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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태, 한국 독재국가의 증거

밀양사태, 한국 독재국가의 증거
-아시아 인권위 성명서 재차 발표 ‘강남이라면 밀양같이 했겠나?’
-공사 중단, 민주적 절차, 관련법 개정 강력하게 촉구

지난 7일 밀양 사태에 대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국이 인권 탄압국으로 돌아갔다며 체포 주민 및 운동가 석방을 강력 촉구했던 아시아인권위원회가 16일 재차 성명서를 발표하여 공사중단과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전원개발촉진법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아시아 인권위는 밀양사태와 강정사태를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이는 한국이 ‘법치국가가 절대 아니고 권위주의나 심하게는 독재임을 알리는 강한 경고신호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밀양의 상황이 대단히 염려스러우며 더 악화되고 있는 듯 보인다’며 ‘경찰이 폭력을 사용하고 영장도 없이 자기들의 신원을 숨긴 채 무차별적으로 사진을 찍고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 마을주민과 인권운동가들을 향해 임의적 체포, 감금, 협박, 폭행이 가해지고 있다’고 상황의 폭력성을 전하고 있다. 아시아 인권위는 법원조차도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보통 국제 포럼에서 경제 성장의 과정을 예로 들며 한국이 ‘법치’국가임을 자랑스럽게 말하곤 하지만 밀양과 강정 마을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보여준 태도를 본다면 이 법치를 단지 법의 관점만 따르는 통치로 보거나 혹은 법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서는 ‘한국정부가 밀양 마을사람들이 강남지역의 땅주인이나 주민들이었어도 이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어 한국정부의 차별적 인권정책을 힐난했다. 이처럼 아시아 인권위가 연속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주의 역행과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보인다.

한편 밀양송전탑이 송전하게 될 전기를 생산할 신고리 3, 4호 원전의 핵심제품인 제어케이블이 성능미달로 밝혀짐에 따라 원전의 가동이 늦어질 것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가 밀양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원전 가동을 위해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궁색해지게 됐다. 네티즌들과 여론은 원전 가동이 늦어지게 된 것이 분명한만큼 정부가 송전탑 건설을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 정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성명서 전문 번역이다. (10/19/2013)

성명서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임옥)

성명서 바로가기☞ http://www.humanrights.asia/news/ahrc-news/AHRC-STM-187-2013

 

SOUTH KOREA: Would the government treat land owners in Gangnam* in the same manner as they do the Miryang villagers?

한국: 강남*주민이었어도 정부가 밀양주민 대하듯 했을까?

October 16, 2013, A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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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uation in Miryang is deeply alarming and appears to be deteriorating. The police are carrying out arbitrary arrests and detention, threat and harassment towards villager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cluding violence and indiscriminate photo-taking and videotaping without warrants with concealment of the police identity. These actions have been taking place since the Korea Electronic Power Corporation (KEPCO) resumed the construction of 765 kVs power transmission towers in early October (for more please see: AHRC-STM-179-2013). It is reported that 161 transmission towers are expected to be built from Busan to Seoul and 69 towers are designated for the area of Miryang.

밀양의 상황은 대단히 염려스러우며 더 악화되고 있는 듯 보인다. 경찰은 폭력을 사용하고 영장도 없이 자기들의 신원을 숨긴 채 무차별적으로 사진을 찍고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 마을주민과 인권운동가들을 향해 임의적 체포, 감금, 협박, 폭행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10월 초 한국전력이 765 킬로볼트가 흐를 송전탑의 건립을 다시 시작한 이후 계속되어 왔다 (상세한 내용은 AHRC-STM-179-2013 에서 볼 수 있다). 부산과 서울 사이에 161개의 송전탑이 세워질 것이며 이 중 69개가 밀양 지역에 세워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Setting aside the question of effective participation of those affected in the process of national plans, it has been a legal requirement of obtaining the consent from those affected in the process of redevelopment in urban area. However, as the case of Miryang blatantly indicates, there is still an old act, called ‘Electric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created in 1978 that disregards such process and nullifies all legal requirements.

국가적 기획 산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입을 당사자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할지의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라도, 도심의 재개발 과정에 있어 해당지역의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법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되어 왔다. 하지만 밀양의 경우가 명백히 보여주듯이, 오래된 법, 1978년에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은 아직도 유효하여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법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무효화시킨다.

According to information received, if the government plans to make a power plant or a dam and designates a place for such purposes, owners of the land or residents in the area are automatically prohibited to dispose of their property in their wills and consent from them is not a legal requirement. Accordingly, compensation caused by compulsory expropriation is arbitrarily made according to its own regulation which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This unjust act has seriously deprived the people of their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operty and right to health.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정부가 댐 혹은 발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어떤 지역을 사업 목적지로 지정하면 해당지역 토지 소유주나 주민들에게는 자의에 따른 재산 처분이 자동적으로 금지되며, 그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같은 원리로, 강제 몰수에 따른 보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 규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책정된다. 이 같은 불공정한 법은 국민으로부터 재산권 및 건강권을 포함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In addition, even in a situation where consent from the affected is a legal requirement, there is a tendency of the judiciary to not consider the unjust process of getting consent when the matter is brought before it. The judiciary is often of the view that as long as the formal requirement is met, the legal requirement is considered as fulfilled. When the rights of people come into conflict with the government the courts rule in favour of the government on the grounds that the progress of construction has been already made to the extent that it the natural conditions cannot be restored.

또한 심지어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사법당국은 이 문제가 재판으로 부쳐지면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의 불공정함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법당국은 형식상의 요구사항이 맞춰지기만 하면 법적 요구사항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견해를 종종 보인다. 주민의 권리가 정부 정책과 충돌했을 때 법원은 자연적 조건이 더 이상 원상으로 복구될 수 없을 만큼 공사가 진척됐다는 이유로 정부의 편을 들어준다.

The case of Miryang belongs to the former and that of Gangjeong village, Jeju Island the later are good examples of such.

밀양이 전자의 사례라면 제주도의 강정 마을은 후자의 좋은 예다.

The government normally refers to the progress of economic growth at the international forum and are proud of saying that South Korea is a ‘rule of law’ country. However, what it has demonstrated with regard to dealing with matters of Miryang and Gangjeong is a mere reflection of rule by law perspective or distorted understanding of the rule of law. In a country where any act or rules and regulations which restrict human rights continue to exist without challenge, it is not a rule of law country at all and it often shows an increasingly alarming signs of either authoritarianism, or worse, dictatorship. People deserve better care and treatment from the government rather than being left behind in the name of a national plan and or the law.

정부는 보통 국제 포럼에서 경제 성장의 과정을 예로 들며 한국이 ‘법치’국가임을 자랑스럽게 말하곤 한다. 그러나 밀양과 강정 마을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보여준 태도를 본다면 이 법치를 단지 법의 관점만 따르는 통치로 보거나 혹은 법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과 규칙, 그리고 규정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라면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절대로 아니고, 권위주의나 심하게는 독재임을 알리는 강한 경고신호임을 종종 보여준다. 국민들은 법이나 국가적 계획이라는 명목하에 정부로부터 버림을 받는 대신 더 나은 보살핌과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

The government should bear it in mind that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is only the entrance of such paths of strong struggle from the affected. It should cease the current construction and start constructive dialogue for negotiation with the villagers in a democratic process with effective participation of the affected persons. The legislatures are also urged to lift such articles legally depriving people of rights through careful study and amendment of the Electric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lso urges the government to take immediate steps to ensure guarantees of effective participation of the affected to the national plans. The principle of full participation of the affected to any national plan should be incorporated in all process.

정부는 밀양의 송전탑 공사는 해당 주민들이 힘겹게 싸우는 과정의 시작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협상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주민들과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신중한 연구조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국민에게서 권리를 박탈하게 하는 규약들을 폐지하고 전원개발촉진법을 수정하도록 해야한다.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또한 해당 주민들이 국가의 계획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의 어떤 계획이든지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원칙이 모든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It is a mockery that political conservatives remain silent on the current matter and ask for the vulnerable elders in Miryang village to surrender their right to health and property which is the ‘noble’ notion that the conservatives wish to protect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spectrum. A question remains unsolved by the government: Would the government deal with villagers in a similar manner if they were residents or owners of land in the Gangnam area?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현재의 사태에 대해 침묵하면서 밀양 마을의 힘 없는 노인들에게 그들의 건강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은 꼭 보호해야할 ‘고귀’한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짓이다. 정부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 여기에 있다: 정부는 이 마을사람들이 강남지역의 땅주인이나 주민들이었어도 이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했을까?

*The Gangnam normally refers to an area restricted to persons who can afford luxurious accommodations.

*강남은 보통 고급 주택을 소유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특정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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