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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초가? 공약 줄취소, 재임 1년은 난국

박근혜 사면초가? 공약 줄취소, 재임 1년은 난국
-디플로마트, 박근혜 1년 공약 취소 줄줄이 나열
-북한 신뢰 프로세스, 총소득 불균형, 신세대의 고용 불능 상태 해결 어려워

박근혜 정권 1년을 맞이하면서 외국 언론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요즘 한국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1년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정리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 국방문제 등을 다루는 전문지인 디플로마트(The Diplomat)가 지난 1일 역시 박근혜 정권의 1년을 박근혜의 공약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 역시 박근혜 선거 때 내걸은 공약 중 취소된 공약을 되짚어 보며 박근혜가 문제투성이의 첫해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Justin McDonnell 기자가 쓴 ‘Park Geun-Hye’s Troubled Year, Park Geun-Hye found it difficult to live up to her campaign. What does South Korea need from her government?-박근혜의 문제 투성이었던 취임 첫해, 박근혜 선거 공약 이행이 어려움을 실감하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그녀가 취임사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안보와 사회복지를 최우선에 놓겠다고 약속했고 또 전임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노선과 거리를 두는 대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러나 취임 1년이 가까워 오면서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녀의 대통령직은 몇 가지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고 박근혜 1년을 평가했다.

이 기사는 박근혜의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대폭 축소 ▲ 반값등록금 공약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으로 연기 ▲ 철도 민영화 반대 노조 파업 ▲정부기관의 대통령 선거개입 ▲ 재벌기업과 불공정 거래를 개혁 불이행 등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키지 않은 약속들을 짚었다. 맥도넬 기자는 ‘2014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 박근혜는 그녀의 비판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드리려면 선거공약 일부라도 이행하고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충고한 뒤 ‘그러나 북한의 잠재적인 불안정성과 상대하는 한편, 총소득 불균형과 신세대의 고용 불능 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맥도넬 기자는 특히 기사 말미에 장문의 기사를 할애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전망하며 이마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 기사는 ‘북한이 대선에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상대하는 것은 박대통령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전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고 전망 한 뒤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장성택 처형 후 북한의 리더십이 불안정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2014년 초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는 다른 전임 대통령의 노선과 비슷한 정책이 계속 진행될 것이며 박근혜는 또 하나의 공약을 철회해야 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정상추의 디플로마트 기사 전문 번역이다.

번역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Kculap

 

Park Geun-Hye’s Troubled Year
Park Geun-Hye found it difficult to live up to her campaign. What does South Korea need from her government?

박근혜의 문제 투성이였던 취임 첫해
박근혜 선거 공약 이행이 어려움을 실감하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By Justin McDonnell, January 01, 2014

저스틴 맥도넬,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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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Hye was sworn into power on February 25, 2013 as the 18th President of South Korea after defeating her opponent Moon Jae-In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In her inauguration speech, she promised to revive the economy and prioritize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Also, she would move away from her predecessor’s hardline North Korea policies and instead make a concerted effort to deepen engagement with South Korea’s northern neighbor, offering a trust-building process. Yet, after nearly a year in office, those promises have been hard to keep and her presidency faces several challenges.

박근혜는 2013년 2월25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승리를 거두고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녀는 취임사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안보와 사회복지를 최우선에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또 전임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노선과 거리를 두는 대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취임 1년이 가까워 오면서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녀의 대통령직은 몇 가지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First, she has scaled back pensions plans that would increase support for the elderly, giving them a monthly allowance of 200,000 won ($186). Although it was one of her key campaign pledges, there were concerns that it would put heavy burdens on future generations. The revised plan that she has proposed instead offers means-tested payments for the elderly. Opposition parties have accused Park of breaking her promise to the South Korean people. South Korea is ranks worst among the 30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erms of poverty rates among senior citizens.

첫째로, 박근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대폭 축소했다. 이 공약은 박근혜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으나 입안 당시부터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박근혜는 대안으로 자산조사 결과를 기초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내놓았다. 야당은 박근혜가 대국민약속을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한국은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노령인구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Also, promises of half-price college tuition fees were pushed back to 2015 due to revenue shortfalls. South Korea has the third highest tuition among OECD countries. In South Korea, higher education is highly valued and the country is often praised for having a high university enrollment. Yet with steadily rising tuition fees and a rise in youth unemployment, the country’s youth feel that something’s got to give. Ms. Park’s welfare commitments are undermining her credibility, especially among the young and old voters who elected her last December. If this sounds familiar, it should. Lee-Myung Bak, who also promised education reform in 2007, went back on his campaign pledge to halve college fees.

반값등록금 공약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으로 연기됐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학 등록금이 세 번째로 비싼 나라다. 한국은 고등교육이 중요시 되는 나라이고, 대학등록률이 높은 것으로 종종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등록금이 꾸준히 오르고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며 한국의 젊은이들은 무언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느낀다. 박근혜의 복지공약은,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주었던 젊은이들과 노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녀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 말이 친숙하게 들린다면 당연한 일이다. 2007년 교육개혁을 내세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았었다.

If that wasn’t enough, the rail workers’ union went on a three-week strike this month to protest what they believe is the government’s move to push ahead with privatizing rail operations. The establishment of a new subsidiary for the state-run operator KORAIL is largely seen as a precursor to privatization, despite assurances by the government. The drawn out strike has halted and a parliamentary subcommittee will be established to address the issue of privatization. Largely as a result of the strikes, Park’s approval rating has dipped under 50 percent.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듯, 철도 노동조합은 철도 경영 민영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이번 달 3주간의 파업을 시작했다. 국영 코레일을 위한 새로운 자회사의 설립은 정부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민영화의 전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장기 파업은 중단되었고 국회 소위원회가 민영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질것이다.이번 파업의 결과에 힘입어, 박근혜의 지지율은 50% 이하로 떨어졌다.

Her year in office has also been troubled by a standoff over allegations that the government meddled in last year’s elections. Bot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military are believed to be involved in a smearing campaign that undermined Park’s opponents and helped her win last year’s elections. The Cyber Warfare unit is being probed for their possible involvement. Some have gone as far as to call for Ms. Park’s resignation. In various cities around the world, South Koreans have protested over these accusations of tampering by state agencies in the electoral process. Ms. Park has promised a transparent investigation.

그녀의 재임 1년은 지난해 선거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혐의가 불러온 난국으로 순탄치 않았다. 국정원과 군(軍)은 지난 해 선거에서 박근혜의 상대편 후보들을 폄훼하고 박근혜가 이기도록 도운 비방 켐페인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軍사이버사령부는 이에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기까지에 이른 사람들도 있다. 전 세계 여러 도시의 한국인들이 국가기관이 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다.

She has also reneged on her pledge to reform big conglomerates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by limiting the power of owners. She is criticized for her efforts to ease business regulation from chaebol firms, which have been blamed for hurting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박근혜는 또한 사주의 권력을 제한하여 재벌기업과 불공정 거래를 개혁하겠다고 했던 공약도 저버렸다. 박근혜가 재벌기업의 사업 규제를 완화시켜 주려한 시도에 대해, 이것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As we approach 2014, Park might have to make good on some of those campaign promises and deliver good leadership in order to win over her critics. However, dealing with gross income inequalities and an inability to employ the newly educated while simultaneously trying to tackle the potential instability in the North will be extremely difficult.

2014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 박근혜는 그녀의 비판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드리려면 선거공약 일부라도 이행하고 좋은 리더쉽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잠재적인 불안정성과 상대하는 한편, 총소득 불균형과 신세대의 고용 불능 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Park’s North Korea Policy

박의 대북정책

Although North Korea didn’t figure prominently in the election, dealing with North Korea will be one of Ms. Park’s foremost challenges. We have seen growing volatility and tensions in Northeast Asia. Park promised to engage and build trust with Pyongyang but that policy was put on hold after the North’s nuclear test in February.

북한이 대선에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상대하는 것은 박대통령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전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불안정과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음을 보아왔다. 박근혜는 평양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구축할것을 약속하였으나, 이 정책은 지난 2월 북측의 핵실험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As tensions mounted, the North cut off the communication hotlines with the South and closed off the Kaesong Industrial Zone, signaling a new low for the inter-Korea relationship. Pyongyang delivered frequent threats of war against the U.S. and South Korea. After several months, tensions again eased slightly, allowing for the zone to reopen after a 5-month closure. Hopes to reunite families divided by the Korean War were indefinitely postponed after the North accused Seoul of provoking them to make conciliatory gestures.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북한은 남한과의 핫라인을 단절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전례 없이 최저수준임을 나타냈다. 평양은 미국과 난한에 전쟁위협을 종종 보내왔다. 몇 달 후, 긴장이 다시 약간 완화되면서 5개월만에 개성공단이 재개방됐다. 북한이 서울에 대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자신들을 자극했다고 비난한 후,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 상봉의 희망은 무기한으로 연기됐다.

In light of the execution of Kim Jong-Un’s uncle, Jang Song-Thaek, Park’s policy of engagement becomes even harder. Given the instability in the North’s leadership, there are rising concerns in the South that Kim will launch another nuclear or missile test in early 2014 to divert attention from the execution. Park has called the situation “grave” and is making preparations for all possibilities.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된 사실을 생각할 때 박대통령의 포용 정책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의 리더쉽이 불안정함을 감안한다면 장성택을 처형한 사실로부터 이목을 돌리기 위해 김정은이 2014년 초, 핵 혹은 미사일 테스트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남측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박근혜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다고 표현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Even though containment and military pressures have failed, expect policy continuations akin to that of her predecessor and less like that of former president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in 2014. Given the North’s persistent recalcitrance, it looks as though Park might have to go back on another one of her campaign’s promises.

핵억제와 군사적 압력은 실패했지만, 2014년에는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는 다른 노선의 정책이 계속 진행될것이라 예상된다. 북한의 지속적인 저항을 고려한다면, 박근혜는 또 하나의 공약을 철회해야 할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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