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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국정원 비리와 문제점 분석보도, 박근혜 탄핵 해임 가능언급 (일본어)

美CNBC韓国の国家情報院の選挙介入、キャンドルデモ詳細に報道

Translation by Sang In Han

cnbc_0718_2013

アメリカ3大放送の一つであるCNBCが韓国の「国家情報院の事態」と「キャンドルデモ」を異例的に詳細に報道し、朴大統領が弾劾を受けて解任される可能性もあるという分析記事を出して注目を集めている。

-朴槿恵(バク・グンへ)は最悪の場合、弾劾、解任される可能性あり
-CNBC、国際危機監視機構(ICG)の上級アナリスト、ダニエル・ピンクストン引用
– 韓国の国家情報院の選挙介入、キャンドルデモなど詳細に報道

If you think the NSA is bad …

原文URL http://www.cnbc.com/id/100898207
Published: Thursday, 18 Jul 2013 | 10:13 PM ETBy: Geoffrey Cain

アメリカ人は政府が盗聴することにあまり関心がないようだ。

国家安全保障局の元エージェントであるエドワード·スノードンが米国政府が市民の情報を大々的に監視していることを暴露した後、ある世論調査では半分の米国民はテロから自分たちを保護さえすれば、そのような 監視 が別の問題に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と発表した。
しかし、現在の韓国で行われる事件は、そのようなスパイ行為がどれだけ簡単に民主主義を傷つけることができるかをよく示している。
ソウルで行われている学生のデモとキャンドル集会を触発させたこの難局は、実際には2つの個々のケースが連携されている。

最近の出来事は、進歩陣営の国会議員が「国家情報院が自分たちの勢力を守るため6月末、敏感な機密文書をリークさせた行為」を非難しながら行われた。
その文書は、2007年の南北首脳会談の詳細な内容を含んでいた。今は故人となった、当時の大統領、盧武鉉(ノ・ムヒョン)大韓民国大統領は、南北の平和のために南北間の海洋支線を調整する可能性を議論した。
首脳会談の相手は、大韓民国の主な北朝鮮の元独裁者の金正日だった。
この暴露のせいで、盧大統領が属していた、今は野党になった民主党に傷になれることだった。多くの国民は、これを利敵行為だと思っている。

しかし、その暴露の意図は別のところにある可能性がある。

国会議員は「国家情報院が2012年12月の大統領選挙に影響を与えるために秘密に選挙介入作戦を展開した」というもう一つの大きな事件から国民の関心をかけるために、この文書を暴露したと主張する。
2012年末、二人の国家情報院要員が12月に大統領に当選した保守派政治家、朴槿恵(バク・グンへ)を支持する何千ものインターネットのコメントをつけた。これらは 「野党側進歩政治家が従北主義者であり、共産主義者」と決めつけた。
このように極端な方法で相手を誹謗することは騒々しい韓国の政治体制下での主要メディアと専門家たちさえも、しばしば取る方法である。
この選挙宣伝作戦の秘密保持は長くは続かなかった。ウォン・セフン元国家情報院長は先月、直接この作戦を指揮した疑いで最終的に起訴され、これに対する最初の調査を縮小、隠蔽しようとした疑いで元ソウル警察庁長も起訴された。

国家情報院は、南北首脳会談の記録を公開したのが正当な範囲内でとった行為だと主張している。大韓民国の法律によると、国家情報院長は、国家の安全保障が脅かされない限り、国家機密の閲覧公開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7月10日に国家情報院が発表した声明によると、 「ますます悪化している国論の分裂」と 「国家安全保障への脅威」を懸念し、この機密文書を公開したと主張した。
これに対して、国家情報院の広報担当者からは何の言及も聞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

大韓民国の法律によると、国家情報院が保管するこれらの敏感な文書は、通常、最大15年まで機密文書として分類される。大統領の文書が公開されるためには、少なくとも全議員の3分の2が同意するか、裁判所の命令が必要である。

ライバル候補よりもわずか3%の差で当選した朴大統領は、これに関連して、「自分は何も知りません。これにより、どのような利点を得なかった」と主張している。
朴槿恵(バク・グンへ)政府は、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は党内のライバルであり、決してヘの友達とすることができない、右派李明博政権下で起きたことを指摘した。
しかし、彼女の家族歴を見てみると、朴槿恵はこのようなことから距離が遠いとは言えない。
1960年、70年代の朴槿恵の父親であり、独裁者だった朴正煕(バク・ジョンヒ)は、選挙違反やその他の違法なもののために国家情報院の前身である中央情報部を利用した。
専門家は、野党がこの選挙スキャンダルを朴槿恵の過去の歴史に接続させようとしていると言う。ソウルの大学生と活動家たちは、ここ数週間で、国家情報院の選挙介入に対してデモをして、朴槿恵の下野を要求している。

世論調査によると、朴槿恵の支持率はここ数週間50%以上から約40%程度に激減した。ソウルに拠点を置くシンクタンク産研究所は、このような減少が必ず国家情報院スキャンダルの結果ではなく、選挙の後「正常値」に戻ってきたと説明する。
「朴槿恵は被害を全く着ないかもしれないが、最悪の場合、弾劾されたり、大統領職から解任する可能性もある」とソウルに居住している非営利団体である国際危機監視機構(ICG)の上級アナリスト、ダニエル・ピンクストンは言った。

国家情報院は、長い期間、スキャンダルに巻き込まれたりしてきた。過去10年間、11人の国情院長の中、ウォン・セフンは8番目に捜査の対象になった人である。
批評家によると、問題は、民主化時代の始まりである1988年以来、すべての大統領が能力のある人をその場で着席する代わりに、自分の側近を優先したことにあったといっている。韓国の法律によると、国家情報院は、国内政治で厳正中立を守るよう要求される。
その結果、国家情報院は、非常に政治色がかって(不必要な機関だと表現されることもするなど)、数年に一度ぐらいは問題に包まれたりしたし、2011年に金正日の死亡などの重要なイベントも逃すなど、本来の任務を果たす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

ピンクストンは、最近の国家情報院スキャンダルは国家情報院の制度的な欠陥を修理し、情報収集能力を向上させることができる機会を韓国国民に与えたと言う。
これは国家安全保障局の諜報力をほぼ無事通過に容認してくれたアメリカのための教訓と言えるだろう。そして、アメリカ人がそのような諜報に対して寛容な態度を見せたことと対比して、韓国で規制されていない諜報網がどのように間違った結果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かを示し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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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악의 경우 탄핵, 해임 당할 수 있어
-CNBC 국제 위기 감시기구(ICG)의 선임 분석가 대니얼 핑크스톤 인용
-한국 국정원 선거개입 촛불 시위등 상세히 보도

미국 3대 방송 중 하나인 CNBC가 한국의 국정원 사태와 촛불시위 등을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보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해임 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기사를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기사는 한국의 촛불시위와 국정원사태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국제 위기 감시기구(ICG)의 선임 분석가 대니얼 핑크스톤의 말을 인용하여 해외 언론 중에는 처음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가능성과 해임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NBC는 지난 18일(목) Geoffrey Cain 기자가 쓴 기사를 내보내며 국정원 사태의 전개과정과 전 박정희 대통령 때 탄생한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의 전신)가 만들어져 그 동안 국내 정치 공작에 앞장서온 사실을 언급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분명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국제적으로 충격을 준 미국 안보국의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도청과 감시 폭로 사실에 대해 미국민의 무관심을 지적한 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정원의 감시와 부정선거, 국내정치 개입이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기사를 시작한뒤 한국의 현 정치상황과 촛불 시위 등을 상세하게 실었다.

이 기사는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시위와 촛불 집회의 소식을 전하며 국정원의 남북 정상 회담 대화록의 폭로, NLL 문제 등이 국정원의 주장과는 달리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선거 개입 작전을 벌였던 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 문서를 폭로한 것이라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실었으며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 야당과 진보세력을 종북주의자들로 몰아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기사는 박근혜 현대통령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녀의 가족사를 살펴본다면 박근혜는 이런 일에서 아주 거리가 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960년, 70년대에 박근혜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는 선거부정과 다른 불법적인 일들을 위해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사는 핑크스톤의 말을 인용해 ‘최근의 국정원 스캔들은 국정원의 제도적인 결함을 고치고 정보수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국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한뒤 ‘미국인들이 그런 첩보 방식에 관용적이 태도를 보이는 반면, 한국에서의 규제받지 않는 첩보망이 어떻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 했다.
다음은 영어 전문과 정상추가 번역한 이 기사의 전문 내용이다.<편집자 주>
기사 전문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Og Lim)

http://www.cnbc.com/id/100898207

Americans are apparently blasé about government eavesdropping.

미국인들은 정부가 도청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는 듯 하다.

In the days after former National Security Agency contractor Edward Snowden revealed that Washington spies extensively on its own citizens, polls found that about half of Americans have no problem with such snooping, as long as it protects them from terrorism.
국가 안보국의 전직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정부가 시민에 대한 정보를 대대적으로 염탐하고 있음을 폭로한 후 절반의 미국 국민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기네들을 보호해주기만 한다면 그러한 염탐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여론조사가 밝혔다.

But a scandal unfolding here in South Korea illustrates how such domestic snooping can easily harm a democracy.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그런 염탐 행위가 얼마나 쉽게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The imbroglio — which has sparked student protests and candlelight vigils around Seoul — actually consists of two episodes rolled into one.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시위와 촛불 집회를 촉발시킨 이 난국은 실제로는 두 가지의 개별 사건이 함께 연계되어 있다.

The most recent scandal heated up when left-wing lawmakers accused the intelligence ag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trying to protect its turf by leaking a sensitive and secret transcript in late June.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진보측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이 자기네의 세력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6월 말, 민감한 기밀 문서를 누출시킨 것을 비방하면서 일어났다.

The doc-ument revealed details of a 2007 summi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In it, a now-deceased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redrawing the rival Koreas’ sea border to help build peace.
그 문서는 2007년 남북 간의 정상회담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당시의 대통령,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 남북 간의 해양 분기선을 조정할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At the other end of the table was enemy No. 1: former North Korean despot, Kim Jong Il.
정상회담의 상대방은 대한민국의 제일의 적인 북한의 전 독재자 김정일이었다.

The revelation had the potential to skewer Roh’s party, now the opposition. For many South Koreans, the episode amounts to treason.
이 폭로로 인해 지금은 야당이 된 노대통령이 속한 당에 흠집이 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이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But the motive for the disclosure may have gone deeper.
그러나 그 폭로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

Lawmakers claim that the spy agency was attempting to distract the public from yet another explosive affair: a clandestine NIS propaganda operation to influence the December 2012 presidential election.
국회의원들은 국정원이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비밀리에 선거 개입 작전을 벌였던 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 문서를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In late 2012, two NIS agents published thousands of online comments in support of Park Geun-hye, the conservative politician who was elected president in December. The young spooks tried to smear the political left, claiming some were North Korean sympathizers and communist instigators.
2012년 말, 두명의 국정원 요원이 12월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보수파 정치인, 박근혜를 지지하는 수천개에 달하는 인터넷 댓글들을 달았었다. 이들은 야당쪽 진보 정치인들이 종북주의자이고 공산주의 신봉가라고 몰아부쳤다.

In the raucous political system of South Korea, it’s common for the mainstream press and pundits to paint their opponents in extreme ways.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시끄러운 한국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마저도 종종 취하는 방법이다.

The propaganda campaign didn’t stay secret for long. Last month, the former spy chief, Won Sei-hoon, was indicted on allegations that he personally orchestrated the operation; the former Seoul police chief is also being prosecuted for supposedly whitewashing the first investigation into the case.
이 선거 선전 작전은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지는 못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달 직접 이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결국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초기 조사를 축소, 은폐하려 했던 혐의로 전 서울 경찰청장 또한 기소되었다.

The NIS insists that it acted within legal bounds when declassifying the summit transcript. Under South Korean law, the head of the agency can request the release of state secrets if it does not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한 것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취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안보가 위협되지 않는 한 국가 기밀 열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It released the doc-ument out of concern for the “deepening schisms in the public” and its “negative effect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a statement issued on July 10.
7월 10일에 국정원이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점점 악화되는 국론의 분열”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며 이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An NIS spokesman could not be reached for comment.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으로부터 아무런 언급도 들을 수 없었다.

Under South Korean law, doc-uments of this sensitivity hel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ould typically stay classified for up to 15 years. Two-thirds of lawmakers would have to agree, or a court order issued, before release into the presidential archive.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의해 보존되는 이런 예민한 문서는 통상적으로 최대 15년까지 기밀 문서로 분류된다. 대통령의 문서로 공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President Park, who prevailed with a 3 percent margin over her liberal opponent, insists that she didn’t know of the plot and didn’t reap any advantage.
상대 후보보다 겨우 3% 차이로 당선된 박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자기는 아는 바가 없으며 이로 인해 어떤 이득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Her administration points out that the NIS was meddling under the previous right-wing presidency of Lee Myung-bak, a factional rival and hardly a friend of Park’s.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당 내의 라이벌이자 결코 박근혜의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우파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것임을 지적했다.

But given her family baggage, she’s having a hard time maintaining distance.
그러나 그녀의 가족사를 살펴본다면 박근혜는 이런 일에서 아주 거리가 멀다고 보기는 어렵다.

In the 1960s and 1970s, her father, the dictator Park Chung-hee, used the precursor to the NIS for election rigging and other dark arts.
1960년, 70년대에 박근혜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는 선거부정과 다른 불법적인 일들을 위해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이용했다.

The opposition is using the scandal to pin her to that legacy, say analysts. In Seoul, university students and activists have been protesting the revelations in recent weeks, calling for her removal.
전문가들은 야당이 이런 선거 스켄들을 가지고 박근혜를 그 과거사에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의 대학생들과 운동가들은 최근 몇주 동안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서 시위를 하며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According to polls, Park’s popularity has slumped from more than half to about 40 percent in recent weeks. The Asan Institute, a Seoul-based think tank, says the decline is not necessarily a result of the spy scandal, but rather a return to “normal” levels after the election.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의 지지율은 최근 몇 주 동안 50% 이상에서 약 40% 정도로 급감하였다. 서울에 기반을 둔 씽크 탱크인 아산 연구소는 이런 감소가 꼭 국정원 스캔들의 결과가 아니고, 선거 이후 “정상치”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She might be completely unscathed or, in the worst case, impeached and removed from office,” said Daniel Pinkston, the Seoul-based senior analyst at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a nonprofit.
“박근혜는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탄핵 당하거나 대통령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라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비영리 기구인 국제 위기 감시기구(ICG)의 선임 분석가 대니얼 핑크스톤은 말했다.

The NIS has long been prone to scandal. Out of the 11 heads who have served over the past decade, Won is the eighth to be investigated.
국정원은 오랜 기간동안 스캔들에 연루되곤 했다. 지난 십여년 동안 국정원의 원장으로 일했던 11명의 국정원장 중 원세훈은 8번째로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Part of the problem, critics say, is that every president since 1988, the start of the democratic era, has sidelined the most talented officers in favor of political cronies. Under South Korean law, the NIS is required to stay neutral in domestic politics.
비평가들에 의하면, 문제는 민주화 시대의 시작인 1988년 이후 모든 대통령이 가장 능력있는 인사를 그 자리에 앉히는 대신 자신의 측근을 선호한 데에 있었다고 한다. 한국의 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요구된다.

The result, they say, is a highly politicized (and some say bumbling) agency that gets into trouble every few years, and has failed to report key events such as Kim Jong Il’s death in 2011.
그 결과 국정원은 대단히 정치색을 띄게 되고 (쓸모 없는 기관이라 표현되기도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문제에 휩싸이기도 했으며, 2011년 김정일의 사망같은 중요한 사건도 놓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게 되었다.

Pinkston says the latest affair gives South Koreans an opportunity to fix the institutional flaws of the NIS, improving its intelligence-gathering abilities.
핑크스톤은 최근의 국정원 스캔들은 국정원의 제도적인 결함을 고치고 정보수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국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한다.

Call it a lesson for the US, where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we now know, has nearly unchecked spying capacity. And while Americans apparently don’t mind such a dragnet approach, South Korea shows how an unfettered spy network can go awry.
이것은 국가 안보국의 첩보력을 거의 무사통과로 용인해준 미국을 위한 교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그런 첩보 방식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한국에서의 규제받지 않는 첩보망이 어떻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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