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마녀사냥 패 꺼내들어

박근혜 마녀사냥 패 꺼내들어
-뉴욕타임스 이석기 내란예비음모 집중보도
-박정희 유신시대의 도래

세계적 권위지인 뉴욕타임스가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국가전복 내란 음모죄 압수수색과 간부들의 체포를 긴급으로 집중보도했다.

이는 28일 한국에서 상황이 일어난 다음날인 미국 현지시간 28일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한 것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성을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이번 기사에서 ‘이번 내란예비 음모죄가 극히 이례적인 돌발적 압수수색’이라고 진단하며 ‘내란죄 적용은 그렇지 않아도 세력이 막강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개입 혐의로 시끄러웠던 정국을 다시 한 번 뒤흔들어 놓았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야당정치인들이 이번 사태를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정부가 국정원이 연루된 최근의 스캔들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자 마녀사냥이라는 패를 내놓았다’는 말을 전하며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전례 없던 위기 상황에 처한 청와대와 국정원이 이 21세기에 공산주의자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대선 당시 야당 지지자들을 종북이라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민주 세력을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죽이려 하고 있다’는 발언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국정원도 ‘야당 정치인들이 저질렀다는 내란죄에 대한 상세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는 검찰의 목소리를 전하며 통진당은 ‘제국주의자의 침략, 국가의 분단, 군부 독재, 다국적기업의 독점 자본과 재벌의 압제와 약탈에 의해 더렵혀진 국가의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는 것“을 정견에서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서 재벌은 가족경영의 대기업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반역죄는 한국의 전 군부 독재자들이 반체제 인사들을 구속할 때 종종 사용’되었다고 되짚은 뒤 ‘이번 압수수색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독재를 했던 유신시대를 기억나게 한다’는 통진당의 발표를 그대로 실었다.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를 언급하며 박정희가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8년을 집권하였고 그의 재임 중에 반체제 인사들은 고문을 당하고 지금 이석기 의원이 받는 정도의 혐의와 같은 사건에 적절한 재판도 없이 사형을 당하였다’고 언급한 뒤 ‘한때 KCIA로 알려진 국정원은 독재자들의 정적들을 종북주의자로 몰아 부치는 도구로 즐겨 사용되었다’고 짚었다.

이번 사태를 계속되는 국정원 대선 부정개입으로 커져가고 있는 국민들의 저항을 덮기 위해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다는 관점을 유지한 이번 기사는 뉴욕타임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권위로 인해 다른 외신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의 이번 보도는 같은 날 있었던 월 스트리트 저널의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사 방향과 상반되는 것으로 비교적 공정하게 이번 사태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의 기사전문 번역이다. (08/29/2013)

기사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Og Lim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hXWvEW

 

Leftist Leaders Accused of Trying to Overthrow South Korean Government

국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진보 성향 지도자들

CHOE SANG-HUN, August 28, 2013

SEOUL, South Korea — Agents from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raided the homes and offices of an opposition lawmaker and other members of a far-left opposition party on Wednesday, detaining three of them on charges of plott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한국 국정원 직원들이 수요일, 좌파 성향의 진보야당 소속 국회의원 한 사람과 다른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 중 세 명을 정부를 전복시킬 음모를 꾸민 혐의로 체포했다.

The highly unusual raids and charges of treason touched off a political storm in a country already rocked by accusations of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by the country’s powerful intelligence agency. Opposition politicians said the conservativ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was resorting to a witch hunt to divert attention from a scandal involving the agency.

극히 이례적인 이 돌발적 압수수색과 내란죄 적용은 그렇지 않아도 세력이 막강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개입 혐의로 시끄러웠던 정국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았다. 야당 정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정부가 국정원이 연루된 최근의 스캔들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자 마녀사냥이라는 패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A spokesman for the intelligence agency said it worked with state prosecutors in conducting the raid.

국정원의 대변인은 검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했다.

South Korean media showed intelligence agents hauling away boxes filled with doc-uments from the National Assembly office of Lee Seok-ki, one of the six lawmakers affiliated with the far-left party,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Officials of the party vehemently protested the raid, shouting slogans condemning what they called political oppression.

한국의 공중파 언론은 좌파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여섯 명의 국회의원 중의 하나인 이석기 의원의 국회사무실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서류로 가득한 상자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통진당 관계자들은 이를 정치탄압이라고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며 맹렬하게 저항했다.

“Faced with an unprecedented crisis,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re concocting a Communist witch hunt in the 21st century,” Lee Jung-hee, the head of the party, said in a statement. “Just as they attacked opposition supporters as pro-North Korean followers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they are now strangling democratic forces with treason charges.”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는, “전례 없던 위기 상황에 처한 청와대와 국정원이 이 21세기에 공산주의자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라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 당시 야당 지지자들을 종북이라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민주 세력을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죽이려 하고 있다.”

Ms. Lee was referring to the indictment of Won Sei-hoon, a former head of the spy agency, on charges of ordering a team of intelligence agents to start an online smear campaign last year against government critics, including candidates who ran against Ms. Park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이대표의 이 말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받고 있는 혐의, 지난 대선 전에 ‘박근혜씨와 12월 대선에서 대결했던 야당 후보들을 비롯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온라인 비방작전을 벌이도록 직원들을 지시했던 혐의’를 두고 하는 말이다.

Prosecutors in that case said the agents often derided the candidates and their parties as sympathetic to North Korea. But the prosecutors did not establish whether the smears affected the outcome of the election. The country’s political parties have been squabbling over whether to appoint a special prosecutor for a new investigation.

그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야당과 야당후보들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비방작전이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검찰은 말했다. 여야는 이 사건의 새로운 수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는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중이었다.

Those detained for questioning on Wednesday include three leaders of the progressive party, one of them a provincial vice chairman, Hong Soon-soek. Mr. Lee, the lawmaker whose office was searched, was not detained becaus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generally immune from arrest while it is in session.

이번에 체포된 세 명의 통진당 간부 중에는 홍순석 지방부의장이 포함되어 있다.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의 회기중 면책특권이 인정되어 체포를 면했다.

“If the charges are true, this is shocking beyond word,” said the president’s chief spokesman, Lee Jung-hyun, whose office denied that the investigation was politically motivated.

“만일 기소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라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말했으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는 그 압수수색 조사에는 정치적인 동기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Neither prosecutors nor the intelligence service revealed details of the treason charges against the opposition politicians.
The national news agency Yonhap, quoting unnamed intelligence officials, reported that they were accused of plotting to sabotage communications, oil facilities and other installations as part of a plot to overthr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 charge the progressive party called absurd.

검찰도 국정원도 야당 정치인들이 저질렀다는 내란죄에 대한 상세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통신은 이름을 알리지 않은 국정원 직원들의 말을 인용하며 이들이 한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계획의 한 부분으로 통신설비, 정유시설 그리고 다른 국가시설 파괴를 기도한 반국가적 음모죄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으나 통진당은 그 혐의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Like many other members of his party, Mr. Lee, the lawmaker, is a former student activist who was prosecuted under the country’s anti-Communist national security laws. He served a prison sentence for participating in an underground political party that was manipula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1990s.

통진당의 다른 당원들처럼 이석기 의원도 이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생 운동가였다. 그는 1990년대에 북한 정부에 의해 조종된 비밀 정당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징역을 살았다.

Since he and other progressives won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2, some conservative South Koreans have attacked them as “jongbuk,” or blind followers of North Korea. The progressive party’s platform calls for “rectifying our nation’s shameful history tainted by imperialist invasions, the national divide, military dictatorship, the tyranny and plunder of transnational monopoly capital and chaebol,” the latter referring to South Korea’s giant family-controlled business conglomerates. The party wants to end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dismantle South Korea’s “subordinat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unify the North and the South. In a television interview last year, Mr. Lee said that “a problem far bigger than jongbuk” was blindly following the United States, or “jongmi.”

그와 다른 진보주의자들이 2012년 국회에서 의석을 얻은 이후, 몇몇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을 종북 또는 북한의 맹목적 추종자라고 공격을 했다. 통진당의 정견은 “제국주의자의 침략, 국가의 분단, 군부 독재, 다국적기업의 독점 자본과 재벌의 압제와 약탈에 의해 더렵혀진 국가의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는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재벌은 가족경영의 대기업을 의미한다. 통진당은 미군 주둔을 종식하고, “미국에 종속된 연합관계”를 한국이 깨뜨리고 나올 것,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루기를 원한다. 작년 TV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종북보다 훨씬 큰 문제”는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 또는 “종미” 라고 말했다.

Conservatives have often accused progressives here of being too quick to question their country’s alliance with Washington but too reluctant to say a harsh word about North Korea over human rights abuses and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Before she was elected president, Ms. Park once proposed a parliamentary vote to force Mr. Lee from the legislature, calling his ideology “questionable.”

보수주의자들은 종종 미국과의 연합관계에 대해 쉽사리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이나 핵무기 제조에 대해서는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지나치게 꺼려한다며 진보주의자들을 비난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박근혜는 이석기 의원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면서 의원직 박탈을 위해 표결을 제안한 적도 있다.

Treason charges were sometimes used by South Korea’s former military dictators to arrest dissidents, but after the country was democratized in 1996, the tables were turned: two former presidents, Chun Doo-hwan and Roh Tae-woo, were convicted of mutiny and treason for their roles in a 1979 military coup and 1980 crackdowns on a pro-democracy uprising in the southern city of Kwangju that left hundreds killed.

반역죄는 한국의 전 군부 독재자들이 반체제 인사들을 구속할때 종종 사용되었으나, 1996년 민주화 이후에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두 전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는 1979년의 군사쿠데타와 1980년 수백명을 사망하게 했던 한국의 남부 도시인 광주 민주화 운동의 무력진압에 대한 반란-반역죄로 형을 받았다.

On Wednesday,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said that the raid was reminiscent of the Yushin, or “revitalization,” era, when Ms. Park’s father, Park Chung-hee, ruled the country with an iron fist. He came to power in a military coup in 1961 and ruled for 18 years; during his tenure, dissidents were tortured and sometimes executed without a proper trial on the same kinds of accusations now leveled at Mr. Le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nce known as KCIA, was a favorite tool in campaigns to frame the dictators’ political opponents as North Korea sympathizers; successive governments since then have vowed to reform the agency and keep it out of domestic politics.

수요일에 통진당은 “이번 압수수색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독재를 했던 유신시대를 기억나게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8년을 집권했다. 그의 재임중에 반체제 인사들은 고문을 당하고 지금 이석기 의원이 받는 정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재판도 없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한때 KCIA로 알려진 국정원은 독재자들의 정적들을 종북주의자로 몰아부치는 도구로 즐겨 사용되었다; 이후 정부들은 정보기관을 개혁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