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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박근혜 국내에선 신뢰 얻지 못해

이코노미스트 박근혜 국내에선 신뢰 얻지 못해
-외교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방치
-이석기 내란음모 등 종북몰이 불법선거 감추기 위한 것

이코노미스트가 1일 박근혜가 외교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코노미스는 ‘Spying trouble-곤경에 처한 정보활동, Success abroad but scandal at home for the president-외국에선 성공, 국내에선 스캔들에 휩싸인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의 56%의 높은 지지율은 북과의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정책에 국민들이 깊이 인상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박근혜가 외교적인 미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하는 것이 박에게 점수를 따주는 역할을 했지만 국내에서의 신뢰쌓기는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는 국정원 요원들이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좌파 후보를 북한 동조자로 비방하는 트윗글 등 정치적 스캔들을 더욱 악화되도록 방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정선거 개입은 국정원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무원들이 투표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이코노미스트는 국정원의 좌익 국회의원 체포는 일부 사람들에게 다시 활발히 “종북 좌파”를 잡으려는 것은 불법 선거를 감추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정국에서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원점으로 돌렸으며 반값 등록금과 연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축소시켜 젊은이와 노인들을 화나게 했다며 박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싶다면 국내에서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econ.st/1eIDg09

 

Spying trouble

곤경에 처한 정보활동

Success abroad but scandal at home for the president

외국에선 성공, 국내에선 스캔들에 휩싸인 대통령

Mar 1st 2014 | SEOUL

economist_0301_2014

AS PARK GEUN-HYE marked her first year in office on February 25th, her approval rating, at around 56%, was higher than when she came to power: a first for a South Korean president. Polls show that the public is chiefly impressed with her policy towards North Korea. She ended her first year on a high with reunions of families separated for decades. She was also boosted by the reopening last September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ere South Korean companies employ North Koreans. For Ms Park and her supporters this is all vindication of her signature approach towards the North: “trustpolitik”, a fuzzy term that doles out carrots and wields sticks according to behaviour.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취임 일년에 즈음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약 56 퍼센트로 나타났고 이는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취임 당시보다 높아진 수치이다. 여론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국민이 깊이 인상받았음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수십년 떨어져 지낸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일년을 마무리했다. 그녀는 또한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성공단을 지난 구월 다시 개방하는 것으로 지지율을 높였다. 박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그녀의 대북 정책 방침 “신뢰외교”, 좀 모호한 용어로 행동하기에 따라 당근을 주기도 하고 채찍을 휘두르기도 한다는 의미의 방침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Ms Park has enjoyed other foreign-policy kudos. She held successful summits in America in May and China in June. And talking tough at Japan, as its prime minister, Shinzo Abe, tacks to the right on history, has earned her points, too.

박 대통령은 다른 외교 정책의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녀는 오월 미국에서, 그리고 유월 중국에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한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과거사에 대한 우경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일본을 강경하게 대하는 것도 그녀에게 점수를 따주는 역할을 했다.

But her trust-building has worked less well at home, where she has allowed political scandal to fester. Her biggest setback took place before South Koreans even went to the polls in December 2012: in the year before the election, agent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were alleged to have posted 1.2m tweets and thousands of political messages on blogs, smearing left-wing candidates as North Korean sympathisers in order to manipulate the presidential election.

그러나 그녀의 신뢰 쌓기는 그녀가 정치적인 스캔들이 더욱 악화되도록 방관한 국내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큰 곤경은 2012년 12월 한국민들이 투표소로 가기도 전,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대통령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블로그 상에, 좌파 후보를 북한 동조자로 비방하는 120만 트윗글과 수천 건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그 해 선거 전에 올렸다는 혐의와 함께 시작됐다.

Three days before the election, police said they had found no evidence of wrongdoing. But a few months later, under pressure from the opposition, they reversed their findings. It was not until last November that the scale of the meddling became clear. It breache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NIS and a law prohibiting officials from using their influence to sway voters.

선거 사흘 전 경찰은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몇 달 뒤, 야당의 압력 하에 경찰은 조사결과를 뒤집었다. 지난해 11월이 되어서야 선거개입의 규모가 밝혀졌다. 그것은 국정원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무원들이 투표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Though Ms Park won by only three percentage points, few think she benefited from the illegal electioneering; even fewer believe she was involved (she has denied receiving any such help). But the saga has prompted awkward questions about South Korea’s powerful government agencies. A former police chief, charged with soft-pedalling the inquiry, was acquitted on February 6th. An activist group of lawyers accuses the government of pressuring the state prosecutor. The NIS has argued that its actions were “routine” psychological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But the arrest of a leftist MP on conspiracy charges has led some to suspect the renewed vigour in catching “pro-North leftists” is to mask the election-meddling.

박 대통령이 단지 3퍼센트 차이로 이겼지만, 그녀가 불법 선거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다; 그녀가 거기에 연루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더욱 적다 (그녀는 어떤 도움도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일련의 사건은 한국의 막강한 정부 기관들에 대해 곤란한 질문들을 유발시켰다. 조사를 대충하도록 지시하여 기소됐던 전 경찰청장은 2월 6일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권 변호사 그룹은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정부를 비난한다. 국정원은 이러한 활동이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로 인한 좌익 국회의원의 체포는 일부 사람들에게 다시 활발히 “종북 좌파”를 잡으려는 것은 불법 선거를 감추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일으켰다.

The stand-off has blocked the passage of bills, including those for creating jobs and expanding welfare programmes, both campaign pledges. In November Ms Park made a rare direct appeal to parliament to pass a string of bills aimed at revitalising the economy. That imperative has replaced another election promise: “economic democratisation”, to encourage start-ups by reining in the power of the country’s powerful corporations, or chaebol. She has done little of this, passing only mild corporate-governance measures. Ms Park has also scaled back promises to halve tuition fees and boost pensions, riling young and old alike. If she is to maintain her popularity, she will need to do more at home.

이런 교착 상태는 선거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과 복지 프로그램의 확장을 포함하는 법안들의 처리를 막았다. 11월에 박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의회에 드물게 직접 호소했다. 이런 긴박함은 또 다른 선거 공약인, 한국의 막강한 기업 재벌의 권한을 규제함으로 신생기업을 지원한다는 “경제 민주화”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녀는 이것을 거의 실시하지 못했고, 단지 강도가 약한 기업 지배 구조 법안만 통과시켰다. 박대통령은 또한 반값 등록금과 연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축소시켜 젊은이와 노인들을 비슷하게 화나게 했다. 만약 그녀가 지지율을 유지하고 싶다면, 국내에서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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