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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외교 문서 날조, 중 문서출처 요구

희대의 외교 문서 날조, 중 문서출처 요구
-도쿄신문, 중국 공문서 위조한 형사범죄로 조사
-박원순 서울 시장 모략 위해 날조

일본 도쿄 신문이 최근 우리나라 국정원과 검찰이 함께 연계되어 중국 출입국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중국 당국이 법대로 조사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보도했다.

일본 도쿄 신문은 18일 脱北者スパイ控訴審 中国「韓国側が偽造」/ 탈북자간첩항소심 중국<한국이 위조>라는 제목 하에 한국이 간첩혐의로 탈북자 시민을 기소하며 제시한 증거인 중국 출입국 기록이 위조되었다며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중국 측에서 위조한 책임자가 형사책임을 지도록 문서의 출처를 밝힐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으며 이것이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사는 이 날조된 간첩사건이 기소되었던 당시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한 것이 밝혀져 난처한 입장에 처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 사건으로 국정원이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혁신적인 정책을 펴는 박원순 서울 시장을 해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듯 하다고 덧붙이며 이 간첩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1884년에 설립된 도쿄 신문은 일본의 주니치 신문사 도쿄 본사가 발행하는 일간 신문으로 발행 부수는 약 350만 부이고 전 세계 13곳에 해외 지국을 두고 있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기사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MENGHO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p0ZOx4

 

脱北者スパイ控訴審 中国「韓国側が偽造」/

탈북자간첩항소심 중국<한국이 위조>

2014年2月18日

Japanese_final_copy

韓国検察がスパイ容疑事件の控訴審で「被告の出入国を記録した中国の公文書」としてソウル高裁に提出した証拠資料三点に対し、照会を受けたソウルの中国大使館は「すべて偽造された書類」と十三日付で回答した。

한국검찰이 간첩용의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출입국을 기록한 중국의 공문서>로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 3건에 대해 조회를 받은 서울의 중국대사관은 <모두 위조된 서류>라고 13일부로 회답했다.

弁護団は「(韓国)国家情報院による捏造(ねつぞう)」と非難。中国側は「中国の公文書と公印を偽造した刑事犯罪の疑いがあり、法に従って調査を進める」と重大視しており、両国の外交問題に発展する恐れもある。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에 의한 날조>라고 비난했다. 중국측은 <중국의 공문서와 공인을 위조한 형사범죄로 의심되며, 법에 따라 조사하겠다>라는 말로 이를 중대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양국의 외교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事件は、脱北者でソウル市の契約職員になった男性被告(34)が、業務で得た韓国在住の脱北者約二百人の情報を北朝鮮に流したとして、国家保安法違反罪に問われている。

사건은, 탈북자로 서울시의 계약직원이었던 남성피고인 (34)이, 업무 상 얻은 한국 거주 탈북자 약 200명의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적용된 것이다.

昨年の一審判決は、被告の妹が「兄はスパイ」と語ったとされる自白について信ぴょう性が薄いと判断、無罪を言い渡していた。

지난해 1심판결에서는 피고의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라 말했다고 하는 자백에 신빙성이 적다고 판단, 무죄가 선고됐다.

控訴した検察は、被告が指令を受けるため二〇〇六年五~六月に中国から北朝鮮に再入国したことを示す証拠として、中国当局が出入国記録を調べて回答してきたとする文書三点を高裁に提出。

항소한 검찰은, 피고가 지령을 받기 위해 2006년 5~6월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재입국했다고 보는 증거로서, 중국당국이 출입국기록을 조사해서 회답해왔다고 하는 문서3건을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高裁は弁護団の要請を受け、中国大使館に文書の真偽確認を求めていた。

고등법원은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 중국대사관에 문서의 진위확인을 요구했다,

弁護団によると、検察の主張する時期の出入国は、弁護団が中国で入手した正式な記録では確認できないという。

변호인단에 의하면,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의 출입국은, 변호단이 입수한 정식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中国大使館は、高裁の照会に対して、問題の文書は「偽造」であると回答。同時に「偽造容疑者の刑事責任糾明」のため、文書の出所を明らかにするよう韓国側に求めている。

중국대사관은, 고등법원의 조회에 대하여, 문제의 문서는 <위조>라고 회답했으며, 동시에 <위조용의자의 형사책임규명>을 위해, 문서의 출처를 밝히도록 한국측에 요구했다.

一方、韓国検察は「文書は(中国東北部)瀋陽の韓国総領事館の協力を得て国家情報院が入手した。現時点で偽造とは断定できない」と弁明している。

한편, 한국 검찰은 <문서는 중국동북부 심양의 한국총영사관의 협력을 받아 국정원이 입수했다. 현시점에서 위조라고 단정지을수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弁護団は「検察や外務省までも悪用した国情院の衝撃的な捏造劇」と糾弾。

변호단은 <검찰이나 외교부까지 악용한 국정원의 충격적인 날조사건>이라고 규탄했다.

被告は十六日の記者会見で「中国が真実を通知してくれて幸いだ。韓国は人権を尊重する民主主義国家だと思って脱北してきたのに、スパイに仕立て上げられ、くやしい」と語った。

피고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진실을 알려주어서 다행이다. 한국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알고 탈북해왔는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被告の起訴が公表された昨年二月当時、国情院は韓国大統領選での世論操作で批判を受けていた。

피고의 기소가 공표된 작년 2월 당시, 국정원은 대통령선거에서의 여론조작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

ハンギョレ新聞は、被告の摘発で国情院は劣勢をはね返したと指摘。ソウル市が「スパイを見抜けず採用した」と非難された点にも触れ、革新系の朴元淳(パクウォンスン)市長に打撃を与える狙いがあったとの見方が出ていると伝えた。

한겨레 신문은, 피고인을 간첩으로 적발하여 당시 국정원은 궁지에 몰렸던 입장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했다. 서울시가 <간첩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채용했다>고 당시 비난 받은 점을 언급하며 혁신계의 박원순시장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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