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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스캔들 한국 민주주의 취약 보여줘

국정원 스캔들 한국 민주주의 취약 보여줘
-호주 국립대학, 홈페이지에 한국 민주주의 후퇴 우려 보도
-각국 언론 넘어 학회에서도 우려 급증

박근혜 정권의 등장 이후 국정원 스캔들, 이석기 의원 구속, 채동욱 총장 사퇴파문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최고의 대학인 호주 국립대학이 대학홈페이지의 뉴스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취약하다는 기사를 올려 한국의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언론을 넘어 학계로까지 번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국립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엠마 캠벨과 수원 바브 리가 쓴 기사는 ‘취약함을 드러낸 한국의 민주주의- Fragility of South Korea democracy exposed’라는 제목으로 호주 공영방송 SBS 홈페이지에서도 보도 되었으며, 논평을 통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채동욱 총장의 사임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논평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검찰 수사, 집권 새누리당의 청문회 방해와 박근혜 대통령의 미온적인 대응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며 시민단체들의 성명과 시위소식을 거론했다. 이 논평은 이어 ‘채총장 사퇴 그리고 이석기 의원 구속과 관련된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국정원 개혁이라는 – 그리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다 굳건하게 만드는 – 긴급한 과제로부터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국정원 사건의 처리여부가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세계 유수의 대학이자 호주 최고의 대학인 호주국립대학의 이러한 논평은 세계 학계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국립대학은 오는 10월 11일 대학 주최의 연간 한국학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 중 하나로 삼는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대학교는 여러 세계대학평가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최고 대학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학문적 위상이 높은 명문대학교로 인식되어 있다.

다음은 정상추의 전문 번역이다. (10/13/2013)

기사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임옥)

호주국립대학교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GUuu1n

SBS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161RjpM

 

Comment: Fragility of South Korea democracy exposed

논평: 취약함을 드러낸 한국의 민주주의

10 O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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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rest and resignation of two prominent public figures in the wake of sex and political scandal are exposing the fragility of democracy in South Korea, write Emma Campbell and Suwon Barb Lee.

두명의 잘 알려진 공직 인사가 성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추문으로 인해 구속되고 사임한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엠마 캠벨과 수원 바브 리가 보도.

By Emma Campbell and Suwon Barb Lee, ANU

South Korean Prosecutor General Chae Dong-wook was forced to resign last month ostensibly because of a private scandal involving a child born out of an adulterous relationship. There is widespread suspicion, however, that political forces were responsible for the departure of Mr Chae.

한국 검찰총장인 채동욱은 지난달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과 관련된 개인적 추문이 표면상의 이유가 되어 사임을 강요당했다. 하지만 채총장이 사임한 데에는 정치적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만연하다.

The Prosecutor General had been investigating alleged interference by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favour of the successful candidate Park Geun-hye.

검찰총장은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에 개입하여 박근혜 후보가 이기도록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Many believe that the Blue House, the office of South Korea’s President, had pressured Mr Chae to step down in order to guard the Park administration’s reputation and protect the NIS from reform. Public support for reform of the NIS is growing as a result of the organisation’s alleged actions and the subsequent investigation.

많은 사람들은 한국 대통령의 집무처인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평판을 보호하고 국정원이 개혁 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채총장이 사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믿고 있다. 국정원이 범했다고 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수사의 결과로 인해 국정원의 개혁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Since its formation in 1961 by President Park’s father, the authoritarian president, Park Chung-hee, the NIS has been a powerful and conservative force in the nation’s politics resistant to external accountability and regulation.

1961년 박 대통령의 부친인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창설된 이후로 국정원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책임소재나 규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정치계의 막강하고 보수적인 세력이 되어 왔다.

A second controversy relating to the NIS also erupted last month when the left-wing lawmaker Lee Seok-ki was arrested for an alleged pro-North Korean conspiracy. The arrest resulted from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NIS over the past three years.

국정원과 관련된 두 번째의 논란은 지난 달 좌파 국회의원인 이석기가 소위 친북 음모 혐의로 구속되면서 제기되었다. 이 구속은 국정원이 지난 삼년간 모은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The evidence was said to implicate Mr Lee in a conspiracy to incite rebellion again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case of a North Korean invasion.

증거에 의하면 이석기 의원은 북한의 침공이 있을 시 한국 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음모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While little sympathy is held for Mr Lee’s extreme views, his sudden arrest aroused suspicions that the NIS were trying to deflect attention from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the subsequent calls for reform.

이석기 의원의 극단적 시각에 대한 여론이 냉랭하긴 해도 그의 전격적인 체포는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국정원 개혁 여론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켰다.

The NIS scandal holds implications for Korea’s civil and parliamentary institutions. The 2012 claims against the NIS alleged that the organisation had systematically posted malicious online comments against the opposition party to support Park’s candidacy.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 및 국회 기관에 적잖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국정원에 대해 제기되었던 혐의는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했다는 것이었다.

This, if proved true, would be a clear breach of laws prohibiting public agencies from involvement in politics. However, the initial investigation by the South Korean police was flawed. When the charge first emerged police were reluctant to investigate and stat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to the substantiate allegations.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초동수사에는 결함이 많았다.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경찰은 수사에 미온적이었고 이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The election proceeded and Park Geun-hye won the race, with a 3.6 per cent margin ahead of the opposition the Democratic Party.

결국 선거는 치러졌고 박근혜 후보는 야당인 민주당 후보에 3.6%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In January 2013, however, the police reversed the findings of their earlier investigation. Facing growing evidence against them, the NIS then justified its interference in the electoral process as ‘routine intelligence work’ against North Korea.

하지만 올해 1월 경찰은 초동수사의 결과를 뒤집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뒷받침할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국정원은 북한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활동’이라며 대선개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Further, the ruling Saenuri Party appeared to obstruct the new investigation by delaying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boycotting related parliamentary hearings and arguing that they should be closed to the public.

더우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지연하고, 국정조사 관련 의회 청문회를 거부하며,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등으로 재조사를 방해하듯 행동했다.

In response to the scandal, President Park asked instead for ‘self-reform’ of the NIS.The Park Geun-hye government came to power against a background of political apathy and disillusionment with the established parties. She argued for a new of government on the basis of so-called ‘trust politics’.

국정원 대선개입 스캔들에 대한 대응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 ‘자체개혁’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 정당들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과 환멸에 힘입어 집권했다. 박 대통령은 소위 ‘신뢰의 정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부를 주장했다.

However, the government’s lukewarm response to the NIS scandal has raised public resentment: more than 80 civil organisations issued political statements condemning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nd in August large scale protests took place.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국민의 분노를 샀다: 80여개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지난 8월엔 대규모 시위들이 열렸다.

A recent poll suggests that many Koreans think that the NIS conspired with the ruling party (55 per cent) and that ‘self-reform’ of the NIS is ‘impossible’ (62 per cent). On the basis of such polling, it seems that political apathy and distrust remain strong in South Korea.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많은 한국인들은 국정원이 집권당과 공모를 했고 (55%) 국정원의 ‘자체 개혁’은 ‘불가능하다’ (62%)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 조사에 기초할때,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한국 사회에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More fundamentally, the NIS scandal demonstrates the fragility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values in South Korea. Park’s political strength is, in part, derived from the legacy of her father’s authoritarian rule, and so the current government has a particular responsibility to be seen to remove the lingering shadow of Korea’s authoritarian tradition.

더 근본적으로, 국정원 스캔들은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적 제도들과 가치가 취약함을 보여준다. 박근혜의 정치적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부친 박정희의 독재 통치 유산에서 얻어진 것이고, 따라서 현 정부는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의 권위주의적 전통을 없애야 할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Two important steps in respect of the NIS crisis would indicate serious willingness to reform. First, the upcoming trials must be shown to be free of political interference.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서 두가지 중요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개혁 의지에 진지함이 있음을 볼 수 있겠다. 첫째로, 다가오는 재판들에 정치적 간섭이 없음을 보여야 한다.

The judicial process must also be effective in determining the truth relating to the NIS scandals and individuals should be punished accordingly. Second, the ruling party should stand above party politics and cooperate with the opposition to reform the NIS.

사법절차 또한 국정원 스캔들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에 있어 능력을 보여야 하고, 관련자들은 그에 따라서 처벌 받아야 한다. 둘째로, 집권당은 당리당략을 넘어 국정원 개혁을 위해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

The recent political turmoil involving the resignation of Mr Chae and the arrest of Mr Lee should not be allowed to distract from the urgent task of reforming the NIS – and further consolidating Korea’s democracy. President Park needs to not only remove the political stain left on her election victory but also to ensure future democratic integrity.

채총장 사퇴 그리고 이석기 의원 구속과 관련된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국정원 개혁이라는 – 그리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다 굳건하게 만드는 – 긴급한 과제로부터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도록 해서는 안된다. 박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승리에 남겨져 있는 정치적 오점을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민주주의적 온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The recent events involving South Korea’s NIS are a test case to show whether or not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as the capacity to reignite the electorate’s belief in Korean democracy – and to truly deliver its promise of ‘trust politics’.

한국의 국정원과 관련된 최근의 사건들은 박근혜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의 믿음을 재점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신뢰의 정치’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사례가 된다.

Suwon Barb Lee and Dr Emma Campbell are researchers based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수원 바브 리와 엠마 캠벨 박사는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대학소속 연구원들이다.

South Korea’s democracy will be one of the topics examined at the College’s annual Korea Update conference taking place in Canberra this Friday, 11 October.

한국의 민주주의는 10월 11일 이번주 금요일 캔버라에서 열리는 대학주최의 연간 한국 학회에서 검토될 주제들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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