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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국정원은 박근혜 제1 버팀목

르몽드, 국정원은 박근혜 제1 버팀목
-2013 한국 상황 총정리 ‘한국 불안 지속 되고 있어’
-국정원 정치, 경제, 언론 등 모든 분야 감시

세계적인 권위지이자 프랑스 제1의 신문인 르몽드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몇 가지 주요 정치적인 사안들을 짚어 2013년을 총정리하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를 내보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으로 기사를 시작해 한국사회 불안감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내며 암울한 2013년을 정리하는 기사다. 이 기사는 한국의 불안감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정치상황과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남종 열사의 유서 내용인 ‘두려움은 내가 가지고 간다’는 내용에 주목한 듯, 이 단어를 통해 기사를 풀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이 불안의 가운데에 국정원이 있음을 주목하며 국정원이 박근혜를 받쳐주는 제 1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르몽드와 렉스프레스의 한국 담당기자인 메스메르 기자가 쓴 ‘Comment va la Corée du Sud ces jours-ci ?-요즘 한국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2013년 12월 경제학과 대학생 주현우씨가 고려대 게시판에 써 붙인 대자보 – 모택동 시절 중국에서 벽에 써 붙이던 신문과 같은 방식으로, 1980년대에 독재 반대세력들이 이용하던 손으로 쓴 벽보 -의 첫머리에 이 문구를 써 넣은 이후, 이 질문은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고 기사를 시작하며 ‘주씨의 자발적인 행동이 일으킨 반향은 박근혜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 남자가 분신[死]할 정도로 지속되고 있는 불안을 증명해 준다. 그의 피켓은[유서는]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문구를 인용하고 있었다’고 이남종 열사의 분신항거도 전하고 있다.

메스메르 기자는 ‘서울 거리엔 경찰들이 대거 배치돼 있고, 정보기관(국가정보원, 국정원)이 끊임없이 계속 공론화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징후들이 권력이 권위주의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대량 트윗 유포가 “다른 어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라도 그러한 행위는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한 외국인의 발언을 전했다. 철저한 감시하에 열리는 집회와 시위들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한 이 기사는 “비밀기관이 정치에서 중심을 차지했다”며, “비밀기관이 박 여사의 제1 버팀목이다”라고 한 정치분석가의 지적을 빌어 보도했다.

이 기사는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박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 등의 국회제명위기, 통진당 정당해체 헌법 재판소 기소, 나꼼수의 김어준, 주진우의 박지만 명예훼손 항소심 등의 사건을 언급하며 “국정원이 그 촉수를 정치, 경제, 언론에 이르는 모든 분야로 뻗고 있다”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국정원 측근의 우려를 전했다.

메스메르 기자는 이어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부착을 둘러싼 교육부의 대자보 확산금지 명령과 전교조의 대립, 코레일 파업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의 안심되지 않는 박근혜 측근 등에 대해 기사를 이어가며 이러한 불안감이 주현우 학생으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메스메르 기자는 ‘페이스북(facebook.com/cantbeokay)을 통해 시작된 이 움직임의 열풍을 고려하면, 저항은 염려스러운 권위주의에 반발한 젊은이들에게서 특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는 권위주의가 분열을 심화시키고 사회•정치적인 폐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라고 장문의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 기사를 쓴 메스메르 기자는 그 동안 르몽드와 렉스프레스에서 한국 담당기자로 나꼼수 관련 기사를 계속 쓰며 한국 언론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박근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다. 메스메르 기자는 한국의 촛불에 대해 처음부터 큰 관심을 보였으며 지난 여름엔 시위사진과 함께 촛불 집회를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정상추의 르몽드지 전문 번역이다.

번역 및 감수: Camelia Francèz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bHrJrv

 

르몽드(Le Monde), 2014년 1월 4일자

by 필립 메스메르(Philippe Mesmer)

Comment va la Corée du Sud ces jours-ci ?

“요즘 한국은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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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s d’une manifestation d’étudiants pour la dissolution du service national de renseignement (NIS),
le 21 juin à Séoul. | REUTERS/YONHAP
국가정보원(국정원) 해체를 위한 학생들 시위, 6월 21일 서울에서. 로이터통신/연합통신

« Comment allez-vous ces jours-ci ? » La question agite la société sud-coréenne depuis qu’un étudiant en économie, Joo Hyun-woo, l’a inscrite en tête d’un daejabo – affiche rédigée à la main utilisée dans les années 1980 par les opposants à la dictature sur le mode des journaux muraux de la Chine maoïste – placardé en décembre 2013 sur les murs de l’université de Corée.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2013년 12월 경제학과 대학생 주현우씨가 고려대 게시판에 써 붙인 대자보 – 모택동 시절 중국에서 벽에 써 붙이던 신문과 같은 방식으로, 1980년대에 독재 반대세력들이 이용하던 손으로 쓴 벽보 -의 첫머리에 이 문구를 써 넣은 이후, 이 질문이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S’adressant à sa génération, qui passe pour apolitique, Joo demandait : « N’avez-vous pas de problème à ignorer les questions politiques ? » Il évoquait la grève des employés de Korail, qui redoutent une privatisation de leur entreprise, ainsi que le fonctionnement de l’Etat depuis l’élection en décembre 2012 de la présidente conservatrice Park Geun-hye.

비정치적이라 간주되는 자기 세대에게 호소하며 주씨는, “정치문제를 모른 척하면서도 문제들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회사가 민영화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코레일 직원들의 파업과 보수 대통령 박근혜가 2012년 12월 당선된 이후 정부의 운영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UN MALAISE PERSISTANT

지속되는 불안

L’écho qu’a eu son initiative témoigne d’un malaise persistant au point qu’un homme s’est immolé, le 1er janvier, en appelant à la démission de Mme Park. Il portait un panneau reprenant la phrase : « Comment allez-vous ces jours-ci ? »

그의 자발적 행동이 일으킨 반향은 박근혜의 사퇴를 요구하며 1월 1일 한 남자가 분신[死]할 정도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불안을 증명해 준다. 그의 피켓[유서]은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문구를 인용하고 있었다.

Forte présence policière dans les rues de Séoul, omniprésence dans le débat public des services de renseignement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plusieurs indices témoignent d’une évolution autoritaire du pouvoir. Depuis un an, le NIS est accusé d’avoir agi au profit de la candidate Park.

서울 거리엔 경찰들이 대거 배치돼 있고, 정보기관(국가정보원, 국정원)이 끊임없이 계속 공론화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징후들이 권력이 권위주의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1년 전부터 국정원은 박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A l’approche de la présidentielle, des milliers de tweets auraient été postés par ses agents pour discréditer son adversaire Moon Jae-in. « Dans n’importe quelle démocratie, une telle pratique aurait fait scandale », observe un bon connaisseur étranger de la politique sud-coréenne.

대선이 가까워 올 무렵, 상대후보 문재인을 비방하기 위해 [국정원] 요원들이 무수히 많은 트윗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어떠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그와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한국 정치에 일가견 있는 한 외국인은 지적한다.

En Corée du Sud, les manifestations très surveillées et les initiatives de l’opposition en faveur de la réforme d’un organisme qui n’a aucun droit de se mêler de politique ont eu peu d’effet. La démission du patron du NIS, Won Sei-hoon, son inculpation en juin 2013 ainsi qu’une enquête parlementaire, qui s’est enlisée, n’ont pas clos le dossier. Le laborieux vote d’une loi le 31 décembre 2013, reste un progrès limité.

한국에서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집회와 정치에 관여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일어나는 반대행동들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사임과 지난 6월 그의 구속, 그리고 난관에 봉착했던 국정조사는 사건을 매듭짓지 못했으며, 12월 31일 겨우 통과된 법안은 빈약한 진전일 뿐이다.

Mme Park, quant à elle, nie avoir profité de l’action des agents. Face aux critiques qui perturbent le travail des parlementaires, elle a demandé aux services de se réformer. « Elle devrait admettre que c’était illégal », note pourtant Moon Chung-in, politologue de l’université Yonsei. Mais la présidente semble gagner du temps. « Les services secrets ont pris une place centrale dans la politique, remarque une analyste politique. Ils sont le premier soutien de Mme Park. » Cette constatation a incité le magazine d’investigation SisaIN à en faire du NIS l’« homme politique de l’année ».

박 여사는 한편, [국정원]요원들 활동의 혜택을 받았음을 부인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비판들에 직면하자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불법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문정인 연세대 정치학자가 평가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시간을 벌고 있는 모양이다. “비밀기관이 정치에서 중심을 차지했다”며, “비밀기관이 박 여사의 제1 버팀목이다”라고 한 정치분석가는 지적했다. 이러한 확인된 사실은 탐사보도지 시사IN으로 하여금 국정원을 “올 해의 정치인”으로 선정하게 했다.

Son omniprésence se ressent dans plusieurs affaires en 2013. Mal vu par la Maison Bleue (la présidence) pour son zèle à enquêter sur le scandale de l’élection, le procureur général Chae Dong-wook a été la cible de révélations sur sa vie privée qui l’ont contraint à la démission le 30 septembre 2013. Pour l’opposition, la présidence a orchestré les fuites pour le faire tomber.

국정원의 편재(遍在)는 2013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에서 감지할 수 있다. 선거문제에 관한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것 때문에 청와대(한국 엘리제)가 곱지 않게 보던 채동욱 검찰청장은 사생활 폭로의 표적이 됐고, 그는 결국 9월 30일 부득이 사퇴해야 했다. 야권으로선, 채동욱을 쓰러뜨리기 위해 대통령이 정보 유출을 지휘한 것이다.

DES PREUVES TRAFIQUÉES

조작된 증거들

Deux députés du Parti démocrate (opposition), risquent l’exclusion de l’Assemblée nationale pour avoir critiqué la présidente d’une manière jugée « excessive ». Le Parti progressiste unifié (PPU) est menacé de dissolution. L’un de ses élus est accusé de complot contre l’Etat. Les preuves fournies par les enquêteurs du NIS auraient été trafiquées.

민주당(야당) 의원 두 명은 “막말”로 판단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제명될 위기에 놓여 있다. 통합진보당(진보당)은 해산 위기에 처해 있다. 의원들 중 하나가 반정부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국정원 조사단이 제시한 증거들은 조작일 거라는 것이다.

Enfin, bien qu’innocenté en première instance, Kim Ou-joon et Shoo Chin-woo, animateurs du défunt populaire podcast Nakkomsu, risquent, en appel, la prison pour diffamation envers le frère de la présidente, Park Ji-man. « Le NIS étend ses ramifications dans tous les milieux, politique, économique et médiatique », s’inquiète un proche des services préférant garder l’anonymat.

끝으로, 1차 공판에서 무죄가 선포됐지만, 지금은 ‘작고한’ 인기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의 진행자 김어준과 주진우는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에서 수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국정원 측근은 “국정원이 그 촉수를 정치, 경제, 언론에 이르는 모든 분야로 뻗고 있다”며 우려했다.

Dans ce contexte tendu,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a émis une directive pour mettre fin à la floraison d’affiches sur le thème « Allez-vous bien ces jours-ci ? ». Il a justifié sa démarche par des « inquiétudes de voir des élèves perturber la fin de l’année scolaire en s’exprimant sur des questions sociales par l’intermédiaire d’affiches ». « Les écoles doivent former les citoyens d’une démocratie », a indiqué le syndicat des enseignants Ktewu, qui voit dans la défense d’affichage « une interdiction de la liberté d’expression, droit constitutionnel fondamental ».

이러한 긴장된 맥락 속에서, 교육부장관은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를 테마로 한 대자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을 내렸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느라 학기말이 혼란스러워지는 걸 보는 우려”라며 자신의 방안이 타당함을 주장했다. “학교는 민주주의의 시민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교원들의 노조인 전교조가 지적했는데, 전교조는 대자보 금지는 “헌법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금지”라고 보고 있다.

La grève de Korail, terminée le 30 décembre après vingt-deux jours de mobilisation, un record, a fait l’objet d’une répression musclée. « Pour conserver le pouvoir, écrivait le 23 décembre le quotidien de centre gauche Hankyoreh, l’administration Park a recours à la force. »

22일 간의 집회로 기록을 세운 후 12월 30일 막을 내린 코레일의 파업은 무자비한 진압의 대상이 됐다. 12월 23일 중도좌파 일간지 한겨레는 “권력 유지를 위해 박 정부는 무력을 동원한다”고 적었다.

De fait, l’entourage de la présidente ne rassure guère. Le secrétaire général de la Maison Bleue, Kim Ki-choon, a travaillé, du temps de la dictature (1961-1979) de Park Chung-hee, père de l’actuelle dirigeante, à la présidence et dirigé la lutte contre le communisme au sein de la KCIA, ancêtre du NIS. De 1980 à 1982, il était chargé de la sécurité publique au parquet de Séoul. L’actuel patron du NIS, Nam Jae-joon, n’est autre que l’ancien chef d’état-major des armées.

대통령을 둘러 싼 측근들이 [국민을] 전혀 안심시키지 않는 게 사실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독재(1961-1979)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으며,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내에서 반공투쟁을 지휘한 인물이다. 1980년에서 1982년까지, 그는 서울검찰청에서 보안을 담당했었다. 현 국정원장인 남재준은 다름아닌 전 국군참모총장이다.

Le malaise a incité l’étudiant Joo Hyun-woo à s’engager. A en croire le succès du mouvement, lancé sur Facebook notamment (facebook.com/cantbeokay), la contestation s’observe surtout chez les jeunes, en réaction à un autoritarisme inquiétant car il accentue les clivages et provoque des blocages, sociaux et politiques.

이러한 불안이 주현우 학생으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게 했던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facebook.com/cantbeokay)을 통해 시작된 이 움직임의 열풍을 고려한다면, 저항은 염려스러운 권위주의에 반발한 젊은이들에게서 특히 볼 수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가 분열을 악화시키고 사회•정치적 폐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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