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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언론 규제, 군사 독재로 돌아가

박근혜 언론 규제, 군사 독재로 돌아가
-글로벌 보이스 – CBS, 뉴스타파, 고발뉴스 등 유사매체 지정
-정부가 보도 규정, ‘보도는 사라지고 선전만 남는다’

외신들이 바라보는 박근혜 정권 하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완전 독재국가의 전형으로 낙인 찍혀가는 형국이다.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촛불 시위, 검찰 및 사법기관 통제, 분신 항거, 노조탄압 등 불법이 난무하는데도 범법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이러한 가해 당사자이자 범법자들을 감싸고 도는 일은 분명히 후진 군가독재국가에나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없고 외신에 보도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보도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미 공중파와 종편을 장악한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방송들을 유사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으로 규정해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기사가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뉴스블로그인 글로벌 보이스에 실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대로 살려내고 있다.

글로벌 보이스는 1월 2일 이유은 기자가 쓴 ‘South Korean Authorities Discredit Dissenting Voices as ‘Not-Real’ News-한국 정부당국 비판의 소리를 ‘유사’보도로 규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는 ‘한국 언론규제 당국은 최근 몇몇 보도 프로그램을 “유사보도”라 부르며 이들을 부정했다’며 ‘타겟이 된 많은 프로그램 중에는 2013년 획기적인 사건 폭로를 보도했던 탐사보도팀인 뉴스타파, 뉴스타파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젊은 방송매체인 고발뉴스 그리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CBS)에 의해 방송되는 몇몇 뉴스쇼 등이 있다’고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이들 방송에 대한 유사보도가 불법이라며 경고한 사실을 전했다.

글로벌 보이스는 ‘언론인들과 언론매체 종사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의 언론 상황은 1980년대 군부 독재자 전두환이 어떤 형식의 비판이든 잔인하게 탄압하고 언론의 숨을 조였던 시대의 상황만큼이나 적대적으로 되고 있다고 혹평했다’고 언론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기사는 특히 ‘어디서 유사언론학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무엇이 보도인지를 규정하면 그 나라에는 보도는 사라지고 선전만 남게된다”’는 언론계의 거장이자 뉴스타파 취재기자인 최경영씨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 때 뉴스방송을 중단 당한 바 있으며 한국 최초의 독립 라디오 방송국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CBS의 김응교씨도 ‘현재의 언론탄압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1980년대 군사 정권이 CBS와 다른 독립 방송국들을 국영TV로 합병하여 CBS를 강제로 문 닫게 한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고 전한 글로벌 보이스는 ‘예상대로 방통위에서 CBS를 건드렸다. CBS뉴스, 시사자키 정관용, 김현정의 뉴스쇼 등 허가 없이 해온 ‘유사보도’란다. 1954년 개국이래 계속해온 CBS뉴스를 강제로 중단시킨 전두환의 망령이 부활했다’는 @Sinenmul의 트윗을 전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비판적 언론에 재갈물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도는 종편과 공중파만 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라는 RTV의 트윗과 표창원 교수 등 기독교 방송을 지지하는 청취자들의 트윗을 따로 전하기도 했다.

글로벌 보이스는 뉴욕 타임스 등이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소개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뉴스 전문블로그이다.

다음은 정상추의 글로벌 보이스의 기사 전문번역이다.

번역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d6Efay

 

South Korean Authorities Discredit Dissenting Voices as ‘Not-Real’ News

한국 정부당국 비판의 소리를 ‘유사’보도로 규정

2 January 2014, Lee Yoo Eun (이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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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gets to decide what is real news or not? It see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inks they have enough authority to do so.

진짜 보도냐 유사보도냐를 누가 정하는가? 한국 정부는 자신들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고 여기는 듯 하다.

The country’s media regulation authorities have discredited several news programs, calling them “not real news”. Among many programs that found themselves a target were Newstapa, an investigative news site which made groundbreaking revelations in 2013; Gobal News, a young news site runs by an independent citizen-funded station, just like Newstapa; and several news shows aired by the 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CBS) radio.

한국 언론규제 당국은 최근 몇몇 보도 프로그램을 “유사보도”라 부르며 이들을 부정했다. 타겟이 된 많은 프로그램 중에는 2013년 획기적인 사건 폭로를 보도했던 탐사보도팀인 뉴스타파, 뉴스타파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젊은 방송매체인 고발뉴스 그리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CBS)에 의해 방송되는 몇몇 뉴스쇼 등이 있다.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released its report on the media landscape on December 30 and disqualified some as “non-real news” (or “not legit” news) and vowed [ko] to send warnings to those broadcasters in order to push them to make major adjustments in their formats. The government’s explanation was that it is illegal for special-purpose stations (i.e. traffic or religion channels) to adopt the form of “news, news anchors, and journalists” and for local channels (which air in a specific province or city) to report on general, state-level social issues – in other words, they can’t use the format of news when covering any subjects that are deemed outside of their area of coverage.

한국방송통신위원회(KCC)는 지난 12월 30일 언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몇몇 방송을 “유사보도”( 혹은 비합법적 보도)라고 몰아붙이며 이들의 보도 형식의 주요 부분이 수정되도록 경고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은 특정 목적을 가진 방송매체 (예를 들어 교통 혹은 종교 채널 등)가 “보도, 보도 진행자, 언론인” 등의 형식을 취하거나 지역 방송(특정 지방 혹은 도시에서 방송되는)이 국가 차원의 일반적 사회적 이슈를 보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방송들이 다루도록 된 영역의 밖에 있다고 보이는 어떤 주제를 다룰 때 보도 형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Journalists and media workers lambasted the decision, commenting [ko] that the current journalism environment has turned as hostile as that of the 1980s when notorious military dictator Chun Doo-hwan brutally cracked down on any forms of dissent and stifled journalism.

언론인들과 언론매체 종사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의 언론 상황은 1980년대 군부 독재자 전두환이 어떤 형식의 비판이든 잔인하게 탄압하고 언론의 숨을 조였던 시대의 상황만큼이나 적대적으로 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A media industry veteran and currently investigative reporter at Newstapa, Choi Kyung-young (@kyung0), wrote [ko] as below. Newstapa (English nam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made stunning feats of journalism last year by disclosing critical facts about the election manipulation scandal and elite tax haven scheme, but was discredited by authorities as “not real news”.

언론계의 거장이며 현재 뉴스타파의 취재기자인 최경영씨는 아래와 같이 글을 남겼다. 뉴스타파(영문이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는 작년에 선거 조작 스캔들과 고위층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 탈세한 혐의에 대한 중대한 사실을 폭로하여 언론계에 놀랄만한 업적을 남겼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유사보도”라며 인정을 받지 못한다.

[…] I dont know where they learnt about the definition on “non-legit news”, but bear in mind that once the government gets to decide what is news or not, news reports in that nation disappears and only propaganda is left.

[…] 어디서 유사언론학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무엇이 보도인지를 규정하면 그 나라에는 보도는 사라지고 선전만 남게된다” http://t.co/Ww3nIpXUUT

CBS (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not related to the US media company of the same name)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has a history of being the first independent radio station in the country. Although it has a Christian background, some of CBS’s news programs have been praised for unbiased reports.

CBS(기독교방송, 같은 이름의 미국 언론사와 관련 없음)는 한국 최초의 독립 라디오 방송국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다. 비록 이 방송이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CBS의 몇몇 뉴스 프로그램은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보도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One of the hosts for CBS’s news program, Kim Eung-gyo, wrote that the only comparable crackdown on media to this current one is the 1980′s shutdown when the military regime forced CBS to shutter by merging them and other independent broadcasters with state-run TV. The station reopened seven years later:

CBS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 중 하나인 김응교씨는 현재의 언론탄압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1980년대 군사 정권이 CBS와 다른 독립 방송국들을 국영TV로 합병하여 CBS를 강제로 문닫게 한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CBS는 7년 후에 다시 개국했다.

As suspected, they provoked CBS. They branded these programs – CBS News, Jeong Kwan-yong’s Current Issues, Kim Hyun-jeong’s News Show – “not real news” done without proper permission. It seems like the ghost of [military dictator] Chun Doo-hwan – who halted CBS which has aired news since 1954 – has returned to this era.

@Sinenmul 예상대로 방통위에서 CBS를 건드렸다. CBS뉴스, 시사자키 정관용, 김현정의 뉴스쇼 등 허가없이 해온 ‘유사보도’란다. 1954년 개국이래 계속해온 CBS뉴스를 강제로 중단시킨 전두환의 망령이 부활했다 http://is.gd/rdm5aA

Media critic Yoo Chang-seon (@changseon) criticized [ko] authorities’ guidelines as outdated:

미디어 비평가 유창선씨는 정부 당국의 가이드 라인이 시대에 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decision reveals that their thinking cannot be more outdated. Whether it is a religious channel, an economic channel or a traffic channel, the audience should be able get information on what is happening now in the world by watching those channels. Moreover, everything, every industry are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발상, 참 낡고 낡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채널이든 경제채널이든 교통채널이든, 그 방송을 듣고 보는 사람들 모두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분야 하나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gv_0102_2013_2Image by Free Press Pics (CC BY NC SA 2.0)

Gobal news and Newstapa both belong to RTV, [ko] an independent TV station that heavily depends on citizen contributions and donations. RTV tweeted as below right after the news about “not-real news” broke. Gobal news revealed [ko] that while the move was made against them, the government provides generous benefits to TV stations run by major newspapers who strongly support the government and its policies:

고발뉴스와 뉴스타파는 둘 다 시민들의 기부와 후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독자적인 TV 방송인 RTV(시민방송)에 속해 있다. RTV는 “유사보도”라는 발표가 있은 후 바로 아래와 같이 트윗을 했다. 고발뉴스는 자신들을 탄압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정부와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 주는 주요 신문사에 의해 운영되는 종편 TV 방송에는 정부가 풍족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This signals the start of muzzling media critical of the government. It means that they will allow people to watch only the network TVs and those TV stations run by conservative newspaper companies [referring to Chosun, Joonang and Donga Newspaper]

@RTVfoundation 비판적 언론에 재갈물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도는 종편과 공중파만 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17793.html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85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1231095154 …

RTV’s journalists said that they will resist against [ko] authorities’ guidelines, and many citizens expressed the same. Pyo Chang-won, a former professor at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now influential talk show host, tweeted as below.

RTV의 언론인들은 정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고 많은 시민들도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전 국립경찰대 교수이며 현재는 유력한 토크쇼 진행자인 표창원씨는 아래와 같이 트윗을 했다.

@newsnme 올 한해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믿고 의지할 곳은 청취자 여러분뿐입니다. 방송의 힘은 청취자에게서 나옵니다. 많이 듣고 널리 응원해주신것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正論을 향한 외침 이어가겠습니다.

CBS radio and its program “Kim Hyun-jeong’s News Show” have played the role of real journalism program by delivering facts and sharp analyses to audiences. I fully support and want to encourage them, and every fiber of my body will be resisting against the KCC’s anachronistic oppression of the media – which would be more befitting of a dictatorial era. Cheer up.

@DrPyo 늘 정확한 사실과 날카로운 분석으로 청취자들에게 꼭 필요한 바른 언론 역할을 해 준 CBS 라디오와 ‘김현정의 뉴스쇼’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방통위의 독재적 구시대적 언론탄압시도에 온몸으로 반대합니다. 힘 내세요. @news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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