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파행, 민주염원 시위 절정으로

국정조사 파행, 민주염원 시위 절정으로
-독일의 소리 ‘도이체 벨레’ 상세보도
-외신, 점점 비중있는 보도 늘어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비중있는 외신들이 한국의 국정원 부정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시위에 대해 점점 보도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특히 외신들은 국정조사가 끝난 뒤 지난 23일 청계광장 및 각 도시에서 열린 시민들의 규탄시위 모습을 전했다.

세계 3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로이터 통신이 23일 포토뉴스로 청계광장의 규탄시위 모습을 전 세계에 타전한데 이어 이번에는 독일판 ‘미국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소리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DW)’가 23일 ‘South Koreans protest alleged election interference’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규탄 시위 상황을 전하며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드디어 완전히 성숙되기를 바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이체벨레는 이 기사에서 국정원 스캔들을 규탄하는 시위가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며 국정원의 부정선거개입을 상세하게 되짚었다.이 기사는 ‘시위자들이 국정원 스캔들의 철저한 조사와 박대통령의 공식사과, 그리고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쁜 짓을 하고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라는 대학생 송미린씨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김용판, 원세훈이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거부해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고 전한 이 기사는 지난 8월 15일 경찰의 물대포 발사 후 이틀 뒤에는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정치개입을 할 수 없는 국정원과 경찰이 과거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독재정권 유지에 앞장서온 경험을 한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전 언론인이며 한양대의 부교수인 김용민 교수의 “시민들은 국정원 개혁과 부정선거 종식을 요구한다. 시민들은 이같은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며 마무리했다.

이 소식을 보도한 도이체벨레는 ‘독일의 소리’로 알려져 있는 독일의 국제방송으로 라디오, 인터넷, 텔레비전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라디오 국제방송은 29개의 외국어로 전 세계로 방송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다. 독일 국영 방송인 ARD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뉴스를 공유하며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권역으로 하는 TV 채널인 DW-TV Asia가 있고 한국에서는 IPTV인 올레 TV를 통해 SD채널 941번에서 시청할 수 있다.

다음은 도이체벨레의 기사 전문번역이다. (08/26/2013)

기사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Og Lim)

기사 바로가기 ☞ http://dw.de/p/19VEh

 

South Koreans protest alleged election interference

대한민국 국민들은(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시위를 하고 있다.

23.08.2013, Steven Borowiec

As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alleged election interference by a state agency limps along, some South Koreans are protesting for their country’s democracy to finally come to full maturity.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드디어 완전히 성숙되기를 바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Citizens continue to gather in cities across South Korea to protest a scandal that began as a covert attempt by a state agency to sway public opinion ahead of an election, but has grown into a larger debate over the state of the country’s democracy.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조성할 의도로 국정원이 벌였던 비밀 작전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한 보다 큰 규모의 토론으로 확대된 국정원 스캔들을 규탄하는 시위가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계속 이어지고 있다.

The scandal revolves around actions allegedly taken by the state intelligence ag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in the run-up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of last year. The NIS is accused of having had its agents post thousands of comments in online message boards supporting ruling party candidate and eventual victor Park Geun-hye and disparaging her opponent, liberal candidate Moon Jae-in, as a shill for North Korea.

이 스캔들은 지난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벌였다고 하는 작전으로 인해 비롯되었다. 국정원은 정보원들을 동원하여 인터넷 상에 당시 여당의 후보로서 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를 지지하고, 진보측의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종북이라고 비난하는 수천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The protesters are seeking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scandal, a formal apology from President Park and for those responsible to be punished. Song Mi-rin, 23, a university student who came out to a protest in central Seoul on Friday, August 23, feels it’s important for South Koreans to speak out on this issue: “The government did something wrong in this case, but they’re trying to keep it quiet. Their silence won’t solve anything,” the student said.

시위자들은 국정원 스캔들의 철저한 조사와 박대통령의 공식사과, 그리고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금요일, 서울 광장에 시위를 하러 나온 대학생, 송미린 (23세)씨는 이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정부가 나쁜 짓을 하고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Political interference

정치 개입

An important issue is that the NIS is meant to be an explicitly non-political organization and its agents are constitutionally barred from any political involvement.

중요한 점은 원래 국정원은 아주 분명히 비정치적 기관으로 만들어졌으며, 국정원 직원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More than 100,000 people gathered for protests across the country
전국에 걸쳐 십만명 이상이 시위를 벌였다.

In June, Won Sei-hoon, who was NIS director at the time of the alleged infractions, was indicted on charges of orchestrating the online campaign, and former Seoul police commissioner Kim Yong-pan was accused of impeding early efforts to investigate the case. The two men are currently being questioned in parliament over possible involvement. At the beginning of the hearing, both men refused to take an oath swearing to tell the truth, and their uncooperative attitudes only fed the public’s displeasure.

지난 유월, 당시의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이 온라인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전 서울 경찰청장, 김용판은 이 사건의 초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두 사람은 현재 국회에서 범죄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청문회 초기에 이 두 사람은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거부하였고, 이들의 그러한 비협조적 태도는 국민을 더욱 화나게 했다.

On August 15, Seoul police used a water cannon to disperse protesters who had rallied on National Liberation Day. Organizers estimated the crowd at 5,000; the police spoke of 3,500 demonstrators. Two days later, more than 100,000 people gathered for protests held simultaneously in several cities across the country.

8월 15일 서울시 경찰이 광복절 시위를 위해 모인 시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쏘았다. 주최측은 5,000명이 모였다고 했고, 경찰측은 3,500명이 모였다고 했다. 이틀 후 전국에 걸쳐 여러 도시에서 십만명 이상이 동시에 시위를 벌였다.

Experts say that citizens have been motivated not just by the alleged online comments prior to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but by the fact that these kinds of abuses of power have taken place many times in South Korean politics, and no lasting solution to them has yet been found. From the 1960s through to the late 1980s, South Korea was ruled by military dictatorships. There were many cases of leaders using stat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or intelligence services, to maintain the regime’s power through the suspension of constitutionally guaranteed freedoms and other anti-democratic measures.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민들을 시위로 이끈 동기는 지난 대선 전에 올려진 온라인 상의 댓글과 관계된 혐의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권력남용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수없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이 아직도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1960년 대에서 1980년 말까지 한국은 군부 독재에 의해 지배되었다. 당시 수많은 정치권력자들이 경찰이나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헌법상으로 보장된 자유를 강제하거나 기타 다른 반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한 예가 많이 있어왔다.

The protesters are demanding a reform of the agency involved in the latest scandal. “There needs to be real reform of the NIS and election violations need to end,” said Kim Yong-min, a former journalist and current adjunct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He added that many people are gathering out of worry and anger. “They worry that scandals like this will keep happening again and again.”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가장 최근의 스캔들에 연루된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국정원 개혁과 부정선거 종식을 요구한다” 라고 전 언론인이며 한양대의 부교수인 김용민 교수는 말했다. 김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분노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들은 이같은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A hushed response from the President

대통령의 조용한 반응

Park was inaugurated as South Korean president in February this year. Since the alleged events took place before she was elected, Park has argued that she is not responsible, and that it is the duty of parliament, not the president, to get to the bottom of the scandal. She has also said the alleged online comments wouldn’t have been enough to sway the election, meaning she saw no political benefit and that the legitimacy of her government was not in question

박근혜씨는 올해 2월에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 대통령 당선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박근혜씨는 그에 대해 책임이 없고 스캔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씨는 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댓글들은 대선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즉 자신은 어떤 정치적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Democratic deficit

민주주의의 결핍

Park says the alleged online comments wouldn’t have been enough to sway the election
박근혜는 혐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댓글들이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The ongoing crisis indicates that in light of South Korea’s impressive development, its anti-democratic legacy has still not been eradicated. “Despite having been democratic for more than two decades, South Korean democracy is in some ways still not fully mature. Many citizens feel like Park herself and her government don’t have a firm commitment to governing in a democratic way,” said Kim Soo-jin,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Seoul.

현재 진행중인 위기 상황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인 유산이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년 이상 민주 정부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러 면에서 여전히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씨와 정부가 민주적 방법으로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지니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다,” 라고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과 김수진 교수는 말했다.

“These protests are growing because people don’t feel like they can trust politicians to maintain democracy. They feel like they have to go out and protect it themselves.”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위들은 계속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시위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