

피고인들은 대단히 논쟁이 많았던 재판에서 북한과의 전쟁발발시 보수정부를 전복시킬 계획을 꾸몄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파괴행위를 기획했다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구월 국회에 의해 면책권을 박탈당했다. 이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마녀사냥”을 언급했다.

Die Anklage basierte auf heimlichen Mitschnitten von zwei UPP-Veranstaltungen im vergangenen Mai durch Südkoreas umstrittenen Geheimdienst NIS. Damals waren die Spannungen zwischen Nord- und Südkorea auf einem Höhepunkt. Der NIS qualifizierte die Versammlungen als Treffen einer geheimen „Revolutionären Organisation“, die von Lee geführt werde und im Sinne Pjöngjangs agiere.

이 의원에 대한 기소는 지난 오월 통합진보당의 두 차례에 걸친 모임을, 논쟁이 되고 있는 한국 국정원이 비밀리에 녹음한 것에 기초했다. 당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었다. 국정원은 이 모임들이 이석기가 지휘하고 평양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비밀 “RO, 혁명조직”의 모임이었다고 했다.

Kindergeschrei auf den Mitschnitten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ließ die Richter ebenso wenig an der unterstellten Verschwörung zweifeln wie Anzeichen von Manipulationen an den Aufnahmen. Scherzhaft gemeinte Äußerungen wurden für bare Münze genommen. Radikale Statements einzelner Teilnehmer als erklärte Politik Lees gewertet.

공개적 모임 녹음에 들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판사들은 녹음을 조작한 표시라든가 음모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거의 의심하지 않았다. 농담으로 한 말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개별 참가자들의 과격한 발언들은 이 의원의 정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Seine Verteidiger kündigten noch am Montag Berufung an. Beobachter werten das ganze Verfahren als Ablenkungsmanöver des NIS von einem eigenen Skandal. Denn Vertreter des NIS müssen sich selbst vor Gericht verantworten, weil sie in der Endphase des Präsidentschaftswahlkampfes im Dezember 2012 verdeckt zugunsten der heutigen Präsidentin Park Geun Hye eingriffen und so die Wahl manipulierten. Seitdem hat sich das innenpolitische Klima im Land weiter verschärft.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측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국정원이 국정원 스스로의 스캔들로부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국정원 관계자들 역시 2012년 12월 대선운동 막바지에 현 대통령 박근혜에 유리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즉 선거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대답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 때 이후로 국내 정치상황은 더욱 악화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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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1.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곧 신당인지 새천년신당 아무리 갈라지고 합해져도 도리어 국민한테 버림받을것이다.

  2. 한국 정치상황이 군사정권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3. 이석기 무죄!
    독재자 닭그녀 유죄!

  4. 마녀 사냥 당장 중단하라. 18대 대선 불법 선거 책임지고 박근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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