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 한국언론 – 탈북자 간첩만들기에 앞장

앵무새 한국언론 – 탈북자 간첩만들기에 앞장
-미 ‘장벽없는 씽크 탱크’ FPIF, 탈북화교 서울시공무원 유씨남매 사건 집중 조명
-국정원이 고문으로 간첩 조작, 이주민의 인권 존중 투명한 절차 필요

미국의 600명 이상의 학계, 시민단체, 운동단체로 구성되어 미국을 더 책임있는 지구촌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와 실생활 적용을 연결해 주는 “장벽없는 씽크 탱크”인 FPIF가 그들의 홈페이지에 외국 정치 초점 특집에서 간첩으로 몰려 구속되었다가 지난 8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남매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씨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국정원의 인권탄압문제와 이를 부추기는 한국의 언론 문제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나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 18일 Markus Bell과 Sarah Chee가 쓴 ‘Southern Inhospitality-남한의 냉대’라는 장문의 이 기사는 유우성씨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의 탈북자들이 받고 있는 냉대적인 처우와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비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보도했다. 이 기사는 유우성씨가 모범적으로 동화된 사례라며 유씨의 북한에서와 탈북 후 남한에서의 행적을 소개한 후 ‘Ethnic Politics-인종주의적 정치’, ‘Human Rights and “Otherness”-인권과 “이질성”, ‘A Tenuous Victory-빈약한 승리’ 세단락으로 유씨의 사건을 중심으로한 국정원의 행태와 사건의 전개 과정, 그리고 국정원의 고문에 의한 조작과 법원에서의 무죄선고 과정을 상세하게 탈북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외신들과는 달리 유씨의 간첩조작을 위한 마녀사냥에 한국의 국수적인 언론들이 동원되어 앞장섰다며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이 보고서는 2013년 1월 21일 한국의 주요 일간지 동아일보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로 구속”이라며 무슨 대단한 일인양 해들라인을 장식했지만, 그 기사 자체에서는 혐의의 증거가 “정황”상의 증거라며 적어도 약간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 일이 매카시즘 같은 마녀 사냥으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은 다음날 같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로 무너져버렸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북의 간첩으로 체포되었다,”라고 분석한 뒤 이 기사의 요지가 ‘동아일보가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투명한 검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닌 듯하다. 반대로, 지금은 국경 경계를 더 강화하고, 정부에게 더 많은 억류 권한을 주고, 또 만약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자 한다면 특정 개인의 자유쯤은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결론에서 ‘유씨의 사건은 진정한 탈북 난민들을 간첩이나 가짜 망명청구자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검열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며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더 투명한 절차가 없다면, 유씨 사건에서와 같은 실수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특히 동아일보 등 국수적인 언론에 대해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언론이 정부 발표를 앵무새처럼 무작정 따라할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수준 높은 보도라면 오래된 법률 명언인 “유죄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죄” 라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 기사를 쓴 Markus Bell은 호주국립대학교의 박사과정에 있으며 오사카 법 경제대학의 연구원이다. Sarah Chee는 미국 산타쿠르즈에 소재한 캘리포니아대학의 박사후보생이다. 6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FPIF는미국 워싱턴 소재 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PS)의 프로젝트이다.

다음은 정상추의 전문 번역이다. (09/24/2013)

기사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fpif.org/southern-inhospitality/

 

Southern Inhospitality

남한의 냉대

By Markus Bell and Sarah Chee, September 18, 2013

Often suspected of being spies, many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 are greeted with some of the same mistreatment they sought to escape up North.

북한 탈북자 중 많은 이들이 종종 간첩이라 의심 받으며 북쪽 (역주: 북한의 북쪽인 중국지역을 이름)으로 도주하여 받는 것과 비슷한 푸대접을 받곤 한다.

By Markus Bell and Sarah Chee (마르커스 벨, 사라 채), September 18, 2013

(U.S. Army Korea / Flickr)

In every way, Yu Woo-seong was a model defector. In his early 30s, he was smart, friendly, ambitious, and well liked.

모든 면에서 유우성은 모범적인 탈북자였다. 삼십대 초반인 그는 머리도 좋고 다정하며 야망도 있는 호감형의 젊은이었다.

Trained as a doctor in North Korea, he eschewed the competitive South Korean medical school system and instead pursued a bachelor’s degree in business and Chinese at a prominent Seoul university. Although he was still adapting to his new environment, Yu completed his university studies in 2011, having been in South Korea for less than six years.

북한에서는 의사로 교육 받았으나, 남한에서는 경쟁이 높은 의과대학을 피해 그는 서울의 한 명문대의 학사과정에서 경영학과 중국어를 전공했다. 새로운 환경에 아직 적응 중이긴 했어도 한국에 머무른지 육년도 안되어 2011년 그는 대학과정을 마쳤다.

While taking on organizing roles in Seoul-based clubs and organizations for North Korean defectors, Yu gained entry into a master’s degree program i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Less than one year into his graduate studies he was hired by Seoul’s city hall as a special attaché for North Korean defector projects. He balanced this demanding, full-time role with being president of a North-South youth organization. In addition to his study and work commitments, Yu was in high demand as a “reunification lecturer,” giving information to South Korean government departments and schools about life in North Korea.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에 기반을 둔 클럽과 조직을 설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유씨는 교육과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석사학위과정을 시작했다.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지 일년도 되지 않아 그는 서울시청에 의해 탈북자 프로그램의 특별담당자로 채용되었다. 그는 대단히 바쁜 이 풀타임 직장과 남북 청년 연합의 회장직을 균형잡히게 해냈다. 유씨는 학위 공부와 일 이외에도 한국의 정부부서와 각 학교 등에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일강연자”로서 많은 곳에 초대되었다.

By most measures, there were few if any traces of Yu’s “North Koreanness.” Although his accent would, on occasion, hint at his foreign origins, he seemed comfortable in North Korean, South Korean, and Western social circles. In every way, he was a model assimilation case.

대부분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유씨에게서 “북한 사람 같은”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간혹 그의 억양이 그가 태어난 곳을 얼핏 느끼게 했다 해도, 그는 북한이든 남한이든 혹은 서구의 어느 사회적 환경에서도 편안할 듯 보였다. 모든 면에서 그는 잘 동화된 모범적 사례였다.

All that changed early this year, when Yu was arrested as a North Korean spy.

이 모든 것이 올해 초 유씨가 북한의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서 바뀌게 되었다.

Ethnic Politics

인종주의적 정치

The evidence against Yu was based on testimony from his sister, Yu Ga-Ryeo, collected during her own defection interview with South Korea’s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NIS) in October 2012. During the intense and highly secretive interrogation that all aspiring defectors are subject to upon entering the country, Yu’s sister “confessed” that her brother was a spy (She also implicated herself in the alleged espionage activity). In January 2013,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cused Yu of giving vital information—including a list of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information he was privy to through his work at City Hall) — to North Korean authorities located in China.

유씨에 대한 혐의의 증거는 2012년 시월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가 탈북하여 국정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진술한 증언에 근거했다. 모든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며 겪어야하는, 강도 있고 극도의 비밀을 요하는 인터뷰에서 유씨의 여동생은 자신의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신 또한 간첩 행위에 동조했다는 의미를 암시하며) “자백”했다. 2013년 1월 한국 정부는 유씨가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 명단을 포함한 중요한 정보(유씨가 시청에 근무하며 몰래 빼낸 정보)를 중국에 있는 북한 당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The plot took a further twist on March 5, when, after Yu had spent 179 days in detention, his sister retracted her testimony, claiming that she had been subject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at the hands of NIS agents and deceived into making the confession. Later, she also spoke out against the abuses she claimed she had suffered at the hands of NIS agents, including reportedly being kicked and hit in the head. “I copied [the confession] with my own handwriting and signed it. I’m really sorry for what I have done to my brother,” she said.

이 음모는 3월 5일 유씨가 179일을 감옥에서 보낸 후, 여동생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국정원에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학대를 겪었으며, 속아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후에 그녀는 보도된 바와 같이 국정원 직원에 의해 발로 채이고 머리를 구타 당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가 가해졌다고 또한 주장했다. “[자백]을 그대로 손으로 베낀 다음 서명했다. 오빠에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After being released from custody, Yu’s sister was sent to China, where she has steadfastly maintained that her brother is innocent. News Tapa, a Korean investigative journalism outlet, probed the details of the case and agreed with Yu’s sister’s story, concluding that the evidence against Yu was fabricated under circumstances of torture. The NIS maintains that violence was not used to extract the confession from Yu’s sister.

유우성 씨의 여동생은 억류에서 풀려난 후 중국으로 보내졌으며 그녀는 그곳에서 줄곧 오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탐사전문 보도매체인 뉴스타파는 취재결과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유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는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유씨 여동생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The details of this case have remained sketchy at best, as both sides have accused the other of deception. One detail, however, has emerged as incontrovertible fact: Yu and his family are Chinese nationals who were born in North Korea.

양측이 서로를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탓에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유씨와 가족들이 북한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Government prosecutors have charged, with support from nationalistic media outlets, that because Yu’s grandfather originally came from China and his family—including his sister and father—hold Chinese nationality, they are “Overseas Chinese,” not North Koreans. This is a major distinction in Korean politics that engenders a great deal of anger. Since the “Overseas Chinese” community in North Korea is a comparatively a privileged group, Yu’s accusers charge that he fraudulently obtained the benefi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ffers North Korean defectors—including years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ayments, access to accommodation, and discounted study fees for his tertiary education.

국수적 언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검찰 측은 유씨의 할아버지가 중국출신이며 유씨의 여동생과 아버지를 포함한 유씨의 가족들이 중국 국적을 소지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들이 탈북자가 아닌 “화교”라고 주장했다. 이 차이점은 한국 정치 상황에서 분노를 유발할만한 민감한 사안이다. 북한에서 “화교”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집단인데, 유씨를 고발한 자들은 유씨가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주는 갖가지 혜택, 이를테면 장기간의 정착금, 주거, 학비 할인 등의 혜택을 불법적으로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It is further rumored that Yu’s status as a Chinese national was reported to authorities by more than one defector but not acted upon by the NIS, which did not want to deal with the leg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mistake it had made initially by letting him into South Korea. The veracity of these claims, also made by North Korean defectors who were close to Yu, is as yet impossible to verify.

유씨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여러 명의 탈북자를 통해 이미 국정원에 보고되었으나 국정원이 유씨의 한국 입국을 허용했을 당시 자기네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이를 무시했다는 소문도 있다. 이와 같은 소문은 유씨와 가까운 탈북자들이 제기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Human Rights and “Otherness”

인권과 “이질성”

Beyond the twine of blood and nationality that threads the socio-political fabric of both Koreas are basic issues of human rights.

유씨의 사례는 남북한의 사회 정치적 구조를 이루는 혈연, 국적의 얽힘을 넘어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In the modern, robust democracy that is South Korea, asylum claimants like Yu and his sister can be detained for up to 180 days. During this time an individual is subject to round-the-clock interrogation without legal representation. Question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place of origin, motivation for and method of escape, political sympathies, family networks, day-to-day life in North Korea, movements and activities since birth, and medical history. These and many other questions are asked at all times of day and night while detainees are expected to write between 50 and 100 pages each day doc-umenting their past. During this time, the individual also spends long periods in isolation. Emigrants often emerge from this process feeling as if things in South Korea are very much the same as they were in the North.

경직된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부당국은 유씨와 그의 여동생 같은 망명 희망자를 180일까지 억류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망명 희망자들은 쉴 새 없이 이뤄지는 심문에 법적 대변인 없이 응해야 한다. 출생지, 탈출 동기 및 방법, 정치적 성향, 가족관계, 북한에서의 삶, 출생 이후 행적, 병력 등등 질문들은 끝이 없다. 이러한 질문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질문들이 밤낮으로 이어지며, 망명 희망자들이 매일 같이 자신의 과거를 50~100 쪽 분량으로 써내야한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오랜 기간을 고립되어서 지낸다. 이 과정을 겪으며 망명 희망자들은 남한과 북한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The general South Korean public seems at best oblivious to this process that is carried out in its name. To some degree, the absence of public discussion amounts to a tacit condoning of these practices. It must be asked, given the potenti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harm a process such as this can cause: Is it any surprise that thousands of North Koreans are re-migrating to third countries as soon as they can muster enough funds? (In one case, a defector even made headlines by vowing to defect back to North Korea.)

일반 국민들은 한국에서 이런 절차들이 행해진다는 사실에 별관심이 없는듯 하다. 공적인 논의의 부재는 이런 관행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야기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질문을 반드시 해보아야 한다: 수 천명의 탈북자들이 충분한 자금을 모으는대로 제3국으로 재망명을 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심지어 한 탈북자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혀 여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The South Korean English-language media contributes to public suspicion about North Korean emigrants. While the division of South Korean media along ideological lines is well known, it was disturbing to see the efficiency with which the print media’s coverage of Yu’s case shifted to thinly veiled declarations of his guilt.

한국의 영문 언론매체가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기여했다. 한국 언론이 이념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긴해도, 유씨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아주 신속하게 그의 유죄를 은근히 인정 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While a January 21, 2013 report in the Dong-ah Ilbo, a major South Korean daily newspaper, had “Ex-NK defector employed with Seoul City Hall busted for spying” somewhat cumbersomely splashed across its headlines, the report at least managed to offer some modicum of objectivity, clarifying the evidence against the accused as being “circumstantial.” But hopes that this would not turn into a McCarthy-esque witch hunt were dashed the very next day when the same newspaper announced: “A former North Korean defector working for the Seoul city government has been caught spying for North Korea.”

2013년 1월 21일 한국의 주요 일간지 동아일보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로 구속”이라며 무슨 대단한 일인양 해들라인을 장식했지만, 그 기사 자체에서는 혐의의 증거가 “정황”상의 증거라며 적어도 약간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 일이 매카시즘 같은 마녀 사냥으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은 다음날 같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로 무너져버렸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북의 간첩으로 체포되었다.”

While the piece concluded with a plea for South Koreans to “accept defectors with an open heart and help them resettle,” the body of the article made direct accusations: “The North keeps sending spies to the South disguised as defectors, and is using all possible means to cause chaos in its southern neighbor by using 24,000 defectors in the South. Highly trained spies sent to the South are well prepared to pass lie detector tests to prevent them from being detected. Seoul needs to make the defector verification process more thorough to nip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in the bud.”

기사는 “탈북자를 포용하고 정착을 도와야 한다고”고 호소하며 결론을 내렸지만, 기사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비난을 하고 있었다: “북한은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을 남한으로 끊임 없이 내려 보내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2만 4천명의 탈북자를 이용하여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남한으로 침투되는, 고도로 훈련된 간첩들은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거짓말탐지기도 통과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남한은 합동심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북한의 탈북자 대상 공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The point is clear: there are those among us who are not to be trusted. They may look like us, they may even share particular aspects of our history and culture, but they are not us. They are them, they are different, and look what they do when we give them a chance. The answer, the Dong-ah Ilbo seems to be telling its readers, is not a more transparent vetting process. To the contrary, now is the time for tightening the borders, for giving the government wider powers of detainment, and for accepting that the sacrifice of certain personal freedoms is a necessary evil if we are to triumph over them.

기사의 요지는 분명하다. 우리 가운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역사와 문화의 특정한 면을 공유할지도 모르나, 그들은 우리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그들은 우리와 다르며,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라. 동아일보가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투명한 검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닌 듯하다. 반대로, 지금은 국경 경계를 더 강화하고, 정부에게 더 많은 억류 권한을 주고, 또 만약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자 한다면 특정 개인의 자유쯤은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시점이라는 것이다.

A Tenuous Victory

빈약한 승리

On August 22, after eight months in solitary confinement, a judge declared Yu Woo-seong innocent of all charges and he walked out of the In-deok detention center in south Seoul a free man. As he was led out of the courtroom in tears, this time unshackled, supporters applauded the verdict. That afternoon, over his first meal as a free man, Woo-seong had one question: “What was the last eight months for?” This is a question many people involved in this case will be asking themselves.

8개월의 독방 감금 생활 후 8월 22일, 판사는 유우성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였고, 유씨는 서울 남부의 인덕 구치소에서 자유인으로 걸어 나왔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쇠사슬 없이 자유의 몸으로 법정 밖을 나서자, 지지자들은 판사의 판결에 환호를 보냈다. 그날 오후, 자유인으로서의 첫번째 식사를 하며 유씨는 질문을 던졌다: “지난 8개월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나?” 이것은 이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다.

The question of Yu’s future remains up in the air, as the government has declared it will appeal the court’s decision and press for a retrial two more times—the maximum allowed by South Korean law. If Yu is eventually found guilty, state prosecutors have advised his defense team that they will push to have his South Korean citizenship revoked and for Yu to be deported to China, a country in which he has never lived.

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한국법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두 번의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유씨의 미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만약 유씨가 결국 유죄로 선고된다면, 검찰은 유씨의 변호인 팀에 유씨의 한국 시민권이 취소되고, 유씨는 한번도 살아보지도 않았던 중국으로 추방되도록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Yu’s case reveals the weaknesses of the vetting system used to separate genuine North Korean refugees from spies or false claimants. Without a more transparent process that respects the human rights of these emigrants, it is likely that more bungled cases such as Yu’s will occur. This case further highlights the need for the media to question, rather than parrot, government announcements. High-quality reporting should take seriously the old legal maxim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유씨의 사건은 진정한 탈북 난민들을 간첩이나 가짜 망명청구자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검열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이주민의 인권을 준중하는 더 투명한 절차가 없다면, 유씨 사건에서와 같은 실수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언론이 정부 발표를 앵무새처럼 무작정 따라할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보여준다. 수준 높은 보도라면 오래된 법률 명언인 “유죄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죄” 라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Markus Bell is a PhD candidate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d a researcher at the Osaka University of Law and Economics. Sarah Chee is a PhD candidat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Cruz.

Markus Bell은 호주국립대학교의 박사과정에 있으며 오사카 법 경제대학의 연구원이다. Sarah Chee는 미국 산타쿠르즈에 소재한 캘리포니아대학의 박사후보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