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일 법원 극우 반한 단체 제동 판결 보도

BBC 일 법원 극우 반한 단체 제동 판결 보도
-조선학교에 1억 2천 만원 배상, 학교 앞 시위 중단 명령
-인종 증오 범죄 판결

영국의 BBC가 일본의 법원이 반한단체에 시위 중단을 명령했다며, 이는 한국인 인종 차별에 대한 극히 드문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BBC는 일본에 거주하는 수십만의 재일 동포 대다수는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에서 강제 이주 당했던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법원은 자이토쿠카이라는 이름의 극우 단체가 학교밖에서 벌인 시위에서 학생들과 교사를 위협했고, 학업환경을 훼손했다며 학교 근처 시위를 금지할 것과 이에 더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시위는 유엔 협약에 명시된 인종차별 규범을 어긴 것이라며 판결의 이유를 덧붙였다.

일본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앞으로 일본 내에서의 반한 시위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지 주목된다.

다음은 정상추의 전문 번역이다. (10/08/2013)

기사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www.bbc.co.uk/news/world-asia-24427921

 

Japan court in Korean discrimination ruling

일본 법원이 한국인 차별에 대해 판결을 내리다.

7 October 2013

A Japanese court has ordered an anti-Korean group to stop “hate speech” protests against a Korean school, in a rare ruling on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ethnic Koreans.

일본 법원이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드문 판결로서, 반한 단체가 한 조선학교에 대해 벌여온 “증오발언” 시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The group, Zaitokukai, was also told to pay the school in Kyoto city 12 million yen ($123,500, £77,100) compensation.

자이토쿠카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교토시에 있는 이 학교에 또한 천이백만 엔 (12만 3천 5백불)을 벌금으로 지불할 것을 판결 받았다.

There are hundreds of thousands of ethnic Koreans in Japan.

일본에는 수십만의 재일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Many are descendants of those forcibly brought to Japan during its 1910-1945 colonial rule of Korea.

그 중 많은 이들은 1910년-1945년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로 이주 당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Korean residents – who make up Japan’s largest minority group – still face discrimination in the country.

일본에서 가장 다수의 소수민족인 한국인은 여전히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

The school, which is linked to a pro-Pyongyang Korean residents’ association, filed the case against Zaitokukai and eight activists in 2010, Kyodo news agency reported.

친평양 주민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 학교는 2010년 자이토쿠카이와 여덟명의 시위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토 뉴스가 보도했다.

The court said at least three of the protests outside the school in 2009 and 2010 caused the children and teachers to be scared and destroyed the study environment, the agency added.

법원은 2009년과 2010년 학교 밖에서 있었던 시위들 중 최소한 3번의 시위는 학생들과 교사들을위협했고 학업 환경을 훼손하였다고 말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Protesters shouted slogans including “Throw Korean schools out of Japan”, and accused the school of being a “front for training North Korean spies”, reports say.

시위대들은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없애 버려라”라는 구호 등을 외쳤고, 학교가 “북한 간첩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A court spokesman said the group was no longer allowed to stage protests near the school. While hate speech is not illegal, the civil court said the protests “constitute racial discrimination” as defined under a United Nations convention.

법원 대변인은 이 그룹이 더 이상 학교 근처에서 시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오발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민사 법원은 이 시위가 유엔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른 “인종 차별을 범하고 있다”고 했다.

Zaitokukai, which says it has thousands of members, was formed to fight what it called “privileges” of ethnic Koreans in Japan.

수천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자이토쿠카이 단체는 일본내 한국인들이 누린다고 그들이 여기는 소위 “특권”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