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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국정원 관심 피하려 이석기 기소

궁지에 몰린 국정원 관심 피하려 이석기 기소

세계적인 잡지 타임지 9월 10일자 기사에서 “궁지에 몰린 한국의 정보 기관이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함으로 열기를 피하려 한다.” 라는 제목으로 최근 국정원의 이석기의원 기소가 작년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이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지는 “소수의 좌파 정치인들이 북한의 국가전복 시도를 도와주기 위해 비밀리에 계획을 해왔다는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한국의 정치가 마비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한국 정치가 갑작스럽게 뒤집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은 사안부터 더 중대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으로 대립하여 다투던 여야가 함께 동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안이 이석기 체포 동의안이었다고 표현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대선에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정치에 개입한 것은, 1970,80년대 군사 독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사과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이석기 의원 사태로 주춤해 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이 민감한 시점에 국정원이 진보당 내란음모 혐의를 꺼냈는지 질문을 한 후, “이 시기가 아주 의심스럽다. 국정원은 곤경에 빠져 있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인 동의가 있다. 국정원은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며 상당히 능숙하게 이것을 실행하고 있다.” 라고 영국 리즈 대학교 사회학 및 현대한국학 선임연구원 에이든 포스터-카터 (Aidan Foster-Carter)의 말을 보도했다.

한편 타임지는 “진보당이 친북 포기를 거부함으로써 한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난관에 처해 있는 좌파가 국내 정치에서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타임지 기사 번역과 기사 주소이다. (09/14/2013)

타임지 기사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Og Lim)

기사 바로가기 ☞ http://ti.me/15QbYm7
 
South Korea’s Embattled Spy Agency Deflects Heat by Finding Reds Under Beds

궁지에 몰린 한국의 정보 기관이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함으로 열기를 피하려 한다.

By Steven Borowiec / Seoul Sept.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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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 Yeon-je / AFP / Getty Images Lee Seok-ki, a leftist lawmaker from South Korea’s United Progressive Party, speaks during a parliamentary session to vote on a government motion for his arrest on sedition charges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on Sept. 4, 2013 )
한국 통합진보당(진보당) 좌파 이석기 국회의원이 2013년 9월 4일 서울 국회에서
자신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정부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해 열린 국회 회기중에 연설을 하고 있다.

South Korean politics has been paralyzed in the wake of allegations that a small group of left-wing politicians had been secretly planning to help North Korea take over the country. The scandal shows how the mention of North Korea can still flip South Korean politics on its head on short notice.

소수의 좌파 정치인들이 북한의 국가전복 시도를 도와주기 위해 비밀리에 계획을 해왔다는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한국의 정치가 마비되고 있다. 이 사태는 북한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여전히 한국 정치가 갑작스럽게 뒤집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

Parliament has been idle since last week when legislators voted by a landslide to have sitting lawmaker Lee Seok-ki arrested for his alleged role in plotting with members of his United Progressive Party (UPP), a small far-left party with pro–North Korea leanings, to take out infrastructure in South Korea in the event of a war with the North, in order to help North Korean forces win.

국회는 의원들이 소수 극좌 정당이며 친북성향을 띈 진보당 당원들이 북한과 전쟁이 발발했을시 북한군이 승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남한에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점령하도록 하려 했다는 모의와 관련된 이 의원의 역할 때문에 지난 주에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시킨 이후부터 공전상태에 들어갔다.

Having Lee arrested is apparently the only thing lawmakers from different parties have been able to agree on, with politicians on different sides of the aisle bickering over the details, as well as another bigger scandal, involving the body that brought the charges against hi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he South Korean equivalent of the CIA.

온갖 자질구레한 사항들, 그리고 보다 큰 사안으로, 이석기를 기소한 한국의 CIA인 국가정보원 (NIS)과 관련된 또 다른 스캔들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여 다투어온 여야 정치인들에게 있어 이석기 체포는 서로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안인 듯 하다.

That scandal revolves around an alleged attempt by the NIS to help swing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ruling party in the run-up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그 스캔들은 지난 12월 대선 유세기간에 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작하기위해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둘러싼 것이다.

The NIS is accused of having had its agents post thousands of comments in online message boards supporting ruling-party candidate and eventual victor Park Geun-hye and disparaging her opponent, liberal candidate Moon Jae-in, as a shill for North Korea.

국정원은 지난 대선 당시 요원들을 동원해 여당 후보였고 결국 당선인이 되었던 박근혜를 지지하는 동시에 야당 후보인 문재인을 종북으로 낙인 찍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수천개 이상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The NIS is meant to be strictly apolitical, and this kind of misuse for many South Koreans brings back memories of the undemocratic governments that ruled in the 1970s and ’80s.

국정원은 정치적으로 엄격히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국정원의 이런 불법 대선 개입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군사 독재 시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There is a history in Korea of governments using state bodies like the police or intelligence agency to control the population in illegal ways,” says Kim Soo-jin,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Seoul.

이에 대해 이화여대 정치학과 김수진 교수는 “한국 정부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과 정보기관 같은 국가 기관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던 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Protests were being held all across the country, with citizens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issue an apology, hold an investigation into the NIS’s alleged acts and reform the institution.

정부차원의 사과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The Lee scandal has taken the wind out of those protests, as the liberal opposition has now splintered, with people trying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now pariah-like UPP.

이석기 의원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진보당과 거리를 두려 하고 있고 진보진영은 분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제 이 시위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

In their own defense, the UPP and its supporters are claiming that the charges against Lee and his colleagues are exaggerated and are being brought forth at this particular moment to distract from an ongoing scandal that is endangering the NIS’s continued existence.

진보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에 맞서, 이석기의원과 그 동료들에 적용된 이 혐의는 과장되었으며, 국정원의 존립 위기를 불러온 국정원 스캔들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지금 이 특별한 시점에 이 같은 혐의가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The question therefore remains: Why did the NIS choose now to make the allegations? Are they looking out for their own survival during a time of crisis?

그러므로 여전히 남아 있는 질문은 이렇다: 왜 국정원은 지금 그런 혐의를 제기했을까? 국정원이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인가?

“The timing is deeply suspect. The NIS is in hot water, and there’s a consensus about the need for reform. They’re protecting their own backs, and they’re doing it quite skillfully,” says Aidan Foster-Carter, honorary senior research fellow in sociology and modern Korea at Leeds University.

“이 시기가 아주 의심스럽다. 국정원은 곤경에 빠져 있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인 동의가 있다. 국정원은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며 상당히 능숙하게 이것을 실행하고 있다.” 라고 영국 리즈 대학교 사회학 및 현대한국학 선임연구원 에이든 포스터-카터 (Aidan Foster-Carter)가 말했다.

The NIS has always been tasked with rooting out the small but resolute factions in South Korea that are dedicated to reuniting the peninsula under North Korea’s ideology of juche, or self-reliance.

국정원은 북한의 주체 사상 (자기 의존을 뜻함) 하에 한반도를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작지만 꾸준한 세력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 수행해 왔다.

Those groups have never had any real success and are now smaller than ever, seen as something of a Cold War–era anachronism. North Korea’s abysmal human-rights record and nuclear program are well known and have depleted support for the Pyongyang regime among the South Korean public.

이 그룹들은 진정한 성공을 거둔 일이 한번도 없으며, 냉전시대의 시대착오적인 모습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이제는 전보다 그 수가 더 작아졌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사태와 핵무기 프로그램은 한국 국민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를 현저히 낮추었다.

Given North Korea’s bad rep, and the huge gap in development between South and North, it’s a wonder why some South Korean politicians still cling to idealistic visions of North Korea as a peaceful socialist state where everyone is equal. Indeed, the UPP’s refusal to jettison its sympathy for North Korea could have finally doomed South Korea’s beleaguered left wing to lasting irrelevance in the country’s politics.

북한의 높은 악명과 남북한 사이의 발전의 커다란 간격을 볼때, 왜 몇몇 한국 정치인들이 아직도 북한을 모두가 평등한 평화로운 사회주의 국가인양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사실, 진보당이 친북 포기를 거부함으로써 한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난관에 처해 있는 좌파가 국내 정치에서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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