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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282개 언론-국정원 대선개입 검찰 최종수사 결과 보도

미국의 뉴욕타임스,  ABC, 워싱턴 포스트, Foxnews, 허핑턴 포스트, 그리고 Houston Chronicle, 영국의 BBC, 가디언, 인도의 Times of India,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 전세계 282 개 이상의 언론에서,  원세훈 기소사실과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신속히 보도했다.

정상추 네트워크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수사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SNS상에서의 여론 조작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고, 수 많은 증거 인멸이 이루어졌지만, 수사 중 이를 막기 위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 엄벌을 받아야 할 전 국정원장과 서울 경찰청장은 모두 불구속 기소 되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상명하복에 의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모두 기소 유예 처분 받았다.

공정한 선거에 의해 지도자를 뽑아야 할 18대 대선은, 십알단과 국정원의 여론 조작, 그리고 경찰의 증거 인멸 및 조작된 중간 수사 발표로, 국민들이 소중하게 행사할 참정권이 훼손되었고, 현재의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했다. 박근혜씨는,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하야하라. 국회는 당장 철저한 국정조사로 검찰이 밝히지 못한 것들을 밝혀서 국민들께 보고하고, 책임자 철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06/14/2013)

뉴욕타임스 원문(Choe Sang-Hun 기자) 및 번역(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Og Lim)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9t5sO2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ts Accused of Tarring Opposition Online Before Election

한국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전 야당 깍아내리기 작전

By CHOE SANG-HUN, Published: June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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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 — Nine agents from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rote more than 5,000 posts on the Internet in a psychological warfare campaign against North Korea since 2009, using some of them to attack domestic opposition parties and their candidates ahead of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last December, state prosecutors said on Friday.

한국 국정원의 직원 아홉명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2009년 이후로 5,000 개 이상의 인터넷 게시물을 올렸으며, 이중 일부는 지난 12월의 대선 기간 중 야당과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는데 이용되었다고 금요일 검찰이 발표했다.

The agents’ top supervisor, Won Sei-hoon, the former director of the intelligence agency, was accused of overseeing the online operation and was indicted on Friday. Prosecutors said they did not indict the nine agents because they were simply obeying Mr. Won’s instructions — a decision that the political opposition called a whitewash on Friday.

이들의 상관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온라인 작업을 총괄한 혐의로 금요일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러나 아홉명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그들은 단순히 원세훈의 지시를 복종한 것 뿐이라며 기소유예했으며, 야당은 이에 대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Mr. Won, who was not arrested, faces trial on charges of breaking the national election law, which bars government officials from using their influence to affect a vote, and of violating a separate law that prohibits government intelligence officials from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불구속 기소로 구속을 면한 원세훈은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금하는 공직 선거법 위반,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금하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While announcing the results of their two-month investigation, prosecutors did not comment on whether or how the operation affected the Dec. 19 election. President Park Geun-hye, the governing party’s candidate, won one million more votes than her chief rival, Moon Jae-in, the candidate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and a major target of the online criticism.

두 달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작업이 지난 12월 19일의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미쳤다면 어떻게 미쳤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여당의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에서, 주요 야당인 민주당의 후보로서 주요 경쟁자이자 국정원 직원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던 문재인 후보를 백만표 차로 앞섰다.

The agents used hundreds of Internet IDs to upload comments as part of what the intelligence authorities have called a normal psychological campaign against North Korea. The intelligence agency has accused North Korea of using the Internet to try to spread Communist propaganda and spawn antigovernment sentiment in South Korea, one of the world’s most Internet-connected countries.

국정원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국정원 직원들은 수백개의 인터넷 아이디를 사용해서 댓글을 달았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의 선전을 퍼뜨리고 반정부적 적대감정을 일으키기 위해, 인터넷 최다 이용국 중의 하나인 대한민국에 인터넷을 이용한 작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But the intelligence agents also uploaded more than 1,700 posts that meddled in South Korean domestic politics, the prosecutors said in a statement. The agents’ online comments often attacked labor activists, opposition politicians and other critics of the government, branding them as “leftist followers of North Korea.”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1,700개 이상의 게시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온라인 댔글들을 통해 노동 운동가들, 야당 정치인, 그리고 현정권의 비판자들을 종종 공겨과고 이들을 “좌파 종북”이라고 몰아부쳤다.

The government critics “are trying to take power in connection with the North, and if we don’t respond decisively this yea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ill disappear,” Mr. Won said during a meeting with senior intelligence officials in February 2012, according to the prosecutors’ statement.

“정부 비판자들은 북한과 협력하여 정권을 잡으려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가 올해 확고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원세훈은 2012년 2월에 있었던 간부 회의에서 말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Prosecutors saw at least 73 of the posts uploaded by the agents between September and December as attempts to influe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posts criticized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and a minor progressive party and their presidential candidates, accusing them of being too soft on North Korea or sympathizing with it.

검찰은 지난해 구월과 십이월 사이에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올려진 게시글 중 최소73개는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글이었다고 발표했다. 이 게시글들은 야당인 민주당과 통진당의 후보에 대하여 이들이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동정적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In their nationally televised announcement of the investigation’s results, prosecutors said the intelligence agents overstepped their duties by using their anti-North Korean psychological operations to attack the domestic opposition’s North Korea policies. The opposition parties have called for a new parliamentary investigation, claiming that the intelligence agency’s online activities were directly aimed at helping Ms. Park’s election.

전국적으로 TV 생중계된 검찰 조사 발표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서 대북 심리전을 남용하여 야당의 대북 공약을 공격하였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정원의 온라인 작전은 직접적으로 박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회에서의 새로운 국정 조사를 요구했다.

On Friday, they also called on President Park’s justice minister and chief secretary of legal affairs to step down, accusing them of pressuring the prosecutors to whitewash their inquiry and limit the potential political fallout against Ms. Park. They and the prosecutors denied the opposition’s accusations.

금요일, 야당은 또한 검찰 조사를 축소시켜 박대통령 정권에 미칠 정치적 피해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압력을 넣은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 수석의 퇴진을 요구했다. 당사자들과 검찰은 모두 이 혐의를 부인했다.

Ms. Park’s office did not comment on the prosecutors’ announcement. Mr. Won was not immediately available for comment. Through his lawyers, he has denied interfering in the election, saying that his agency’s online activities were part of normal psychological operations focused on North Korea.

청와대는 검찰 발표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원세훈 역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원세훈은 변호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의 작업은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다며 대선 개입의 혐의를 부인했다.

Mr. Won had served as the top intelligence official under President Lee Myung-bak, Ms. Park’s predecessor, until Ms. Park took office in February.

원세훈은 전 대통령인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이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다.

During the campaign, the opposition said that the intelligence agency had engaged in illegal campaigning for Ms. Park. But three days before the election, the police announced that they had investigated and found no evidence to support the opposition’s accusations.

대선 선거 기간 야당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 사흘 전, 경찰은 자기들의 조사 결과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Also on Friday, Kim Yong-pan, the former chief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was indicted on charges of withholding criminal evidence in an effort to illegally intervene in the police investigation by junior officers.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은 부하 수사관들의 경찰 수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범죄 증거를 은닉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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