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보안법 망령이 배회하다

한국, 국가 보안법 망령이 배회하다
-<글로벌 포스트>, 2013년은 한국 민주주의 후퇴한 해
-국가보안법 남용 지적, 냉전의 유산 사라지지 않아

미국 온라인 뉴스 매체인 글로벌 포스트가 2013년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해라고 1월 7일 심층 보도했다. 특히 이 기사는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의 한가운데에 냉전시대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보고 이 법으로 많은 정적들을 탄압한다며 이석기 의원 구속, 진보당 해산 청구, 이남종 열사의 분신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

제프리 케인 기자가 쓴 ‘2013 was a poor year for South Korean democracy-2013년은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부제로 ‘Long a darling of Washington, Seoul increasingly uses a Cold War security act to arrest political opponents-워싱턴의 오랜 친구인 서울, 정치적 정적을 구속하기 위해 냉전 시대의 안보법을 이용하다’로 뽑아 국가보안법을 주목했다.

이 기사는 국가보안법의 탄생 배경과 한국 전쟁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은 오늘날 부유하고 보다 안정적일지 모르나 냉전의 유산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북한과 남한은 엄밀히 말해 아직 전쟁 중이다’고 보도했다. 전시 작전권이 워싱턴에 있다고 짚은 이 기사는 ‘한국인들이 자유로운 표현과 평화로운 집회결사를 정부로부터 보장 받기를 원하는 기대치가 점점 커져서 오래된 반공산당법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국제앰네스티나 프리덤 하우스 등의 국제사회의 감시단체들이 말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 한국정부의 대답이라고 말했다.

2013년은 특별히 문제가 많은 한 해였다고 총체적으로 평가한 이 기사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으로 102명이 기소 당해 6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수치는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이며 7년 전과 비교한다면 세배가 증가한 숫자라고 분석했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거나 선전하는 것”을 금하는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지 않은 막연한 것이며 이 때문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력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준다고 전한 이 기사는 이 법으로 민주화된 정부 후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을 빼앗기고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됐으며 통합진보당 해산도 시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북한 선전의 글을 리트윗한 24세의 사람이 10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이러한 체포사례들이 지난 5년 동안 민주제도가 전반적으로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때문에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언론 랭킹을‘ “자유”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 낮췄다고 전했다. ‘지금의 정부는 공안 정부이며 현 정권은 다른 정치세력에 대해 표면상의 존중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노동당 김예찬 정책위원의 말을 전한 이 기사는 야당인사들이 박근혜를 그의 아버지인 군사독재자의 유산으로 비교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국가 보안법으로 기소함으로써, 국정원은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대중에게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하려 한다’는 고려대 박경신 법대교수의 말을 전하며 ‘”국정원이 스캔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 [국가 보안법] 혐의에 따른 기소를 가중시켜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고 보도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만 인정하지 않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외신은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정상추가 전하는 글로벌 포스트의 전문번역 기사다.
덧붙이는 글: http://bit.ly/KwNiVK

 
2013 was a poor year for South Korean democracy

2013년은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해

Long a darling of Washington, Seoul increasingly uses a Cold War security act to arrest political opponents.

워싱턴의 오랜 친구인 서울, 정치적 정적을 구속하기 위해 냉전 시대의 안보법을 이용하다.

Geoffrey Cain January 7, 2014

제프리 케인, 2014년 1월 7일

South Korean presidential body guards show martial art skills during an anti-terror drill at the president’s residence on February 27, 2012, showcasing security preparations for an upcoming nuclear summit in Seoul.
More recently, the country has been accused of using a Cold War-era law to arrest political opponents.
한국 대통령 경호원들이 2012년 2월 27일 대통령 관저에서, 다가오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한 반테러 훈련 중 무도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최근에 한국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체포하기 위해 냉전시대의 법을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SEOUL, South Korea — Read South Korea’s 1948 National Security Act and you can glean a picture of the perilous era during which it was written.

한국 서울 – 1948년 제정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읽어보면 그 법이 만들어젔던 당시의 험악한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The law, which bans communism and “anti-state activities,” was passed in the tense two years leading to an invasion by the country’s chief enemy, North Korea. The resulting Korean War of 1950 to 1953 leveled entire cities and left more than 2 million civilians dead.

공산주의와 “반국가활동”을 금하는 이 법은 국가의 주요 적대국인 북한의 침공이 있기 이년 전,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통과됐다. 뒤이어 일어난 1950년에서 1953년에 걸친 한국전은 전 도시들을 초토화했고 2백만 이상의 시민을 죽게 했다.

South Korea may be prosperous and more stable today, but the legacy of the Cold War hasn’t vanished. North and South Korea are technically still at war. Any semblance of calm is maintained by a 1953 armistice that Seoul has refused to sign, leaving wartime command to Washington.

한국은 오늘날 부유하고 보다 안정적일지 모르나 냉전의 유산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북한과 남한은 엄밀히 말해 아직 전쟁 중이다. 조용해 보이는 상황이 1953년 휴전협정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나 서울측이 이 협정에 서명을 거부하여 전시 작전권은 워싱턴에 남겨져 있다.

But what happens when archaic anti-communist laws collide with the growing expectations from South Koreans — who live in a relatively young, 26-year-old republic — that their government should guarantee free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하지만 역사가 26년 밖에 안된 비교적 젊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자유로운 표현과 평화로운 집회결사를 정부로부터 보장 받기를 원하는 기대치가 점점 커져서 오래된 반공산당법과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That’s the conundrum facing this vibrant nation, which has responded by rolling back democracy in recent years, according to international watchdogs like Amnesty International and Freedom House.

이것이 바로 이 활기 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이며, 이 나라는 국제앰네스티나 프리덤 하우스 등의 국제사회의 감시단체들이 말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답했다.

2013 was a particularly troubling year.

2013년은 특별히 문제가 많은 해였다.

The authorities indicted 102 people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highest number in 10 years and a more than threefold increase from seven years ago, according to numbers released last week by the Supreme Court. Among the suspects, 62 were convicted, four were acquitted, and the rest await verdicts.

지난 주 대법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당국은 102명을 국가보안법에 따라 기소했는데 이 수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고, 7년 전과 비교한다면 세배가 증가한 숫자이다. 기소된 사람들 중 62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4명은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A guilty verdict can carry months to years in prison. Many of the accused are left-wing activists and critics who have allegedly made statements sympathizing with or lending support to North Korea.

유죄판결은 몇 달 혹은 몇 년까지의 징역형을 동반할 수 있다. 기소된 사람 들 중 많은 수가 좌파 활동가들이거나 비판가들로서 북한에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The National Security Act’s vague wording bans “praising, encouraging, or propagandizing” on behalf of North Korea, but doesn’t specify exactly what that means. The hazy definition leaves lots of room for interpretation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he all-powerful spy service, charged with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s.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표현은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거나 선전하는 것”을 금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는다. 이 막연한 정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력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준다.

In September, NIS officers arrested a far-left lawmaker on charges that he once praised the idea of an insurrection against the South in the event of the North Korean invasion. This was the first time in the democratic era that a sitting lawmaker has been stripped of his immunity and arrested under the law. The government has since moved to disband his United Progressive Party (UPP), the third largest in the National Assembly.

지난 9월 국정원 요원들이, 북한이 침략할 경우 남한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다는 의견에 우호적이었던 극좌파 국회의원을 체포했다. 회기 중의 국회의원이 법에 의한 면책특권을 빼앗기고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것은 민주화된 정부를 갖고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이후 정부는 국회에서 3번째로 큰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 시도했다.

The NIS says it has an audio recording as evidence, meaning the accusation against him may turn out to be true.

국정원은 음성녹음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그에 대한 혐의가 결국 사실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Some cases prosecuted under the law have been far from egregious. In November 2012, one 24-year-old was sentenced to 10 months in prison for re-tweeting a North Korean propaganda post — even though the judge acknowledged that some of his tweets were parody.

이 법으로 기소된 어떤 사안들은 전혀 대단하지 않다. 2012년11월, 24세의 한 사람은 판사가 그의 트윗들이 풍자적 패러디인 것을 인정했지만 북한의 선전 게시글을 리트윗한 사실에 대해 10개월 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The arrests are part of a broader rollback of democratic institutions in the past five years, a trend that has sent a chill through activists in Seoul. In 2011, Washington-based watchdog Freedom House downgraded South Korea’s press freedoms ranking from “free” to “partly free” for the first time since 1988, the year its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took office.

이러한 체포의 사례들은 지난 5년 동안 민주제도가 전반적으로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이러한 경향은 서울에 있는 활동가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했다. 2011년 워싱턴에 근거를 둔 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첫 대통령이 취임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언론의 자유 랭킹을 “자유”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 낮췄다.

Freedom House has also downgraded South Korea’s internet freedom, pointing to rising web censorship. In 2012, the government blocked 39,296 websites, citing pro-North Korean content banned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as well as anti-obscenity and other regulations — a more than eightfold increase from the 4,731 censored websites in 2008. North Korean news sources are inaccessible from Seoul, including some that are politically neutral and not affiliated with the regime.

프리덤 하우스는 웹 검열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한국의 인터넷 자유 랭킹도 낮췄다. 2012년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친북한 내용 그리고 반음란법규와 그외 법규를 위반한 39,296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했으며, 이는 2008년에 차단된 웹사이트 4,731개보다 8배 이상이 증가한 숫자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체제와 관계없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북한뉴스 매체는 서울에서 접속할 수 없다.

The political left is crying foul, proclaiming that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of Park Geun-hye, the country’s first female president, is neglecting th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Now is the appropriate time to call the government a public security government,” said Kim Ye-chan, policy director for the left-wing Labor Party, a minority group with a few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정치적인 좌파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보수 정부가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당하다고 말한다. “지금은 정부를 공안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시점이다” 라고 국회에서 소수의 의석을 가진 좌익 노동당의 정책위원인 김예찬 씨가 말했다 (역주: 노동당은 현재 국회에서 의석이 없다).

“What I’m concerned about is that current government does not have a superficial respect for other political powers. There is no longer restraining force against its authority,” he said.

“내가 염려하는 것은 현 정권이 다른 정치세력들이 대해 표면상의 존중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정권의 권력에 대해 더 이상 억제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는 말했다.

Opposition members are using recent events to compare the current president to the dictatorial legacy of her father, Park Chung-hee, an anti-communist strongman. From the 1950s to 1980s, he and two other dictators deployed the law to lock up pro-democracy activists, including one Nobel Prize winner. When South Korea transitioned to democracy, various right- and left-wing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also used the law against opponents.

야당은 최근의 사건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반공독재자였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독재 유산에 비교한다.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박 전 대통령과 두 명의 다른 독재자들은 민주인사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했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화로 전환했을 때에도 좌우를 막론하고 여러 집권 정부들이 국가보안법을 자신들의 적수를 상대로 이용했다.

When she took office last February, President Park made attempts at historical reconciliation, meeting with former democracy advocates and attending a ceremony at a national cemetery for activists killed in a violent 1980 uprising in the city of Gwangju.

지난 2월 취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화 인사들을 만나고,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이들이 잠든 국립 묘지에서의 기념식에 참여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But in June, optimists were discouraged when prosecutors unveiled charges that the NIS systematically meddl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via an online “psychological warfare” campaign — using social media to smear the left-wing candidate as a North Korea sympathizer.

그러나 6월 검찰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소셜미디어에 좌파 후보를 북한에 동조하는 인물로 매도하는 등 온라인 “심리전” 운동을 벌여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낙관론자들의 기대는 무너졌다.

There is no evidence that Park knew about the campaign or benefited from it. But the investigation has since expanded, netting the military’s cyber-warfare command and even suggesting that NIS agents posted some 20 million tweets during the election period. On New Years’ Eve, one protestor took his frustration to the extreme, dousing himself in gasoline and self-immolating with the demand that President Park resign. He later died of his burns.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득을 보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수사가 확대되면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사건에 연루되고 심지어는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기간 동안 올린 트윗의 갯수가 2천만건에 달한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새해 전야에는 한 시위자가 절망한 나머지 박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며 휘발유를 뒤집어쓰고 분신을 기도하는 극단적인 일을 벌였다. 그는 이후 중화상으로 사망했다.

Last month, Park’s approval rating tumbled to 33 percent, while her disapproval rating rose to 49 percent, reports Gallup Korea.

한국 갤럽에 의하면 지난달 박근혜의 지지율은 33 퍼센트까지 하락했고 반대 지지율은 49 퍼센트까지 증가했다.

By indicting political opponents on national security charges, the NIS is attempting to deflect the blame and “legitimize itself in the eyes of the public,” says Park Kyung-sin, a law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I will not be surprised if NIS steps up the [national security law] charges, among other things, to divert public attention on the scandal.”

정치적 반대자들을 국가 보안법으로 기소함으로써, 국정원은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대중에게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하려 한다고 서울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박경신 법대 교수가 말했다. “국정원이 스캔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 [국가 보안법] 혐의에 따른 기소를 가중시켜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Others are not convinced, pointing to that contentious history of division. North-South relations have fallen to a nadir since Seoul accused North Korea of torpedoing a naval corvette in 2010, killing 46 sailors. The on-and-off threat of skirmishes, often unpredictable and erratic, keeps the desire for national security alive, some experts tell GlobalPost.

다른 사람들은, 논쟁이 되어온 분단의 역사를 지적하며 이를 믿지 않는다. 남북 관계는 2010년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하고 46명을 죽게한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한국이 북한을 비난한 이후로 최악에 이르렀다. 잦은 공격 위협은 종종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대한 바램이 지속된다고 몇몇 전문가는 글로벌포스트에 말했다.

“You must understand what it’s like to have your nation divided for 60 years,” said one conservative commentator who asked not to be named, citing fears of cyber-bullying, a problem in South Korea. “There is a different context for all this. We are not a big nation, and we don’t have the guarantees of security that the Americans have.”

“나라가 60년 동안 분단된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한다” 라고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공격이 두려워 익명을 요구한 한 보수 논객이 말했다.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다. 우리는 큰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