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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미국의 일본 강공, 어찌 볼 것인가?

계속되는 미국의 일본 강공, 어찌 볼 것인가?
-오바마 신사참배 재발 방지, 위안부 결의안 이행 서명,
-정당성 없는 박근혜 정권, 외교력 부재로 미일에 종속될 수도

정상추 네트워크 이하로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이어 아베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실망을 내비치며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아베는 지난 12월 26일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22일(수)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당위성을 항변했다. 기조연설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아베 총리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사 참배에 관해 ‘엄청난 오해’를 하는 것 같다며 전쟁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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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사참배 재발 방지를 미국이 요구했다는 월 스트리트 저널 기사

중국과 한국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의 군국주의의 정신적 상징이자 수단’, ‘야스쿠니를 참배하면서 한일우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 등 강한 톤으로 아베를 비난했다. ‘아시아로의 귀환’을 노리는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긴장, 특히 같은 동맹국이어야 할 한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심화시키는 아베의 이러한 행동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캐롤라인 케네디 신임 주일 미국대사는 23일(목)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케네디 대사가 “미국은 지역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고위급 외교관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훈계성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나아가 오바마는 동아시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받아내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성명을 재천명하는 방안을 아베 총리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이용해 월 스트리트 저널이 23일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심지어 미국은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재발 방지약속과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사과, 독도 등 주변국들과의 영투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약속하지 않으면 올 4월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국이 일본의 과거사 털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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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아베 일본 수상, Voice of America

동 아시아에서의 과거사 문제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 발목 잡아

일본의 과거 한국 식민지 지배와 중국 침공으로 인한 한.일, 중.일 간의 불편한 관계는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축으로 미-호주 동맹과 미-일 동맹을 두 개의 기준 축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동북아 쪽의 주요 축인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한-미 동맹이 편입되는 형태로 그 기본을 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일 간의 긴밀한 관계는 동북아 쪽 축에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없이 동북아 방어축이 형성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미국은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권의 등장과 일본의 아베정권의 등장, 다시 말해 우익정권과 친일, 친미 정권의 등장으로 어느 때보다도 한일관계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만들어 미국의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아시아 구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게 한일 간에 가장 큰 문제인 과거사 문제를 아베의 사과로 털어버리고 가야한다고 아베에게 요구했고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아베에게 끈질기게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아베가 미국의 신호를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동북아에서 일본을 앞에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동아시아 구상의 대역을 맡기려는 것이었는데 아베가 미국이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내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아베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21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 플로리다)은 도쿄에서 아베 총리와 회동을 갖고 아베 총리의 국방 정책을 치켜세웠다. 이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엇갈린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 더 보탠 사례다. 여기에 아베의 잘못된 배팅, 즉 국내 우경화와 그에 따른 인기에 힘입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해버린 것이다. 미국이 암묵적으로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주변국들과 계속된 충돌로 자신들의 동아시아 구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한 미국은 크게 진노했다. 아베 총리의 기습 방문에 미국 정부 관계자 다수는 놀라움과 실망감을 표했으며 한국과 중국 정부는 격노했다.(WSJ) 미국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아베는 예상외로 강한 미국의 반응에 당황했다. 이는 아베의 동생인 기시 일 외무부 부상을 미국에 급파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기시는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과거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듯 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스티브 쉐벗의 ‘일본 아베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이해한다’는 발언을 끌어냈고 일본의 언론들은 이를 받아 대대적으로 미국이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를 양해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이때 미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이 소식을 듣고 뉴욕의 시민참여센터(미 하원의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끌어낸 뉴욕 뉴저지 유권자센터) 관계자와 함께 워싱턴을 방문하여 마이클 혼다 상원의원을 방문하고 이어 스티브 쉐벗 아태소위 위원장을 방문하고 이 발언에 대한 진의를 따졌다. 정의원의 항의에 쉐벳 의원은 좌불안석하며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자신은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이전 아태소위 위원장인 애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입장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며 이를 KBS 기자가 몰래 카메라를 들이대고 취재해 터트려 일본의 보도는 오보가 되고 말았다. 미국 의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미 의회가 미국 출신의 로비스트들로 점령당했다고 할 정도로 일본계들이 의회에 득실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 의회 로비에 막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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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벳 미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과 환담 중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 KBS

오바마 마지막 임기 눈치 볼 것 없어, 기류 변화
오바마 정부 네오콘 약화, 리버럴 힘 얻어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미 행정부 및 의회 내에서 네오콘 세력의 약화와 리버럴 세력의 발언 강화다. 특히 의회 내에서의 리버럴 성향 의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일본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제동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했다. 오바마와 미국무부의 입장에서도 주변국들과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자 위안부 문제 사과 등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라고 아베에게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변국들과 충돌을 벌이는 아베의 행동에 제동을 걸 필요가 확실히 생기게 됐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관계자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한국에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라고 촉구했다.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포괄적인 역내 현안을 협의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수십 년 동안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조치를 취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받아내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성명을 재천명하는 방안을 아베 총리에게 요청한다는 것이다. 일부 온라인에는 미국의 이러한 요청에 아베가 거부할 경우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중에 일본을 제외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베다.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우익세력이 아베를 지지하는 중심이 되어 있고 아베의 지지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민족주의적 문제를 앞에 두고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경우 아베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되고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많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미국은 아베총리를 궁지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민간 싱크탱크 ‘도쿄재단’에서 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와타나베 쓰네오는 전망한다.

한국의 외교력 부재

이러한 정국을 맞아 한국의 외교력 부재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크다.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으며 심지어 한미 동맹이 미일동맹의 하부구조로 편입되는 것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정부가 갖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미국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어정쩡한 사과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 요구를 하고 미국으로부터도 미일 동맹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영역, 즉 일본과의 대등한 위치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데도 불구하고 외교력 부재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종군위안부 문제를 앞에 세우고 과거사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사과할 경우 한국은 이제 그 사과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버렸다는 안타까운 지적들을 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우경화에 기댄 아베정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동아시아 구상을 마무리 하려는 급한 걸음의 미국, 부정선거로 부정하게 당선된 한국의 박근혜 정부. 이 구도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아베가 국내의 지지세력들을 크게 반발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는 식으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한국민들이 가만 있겠느냐는 고민도 미국에게는 존재한다. 미국은 아마도 박근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할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의 박근혜 퇴진 시위와 더불어 민족문제가 더해지면 그 폭발성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지금까지의 행보로 볼 때 강경진압에 나설 것이고 이럴 경우 대규모 유혈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미일 간의 암묵과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 속에서 일본의 사과가 이루지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받도록 미국이 압력을 가한 것이라면 한국에서의 반박근혜 운동은 삽시간에 반미운동으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미국의 고민은 이래저래 깊어갈 수밖에 없다. 민족의 주체적인 자존을 위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정권이 탄생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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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omment

  1. 맏습니다.그러나 현재, 줏대도 없는 민주당같은 정치세력이 들끓고있는 민중의 함성을 잦아들게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기도 하구요.
    어떤 선거에서든 야권은 “단일화”의 굴레가 씨워지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요.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민주당-안씨”를 염두에 두지말고 민중은 통진당을 찍어주어서 다만 한석이라도 더 원내에 진입시켜야 하는거 아닐까요?
    즉, 무조건적으로 어떤 선거에서든 진보당을 찍는다. 입니다. 제 주장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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