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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화 김승연 회장 실형 판결 뒤집혀

로이터, 한화 김승연 회장 실형 판결 뒤집혀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재벌 오너들 줄줄이 집행 유예
-삼성, 현대, SK와 한화 회장, 집행유예⇨사면 예정된 코스

로이터 통신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서울 고법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을 전하며 한국 사법부의 재벌 오너 봐주기 판결의 실례들을 줄줄이 들어 보도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기사의 첫 서문에서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열렸던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던 1심을 ‘기념비적인 판결’로 칭하며 이 판결이 뒤집혔다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표현은 재벌 봐주기가 없다는 박근혜의 공약이 취임 6개월 만에 후퇴하며 재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평가와 맞물리는 상황을 연상케 하는 보도로 로이터 통신은 ‘당시 이 판결은 가족 운영 체제의 한국 대기업 회장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사례로 평가 받았다’며 이러한 기념비적인 1심 판결이 뒤집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1심의 판결이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시절에 ‘<재벌>이라고도 알려진 한국의 대기업 경영진들이 저지르는 횡령이나 그 밖의 범법행위에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일을 법으로 금하겠다는 선거 활동을 벌이던 와중에 이뤄졌다’고 부연설명을 하며 박근혜의 이러한 공약이 손바닥 버리듯 파기되었음을 상기 시켰다.

로이터 통신은 이어 ‘그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삼성, 현대, SK와 한화 재벌의 회장들은 고작 집행유예만 선고받았고 그 후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며 김승연회장도 이러한 예정된 수순을 밟아 갈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김승연 회장의 판결 이후 SK홀딩스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재판의 결과를 주목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압력에 결국은 굴복한 것이라며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등식이 한국의 상식이 되어간다며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김승연 회장의 선고에 앞서 오후 2시에 열린 LIG건설 사기성 CP발행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구자원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나자 ‘재벌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공식’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적용된 것이라는 비난들이 터져 나왔으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재벌에 대한 ‘봐주기 판결’로 회귀한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로이터 통신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reut.rs/1cGjdKX

 

S.Korea’s Hanwha chairman gets suspended sentence in new ruling

한국의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BY JOYCE LEE, SEOUL Tue Feb 11, 2014

reuters_0211_2014

Feb 11 (Reuters) – A South Korean court gave Hanwha Group Chairman Kim Seung-youn a suspended sentence on Tuesday, overturning a landmark decision that had forced a head of a major conglomerate to serve time for breach of trust.

한국 법원이 화요일 대기업 한화 김승연 회장에게 배임 혐의로 실형을 내렸던 기념비적인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In giving the lighter sentence, the Seoul High Court took into account his contributions to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his poor health, presiding judge Kim Ki-jeong told a packed courtroom.

김기정 부장판사는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찬 법정에서, 서울고법이 그가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과 그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고려해 그의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When Kim first received a four-year prison sentence in 2012 for illegally diverting funds from healthy affiliates to weaker companies he owned, it was widely interpreted as a fresh hardline stance by courts against misdeeds by leaders of South Korean family-owned conglomerates.

2012년 1심에서 김회장이 재정이 튼튼한 계열사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해 그가 소유한 부실한 회사에 주었다는 혐의로 4년형을 선고 받았을 때, 당시 이 판결은 가족 운영 체제의 한국 대기업 회장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사례로 평가 받았다.

The 2012 ruling had come amid an election campaign by current President Park Geun-hye on a platform to outlaw soft sentences for embezzlement and other common offences committed by executives at the conglomerates, also known as chaebol. Energy-to-insurance conglomerate Hanwha is the country’s tenth biggest business group.

2012년 판결은 박근혜 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이라고도 알려진 한국의 대기업 경영진들이 저지르는 횡령이나 그 밖의 범법행위에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일을 법으로 금하겠다는 선거 활동을 벌이던 와중에 이뤄졌다. 에너지 산업으로부터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분야를 가지고 있는 복합기업 한화는 국내에서 열 번째로 큰 그룹회사이다.

Before that, four heads of the Samsung, Hyundai, SK and Hanwha chaebol who were convicted of crimes got only suspended sentences and then later received presidential pardons.

그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삼성, 현대, SK와 한화 재벌의 회장들은 고작 집행유예만 선고받았고 그 후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

Kim, now 62, served part of his sentence but was released to hospital in January last year for an undisclosed illness. The sentence had been reduced to three years in 2013 on an appeal and has now been suspended for five years.

이제 62세인 김승연 회장은 일부 형을 살았지만 밝혀지지 않은 질병을 이유로 작년 1월 석방됐다. 그 형벌은 2013년에 항소심에서 3년으로 감형되었고 이제는 5년으로 유예됐다.

After Kim’s sentencing, SK Holdings Chairman Chey Tae-won received a four year prison term for embezzling corporate funds and has been in jail for a little over a year. Chey, 54, is due to have a ruling in his appeal this month.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판결 선고 이후, SK홀딩스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죄로 4년 징역형을 받았고 1년이 조금 넘게 형을 살고 있다. 54세의 최태원 회장은 이번달 그의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CJ Group Chairman Lee Jay-hyun, also 54, faces a lower court ruling this month on charges relating to tax evasion and the formation of a slush fund. Lee was detained in July of last year, but the detention was suspended due to poor health resulting in a kidney transplant.

역시 54세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이번 달 탈세와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앞에 두고 있다. 이회장은 작년 7월 구금되었으나, 악화된 건강과 그로 인한 신장 이식 때문에 구금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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