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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 포스트, 한국 냉전 종식위해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허핑턴 포스트, 한국 냉전 종식위해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박근혜 진보당 해산 시도 중대한 실수
-정당 해산 개입은 마녀사냥에 가까워

세계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 진보성향의 허핑턴 포스트가 한국에서 박근혜 정권이 벌이고 있는 종북놀이와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한국의 냉전(Cold War)이라 칭하며 분석 기사를 게재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해산시도를 매개로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국가보안법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보안법 철폐가 한국의 냉전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허핑턴 포스트는 지난 6일 존 페퍼(John Feffer) 기자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단식투쟁 중인 진보당 의원들과 한국의 진보 인사들을 만나고 쓴 ‘Korea’s Domestic Cold War- 한국 국내의 냉전 상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기사는 박근혜 정부가 ‘진보당이 북한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시키려 시도했’으며 정당 지도자(이석기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따른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존 페퍼 기자는 이와 반대로 국정원이 대선에서 약 백 2십만 개의 트윗을 유포하는 등 대선에 부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사이버사령부도 2천 3백만 개의 트윗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시민 사회의 규모와 활력, 그리고 정치 기관들의 안정성을 놓고 평가할 때, 대단히 번성하는 국가’ 라고 말한 이 기사는 ‘한국은 과거의 독재로 돌아가지도, 북한의 독재체재를 향해 가지도 않는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한국에서의 국가보안법을 적용사례의 증가는 충격적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 때문에 인권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를, ‘언론의 뉴스와 정보 내용에 영향을 행사하려한 정부 당국의 시도와 특히 인터넷 글에 대해 공식적 검열을 증가시킨 이유로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격하시켰다’고 소개했다.

진보당은 선거 후 분열되어, 그냥 두었다면 존재가치가 없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소개한 존 페퍼 기자는 ‘요즘 시대 남한의 어느 누구도 북한체제에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존 페퍼 기자는 이어 ‘실제 위험은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진보당 같은 소규모 집단을 넘어 탄압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며 ‘북한과의 정치적, 외교적, 인도적 교류를 옹호해온 모든 사람이 하루 아침에 용의자가 된다’고 지적한 뒤 ‘이것이 진보당의 과거를 문제 삼지 말고, 진보당의 존립을 수호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존 페퍼 기자는 ‘이제 박근혜가 역사에 무언가를 남기고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진정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 시간’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을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끝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냉전을 끝내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허핑턴 포스트의 기사 전문이다. (12/11/2013)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huff.to/1hxVyAc

 

Korea’s Domestic Cold War

한국 국내의 냉전 상황

John Feffer, Posted: 12/0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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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re the last three hunger strikers standing. Actually, they’re sitting — just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The weather is turning cold, and they’re bundled up against the wind.

그들은 단식투쟁을 벌이며 서 있는 마지막 세 사람이다. 아니, 실제로는 서울 국회의사당 바로 밖에 앉아 있다. 날이 추워지고 있고, 거센 바람을 막으려 옷을 단단히 껴입고 있다.

The three men are legislators. Two of their number have already collapsed and ended up in hospital. In November, the government attempted to ban their political party —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the third largest in the country — for essentially being a proxy for North Korea. The party leader, meanwhile, is on trial for treason under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이들 세 명은 국회의원들이다. 두 명은 진즉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지난 11월 정부는 이들이 속한 정당인 제3당 통합진보당 (이하 진보당)을 북한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시키려 시도했다. 정당 지도자는 이 와중에 한국 국가보안법에 따른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This is not the only political spectacle in town.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stands accused of intervening in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on the side of the ruling party’s candidate, Park Geun Hye, the daughter of one-time South Korean dictator Park Chung Hee. She won the election with a little over 51 percent of the vote, giving the conservatives another five years of presidential power. Initially, President Park dismissed reports of the NIS sending out a couple dozen insinuating tweets about her rival candidate by suggesting that such a minor infraction could not possibly have influenced the election one way of another. But late last month it was revealed that this initial tweet estimate was a major underestimate. The NIS apparently sent out 1.2 million tweets, and the Cyber Command responsible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added another 23 million.

정치계의 구경거리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시각,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집권당 후보이자 한국의 과거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이기도록 대선개입을 했던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박은 51 퍼센트를 약간 넘는 득표율을 얻어 승리함으로써 보수파가 대통령의 권한을 오년 더 장악하도록 해주었다. 초기에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상대편 후보에 관한 수십개의 트윗을 보냈다는 보고에 대해 그런 경미한 범죄행위가 어떻게 선거를 좌지우지 하겠나며 일축해버렸다. 하지만 초기에 추정한 이 트윗 숫자는 대단히 과소평가됐음이 지난 달 말 밝혀졌다. 국정원이 120만 개의 트윗을 유포했음이 드러났고, 대북업무를 맡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도 따로 2300만 개의 트윗을 더 유포했다.

South Korea is a democracy, a thriving one if measured by the sheer size and energy of its civil society and the stability of its political institutions. It’s not on a return trip to its dictatorial past or on a path of convergence with its dictatorial neighbor up north. The hunger strikers in front of the parliament are, alas, not themselves exemplars of democracy. Their party is not united, and the UPP is frankly an embarrassment to many if not most progressives in the country. It’s also quite small. Being the third-largest political party in a country dominated by the ruling Saenuri Party and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translates, after a post-election fission, into a mere six representatives.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시민 사회의 규모와 활력, 그리고 정치 기관들의 안정성을 놓고 평가할 때, 대단히 번성하는 국가이다. 한국은 과거의 독재로 돌아가지도, 북한의 독재체재를 향해 가지도 않는다.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좋은 본보기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정당은 통합되지도 않았고, 한국의 대부분의, 혹은 최소한 많은 진보주의자들에게 있어 솔직히 창피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 정당은 아주 규모가 작다. 집권 새누리당과 야당, 민주당에 의해 거의 의석이 채워진 국회에서 세번 째로 큰 당인 이 정당은, 선거 후 분열되어 겨우 여섯 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But what is happening in South Korea today is deeply disturbing nonetheless.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a report on how the government is using the longstanding but dangerously obscure National Security Law to restrict freedom of speech, prosecute critics of the government, and limit the right to organize associations. “The number of new NSL cases increased by 95.6 percent — from 46 in 2008 to 90 in 2011 — between 2008 and 2011,” the report notes. “The number of those charged under the vaguely worded clauses of the NSL rose by 96.8 percent — from 32 in 2008 to 63 in 2011 — in the same four year period.”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충격적이다. 지난해 국제 사면 위원회는 오래된, 그러나 그 의미가 위험할 정도로 불분명한 국가보안법을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자들을 형사처벌하려 하며, 단체를 만들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지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새롭게 보고된 국가보안법 케이스가 2008년의 46건에서 2011년 90건으로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95.6 퍼센트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아주 모호하게 쓰여진 조항으로 형을 받은 사람의 수도 2008년의 32건에서 2011년 63건으로, 같은 기간인 4년 동안 96.8 퍼센트 증가했다”고 했다.

These cases range from disturbing to downright ludicrous. In the latter category is the case of Park Jeong-geun, who sent around tweets and photos satirizing North Korea. He should have known that intelligence agencies are notoriously deaf to irony. He was sentenced to 10 months in prison for “praising” the object of his deris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gone after the Capitalism Research Society (an academic organization that looks at alternative economic models),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 huge civil society organization that publicly questioned the government’s official report on the 2010 sinking of the Cheonan vessel), and the Socialist Workers League (an organization that, ironically, is highly critical of North Korean-style socialism).

이러한 케이스들 중에는 불온한 것에서부터 전혀 터무니없는 것까지 범주가 다양하다.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북한에 대한 풍자 사진을 여기저기에 트윗한 박정근 사건이 있다. 그는 국정원이 풍자에 대해서 완전 귀머거리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을 알았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조롱거리로 삼은 대상을 “찬양”했다는 죄목으로 10개월 감옥형을 선고 받았다. 한국 정부는 자본주의 연구회 (대안 경제 모델들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와 참여연대 (2010년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에 공개적인 의문을 제기한 거대 시민사회 조직), 그리고 사회 노동자 연맹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스타일의 사회주의를 고강도로 비판하는 단체)도 추적해 왔다.

It gets worse. As Foreign Policy In Focus (FPIF) contributor Geoffrey Fatig writes in South Korea’s Free Speech Problem, “In 2011, the country’s press freedom ranking was downgraded by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 Freedom House from ‘Free’ to ‘Partly Free’ as a result of ‘increasing official censorship, particularly of online content, as well as the government’s attempt to influence media outlets’ news and information content.'”

더 나쁜 것도 있다. 미국 외교연구 싱크탱크 기고가 Geoffrey Fatig이 2011년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 기고한 바와 같이, “인권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를, ‘언론의 뉴스와 정보 내용에 영향을 행사하려한 정부 당국의 시도와 특히 인터넷 글에 대해 공식적 검열을 증가시킨 이유’로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격하시켰다”.

The effort to silence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is the latest in this series of crackdowns. On a recent visit to South Korea, I visited the National Assembly to interview the three hunger strikers. They complained about the McCarthyite atmosphere in South Korea (a legitimate concern). They argued that Park Geun Hye was engaged in political retaliation against UPP leader Lee Song Hui for calling her the daughter of pro-Japanese dictator (which is true, but not especially relevant, especially for a president who has refused to meet her Japanese counterpart as per recent custom). They also believe that the new president wants to establish a long-term dictatorship just like her father’s (it makes for a catchy slogan, but it’s off-base, Park Geun Hye’s authoritarian tendencies notwithstanding).

진보당을 없애버리려는 시도가 가장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탄압 사안이다. 최근의 한국 방문 시, 필자는 단식투쟁 중인 세 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그들은 한국의 매카시즘적 분위기를 비판했다 (타당성 있는 염려이다). 그들은 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를 친일 독재자의 딸이라 부른 것에 대해 박근혜가 정치적 복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일 독재자의 딸인 것은 사실이나 현행 관습과 달리 박근혜가 일본 측 정상을 만나기를 거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다지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그들은 또한 새 대통령이 그녀의 아버지와 똑같이 장기 독재를 구축하기 원한다고 믿고 있다 (그것은 눈에 확 띠는 슬로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다. 박근혜가 독재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Democracy: Politics by Public Security in South Korea

민주주의: 한국에서의 공안정치

The key question, however, remains North Korea. “The accusation of being pro-North is typical of the old way of Korean political history,” Kim Sun Dong, one of the UPP hunger strikers, told me. “The party is not following North Korea. We just want a peaceful way: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and solve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division peacefully.”

그러나 주된 질문은 여전히 북한이다. “종북몰이는 한국의 오래된 정치역사” 라고 단식투쟁 중인 김선동 진보당의원이 필자에게 말했다. “진보당은 북한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평화적인 방법, 북한과 협력하며 한반도 분단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원한다”.

On the face of it, this statement is true. The party has been careful to distance itself publicly from North Korea — and its own past. The UPP was an attempt to join together two different political factions that long disagreed about North Korea. What remains in the party after a vote-rigging scandal that emerged after last year’s election–which prompted the progressive newspaper Hankyoreh to lament that there is no future for progressive politics “under the current UPP system”–is the faction that once embraced North Korea’s juche philosophy. A South Korean friend of mine, a leftist involved in North-South dialogue for the last two decades, confirmed that the UPP’s protestations of independence ring hollow.

표면상으로 보면 이 말은 사실이다. 진보당은 공개적으로 북한과, 그리고 진보당 자체의 과거와 연계되지 않으려고 조심해왔다. 진보당은 오랫동안 북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졌던 두 파벌을 융화시키려는 시도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총선 이후 불거져 나온 선거부정 스캔들 이후 진보당에 남게 된 것은 한때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했던 파벌이며, 이에 대해 진보성향의 한겨례신문은 “현 진보당 시스템 하”에서 진보 정치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고 비탄하였다. 남북대화에 지난 20년간 관여해왔던 좌파인 나의 한국인 친구는 진보당이 스스로 독립적이라는 주장이 공허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It’s hard to imagine that anybody in South Korea these days would have much sympathy for the North Korean system. Pyongyang has directed several attacks on the South, repeatedly threatened to turn Seoul into a “sea of fire,” and presided over a dynastic dictatorship that engages in human rights violations of considerable magnitude (for a glimpse of the violations involving the disabled, see FPIF contributor Janet Lord’s Nothing to Celebrate). What is most disturbing about the political activities of UPP members — chronicled in this South Korean analysis — is the negative light they cast on the sincere efforts of so many other groups to support a principle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hat very carefully rejects endorsement of the system.

요즘 시대 남한의 어느 누구도 북한체제에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상상하기 어렵다. 평양은 남한에 대해 수차례 공격을 지시했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상당히 방대한 규모로 인권유린을 저지르는 세습적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FPIF의 기고자 Janet Lord의 “아무것도 축하할 것이 없다” 에서 장애자 인권유린의 현실 단면을 볼 수 있다). 진보당 당원들의 정치활동 중 가장 우려되는 사실은 – 여기 한국 문제 분석에 기록된 바와 같이 – 매우 신중하게 북한 시스템에 대한 지지는 거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는 북한과의 교류를 지원하는 다른 많은 그룹들의 진정어린 노력에 부정적인 빛을 드리운다는 점이다.

So, the UPP is not exactly a group of Andrei Sakharovs. But the Park government has made a serious mistake in trying to ban the party. Practically speaking, this is a small party with very little political influence. It split in two shortly after the last elections. If ignored, it would probably split again and become completely irrelevant.

그러니, 진보당은 정확히 말해 안드레이 사하로프 그룹은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당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이 당은 작고 그 정치적 영향력도 거의 없다. 지난 총선 직후 두 파로 갈리기까지 했다. 무시하고 두었다면, 진보당은 아마도 다시 분열되고, 그 존재가치가 완전히 없어졌을지도 모른다.

Philosophically, the ban is based on a belief that the party’s formal declarations belie its secret beliefs. This kind of political intervention indeed amounts to a witch-hunt, for how can any party or politician prove beyond a doubt that their secret intentions are pure? Perhaps the UPP has truly distanced itself from its past. Democracy is about the benefit of the doubt. Moreover, even though it has proven to be an unusually fractious party — Kim Sun Dong once threw a canister of tear gas inside the parliament during a debate on trade — the UPP has taken the political route. Unless it can be proven otherwise on the basis of specific acts, the UPP should be treated like Sinn Fein.

철학적으로 해산이란 정당의 공식 정견이 비밀로 감추고 있는 신념과 서로 어긋난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이런 종류의 정치적 개입은 사실 마녀 사냥에 가까운 것이다: 어떻게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이 자신이 속에 감추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순수하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 보일 수 있겠는가? 아마도 진보당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과거와 거리를 두었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란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유죄라 단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게다가, 비록 진보당이 이례적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정당으로 입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 김선동은 무역협정에 관한 논쟁 중에 국회에서 최루탄을 던진 적이 있다 — 진보당은 정치적 노선을 따르고 있다. 특정한 행동들을 근거로 이렇지 않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진보당은 신페인당(역주: 아일란드의 급진주의 정당)처럼 취급되어야 한다.

The real danger is when the government, with the help of the NSL, widens the scope of crackdown beyond groupuscules like the UPP. Suddenly anyone who has advocate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 economic, diplomatic, humanitarian — becomes suspect. That’s why it’s necessary to hold one’s nose about the UPP’s past and defend its existence.

실제 위험은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진보당 같은 소규모 집단을 넘어 탄압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정치적, 외교적, 인도적 교류를 옹호해온 모든 사람이 하루 아침에 용의자가 된다. 이것이 진보당의 과거를 문제 삼지 말고, 진보당의 존립을 수호해야 하는 이유이다.

For a time, during the engagement policies of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it seemed as though the National Security Law would gradually wither away. The suspicion of being pro-North became less and less politically effective in an environment in which Seoul was concluding deals with Pyongyang. But two successive conservative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steered policy in a different direction.

교류 정책을 실시했던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국가 보안법이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듯 보였다. 남한이 북한과 성공적으로 교류를 하는 상황에서, 종북이라는 의심은 정치적으로 점점 더 비효율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남한의 연속된 두 보수 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버렸다.

Park Geun-Hye has pledged a new trustpolitik approach to the North. She should take a similar stance toward her domestic critics. She has the conservative credentials to abolish or at least substantially modify the National Security Law without being accused of being a closet leftist. It’s time for her to make her mark on history and truly distance herself from her father’s legacy.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would help end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Dismantling the NSL would help end the Cold War at home.

박근혜는 북한에 대해 신뢰의 정치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녀는 국내 비평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박근혜는 드러내지 않은 좌파라고 비난받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상당부분 개정할 수 있는 보수주의자로서의 내력을 갖추고 있다. 이제 박근혜가 역사에 무언가를 남기고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진정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 시간이다. 북한과의 협상을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끝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냉전을 끝내도록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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