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bc, 쌍용차 노동자 뒤늦은 승리 보도

美 abc, 쌍용차 노동자 뒤늦은 승리 보도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까지도 잇달아 자살
-법원 회사 측 회계조작 인정, 정의의 승리

미국 abc가 한국 고등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크게 보도하고 나섰다. abc는 7일 AP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S Korea Court Invalidates Ssangyong Layoffs-한국 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고등법원에서, 지난 2009년 153명의 피고용인을 해고한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정당하지 못하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뒤늦은 승리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쟁의가 한국에서 최근 몇 년 간 일어났던 쟁의 중 가장 최악의 노동쟁의였다고 전한 이 보도는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이후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까지 잇달아 자살하기까지 했다고 쌍용노조 죽음의 행렬을 보도했다.

이 보도는 서울 고등법원이 고용삭감이 기업생존에 필수적이었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결정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고 전한 뒤 판결문에서 쌍용이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량을 줄여 보고하고 향후 새 모델로부터 들어올 자금을 일부러 빠뜨려 손실을 과장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abc는 예상치 못한 판결은 정의의 승리이며 ‘법원은 또한 노조와 다른 그룹들이 제기했던 문제인 회계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노동자 측의 권영국 변호사의 말을 전하며 구조조정 이후 13명의 자살자가 있었고 한 노동자는 2012년 지방법원의 노조 패소 판결 후 자살했다는 노조의 말을 보도하기도 했다.

서울 고법의 이번 판결은 지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날 참석한 해고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변호사조차도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판결 후 노동자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은 한국 노동사에서 정리해고가 야기한 비극으로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이번 판결로 5년 넘게 거리로 내몰렸던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점과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인 정리해고 관행에도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abc의 보도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abcn.ws/1nr0WGz

 

SKorea Court Invalidates Ssangyong Layoffs

한국 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선고

SEOUL, South Korea February 7, 2014 (AP)

By YOUKYUNG LEE AP Business Writer

A South Korean appeal court said the layoff of 153 employees at Ssangyong Motor Co. in 2009 was unjustified, in a belated victory for auto workers who fought pitched battles with riot police at the time.

한국의 고등법원에서, 지난 2009년 153명의 피고용인을 해고한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정당하지 못하다며, 당시 진압경찰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기도 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뒤늦은 승리를 선고했다.

The 153 were among 2,600 workers that Ssangyong tried to shed in 2009, sparking South Korea’s worst labor strife in years. A spate of suicides among Ssangyong workers and family members followed the automaker’s restructuring.

이들 153명은 지난 2009년 쌍용차측이 정리해고하려 했던 2600명의 노동자들 중 일부로서 이 정리해고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최근 몇 년간 일어났던 것 중 가장 최악의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쌍용차의 구조조정 이후 수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잇달아 자살하기까지 했다.

If Supreme Court of Korea upholds the ruling, the workers will be able to return to the company now owned by Indian conglomerate Mahindra & Mahindra Ltd.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확정한다면, 노동자들은 이제는 인도의 재벌 기업 마힌드라 & 마힌드라로 소유주가 바뀐 회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The appeal court said Friday the layoffs in 2009 could not be justified because it was not clear that the job cuts were vital to Ssangyong’s survival.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금요일, 고용삭감이 기업 생존에 필수적이었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지난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To justify the layoffs, Ssangyong exaggerated its losses by under-reporting auto sales and omitting future cash-flow from new models, the court said in a statement.

법원은 판결문에서 쌍용이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량을 줄여 보고하고 향후 새 모델로부터 들어올 자금을 일부러 빠뜨려 손실을 과장했다고 말했다.

The maker of SUVs and luxury sedans was hit by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slumping sales, but Judge Cho Hae-hyeon said the automaker did not go to sufficient lengths to save jobs.

SUV 모델과 고급 세단의 제조사는 2008년 금융 위기를 맞아 판매량이 급감했으나, 최혜연 판사는 이 회사가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won Young-gook, the attorney who represented former Ssangyong workers, said the unexpected ruling was a victory for justice.

이전 쌍용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예상치못한 판결은 정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The court also admitted there could be rigging of accounts, an issue that had been raised by the labor union and other groups,” Kwon said.

“법원은 또한 노조와 다른 그룹들이 제기했던 문제인 회계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권 변호사는 말했다.

Ssangyong Motor said it will appeal to the Supreme Court. The maker of the Chairman sedan and the Korando SUV denied it overstated losses. It said an audit found its accounting to be within the rules.

쌍용자동차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어맨 세단과 코란도 SUV의 제조사인 이 회사는 자신들이 손실을 과장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쌍용은 감사결과 회계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Failure to find a new investor contributed to the company seeking bankruptcy protection in 2009.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데 실패한 이 회사는 2009년 파산보호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The layoffs attempted by Ssangyong were equal to one-third of its workforce and led to a high-profile confrontation between police and workers who occupied the company’s plant south of Seoul for more than two months, using sling shots to fire nuts and bolts.

쌍용이 시도했던 정리해고는 회사 노동자 수의 3분의 1에 이르렀고 이로 말미암아 서울 남쪽에 위치한 공장을 점령한 노동자들과 경찰 사이에는,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발사하는 등 세간의 이목을 모으는 대치 상태가 두 달 이상 계속됐다,

Negotiations and lawsuits followed, reducing the number of those finally laid off to 160 and reinstating some 450 to work. Others accepted voluntary retirement packages.

협상과 소송이 이어졌고 끝내 정리해고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160명으로 줄고, 450명 이상이 복직했다. 다른 사람들은 자진퇴직수당을 받아들였다.

The Ssangyong labor union said there were 13 suicides among Ssangyong workers and family members following the company restructuring. One worker killed himself in 2012 shortly after a lower court ruled against the workers.

쌍용 노조는 기업구조조정 이후 쌍용 노동자와 가족들 중 13명의 자살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자 한 명은 2012년 지방법원이 노동자들에게 패소 판정을 한 직후 자살했다.

Mumbai-based Mahindra acquired Ssangyong in November 2010 for 522.5 billion won ($463 million) after the court’s debt-restructuring ended. Mahindra now owns 73 percent of Ssangyong, a smaller rival of Hyundai and Kia.

뭄바이에 기반을 둔 마힌드라는 법원의 채무재구성이 끝난 후 2010년 5225억($463 million)에 쌍용을 인수했다. 마힌드라는 현재 현대와 기아보다 규모가 작은 라이벌 회사 쌍용의 7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