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19일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선거는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 정보원이 집권 여당을 위한 불법적 선거 운동에 개입하고, 또한 경찰당국이 범죄의 증거를 축소, 은폐하였던 불법 부정선거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들이 법을 어겨가며 특정 정당의 집권 연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은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정보수집과 주변국가와의 군사적 외교적 정세판단에 집중해야할 정보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왜곡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흘려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도출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한다는 본분을 망각함으로써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실로 심각한 국민에 대한 배반과 배신행위였습니다. 국가기관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18대 대선의 정당성 마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는 닉슨 대통령을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던 중대한 사건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국정원 사건에 비하면 그 규모나 심각함에 있어서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워터게이트의 경우, 불과 다섯명의 닉슨측 선거조직원들이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도청을 하려다 발각된 사건으로서 그 중 한명이 전직 CIA요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특정여당과 특정후보를 찬양하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서, 국정원 3차장실 심리정보국 소속의 요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다수의 댓글알바도 고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이 사건의 은폐와 조작을 위하여 국정원과 법무부 그리고 경찰당국이 시간끌기나 물타기 혹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조직적인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에 닉슨 대통령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IA로 하여금 FBI의 사건을 방해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정직한 행동이 여당, 야당이 함께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의 규모나 이후의 비윤리적인 은폐 및 조작시도를 보더라도 18대 대선의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중범죄행위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대통령은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이 이 중대안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 반면, 뉴욕타임스와 BBC를 비롯한 전 세계의 언론들은 신속하게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온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피로 투쟁하고 목숨을 바쳐 이룩한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 이들이 한 일은 틀렸다라고 말합시다. 우리나라에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행동합시다.

우리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Citizens Fighting for Social Justice)는 이 국정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며,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속히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이 조사하지 않았던 부분 (SNS 여론 조작, 그리고 국정원 보조요원의 개입 현황 등) 을 포함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어떻게 직접 관계되는지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둘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결정을 법원은 번복하여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셋째, 또한 법원은 기소된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이 저지른 내란죄에 준하는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넷째, 국정조사의 결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